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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특히 40대는 가구 소비지출액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녀·근로장려세제 등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2024-01-28 13:33
  • “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금융위, ‘비대면’ 복합상담 제공으로 부처 프로그램 접근성↑…“안정적 서민금융 체계 운영”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비대면 복합상담’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앱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추천받는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편적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복합상담을 받을 기회가 넓어지게 되는...
    2024-01-05 10:00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또한, 보편적 복지노선을 확대해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가난과 독재,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은 부의 양극화를 가속해 소외계층의...
    2024-01-03 05:00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예방 상담번호 통합과 함께 재단은 내년 ‘보편적 자살예방’ 활동으로 더욱 바빠질 예정이다. 올해 4월에 정부가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보건복지부와 재단이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활동이 많다. 황 이사장은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전국에 지정해 관내 교육기관, 의료기관, 행정기관 등 각 주체가 통합적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2023-12-29 06:00
  •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반대로 아직 보편적인 주식 보상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므로 별다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도 상존한다. 최근 국회에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므로 경영 세습 악용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와 주식 보상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이 같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주식 보상의...
    2023-12-21 05:00
  • [조동근 칼럼] ‘배아픈 불평등' 완화 집착이 불러온 포퓰리즘
    [조동근 칼럼] ‘배아픈 불평등' 완화 집착이 불러온 포퓰리즘
    상대적 빈곤은 정확한 계측 불가능인기영합 정책은 보편복지로 타락빈곤계층에 맞춘 선별복지가 해법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정책사고와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권의 포퓰리즘 준동을 막을 수 없다. ‘빈곤’과 ‘불평등’은 그 해결이 쉽지 않은 지난한 문제이다. 무엇이 더 해로운가 빈곤과 불평등은 문제의 ‘결’이 다르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
    2023-12-12 05:00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결국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건보의 보편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물론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약 재범률을 낮추자는 것은 동의하지만 부유층의 마약 중독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냐는 것인데요. 개인의 일탈로 인한 중독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쓰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마약 중독자들의...
    2023-12-01 17:19
  • 인생 2막 준비하는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성장할 수 있다고 느꼈다"
    인생 2막 준비하는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성장할 수 있다고 느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차원에서 5월부터 시작했다. 28일 문체부는 "올해 5월 부산에서의 개소식을 시작으로 전국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17개소에서는 강연, 탐방, 캠프 등 인문ㆍ문화프로그램 총 226회를 운영해 5000명 이상에게 인생 전환기에 필요한 성찰과 자기 계발, 새로운 관계 형성 등을 할...
    2023-11-28 14:53
  •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정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간호법은 1970년대부터 제정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간협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나섰으나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간호법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 복지위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
    2023-11-24 14:58
  •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24일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 진행시범사업 조사 결과 내달 발표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 ‘서울 안심소득’이 현행 사회보장제도나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빈곤완화와 소득분배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4일 서울시는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서울 안심소득...
    2023-11-24 14:16
  •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 개최…간호법 제정 필요 주장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 개최…간호법 제정 필요 주장
    100주년 기념대회는 대한간호협회가 걸어온 100년 슬로건으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간호정책 정립 △간호전문직의 위상 제고와 간호교육 혁신 △간호실무 역량 강화와 간호현장 개선 등 6개를 채택했으며, 100주년 비전으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선포했다. 이날 간호법 제정 추진 다짐대회도 진행됐다....
    2023-11-23 17:33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복지의 보편성은 복지정책이 법에 근거한 대상에게 예외와 차별 없이 시행해야 함을 뜻한다. 보편적 복지 주장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왜곡한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는 절차적 원리를 존중하는 법치주의다. 민주당은 절차적 원리를 경시하고 악용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했다. 민주당은 꼼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2023-10-12 05:00
  • [플라자] 달력은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
    [플라자] 달력은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
    시장경제 발달과 근로자 복지가 좀 더 일찍 시작된 서구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더 잘 보장된 편이기도 하다. 미국은 공휴일을 아예 월요일 또는 금요일로 지정해서 주말과 겹치지 않도록 하기도 한 것이 눈에 띈다. 세대·직업 따라 공휴일 활용 제각각 그런데 이 공휴일의 활용이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것이 흥미롭다. 명절에 따라 이동하고 차례 지내는 삶이 보편적...
    2023-10-12 05:00
  • 오세훈, 뉴욕서 서울 투자 세일즈 광폭행보...예일대선 ‘약자동행’ 특별강연
    오세훈, 뉴욕서 서울 투자 세일즈 광폭행보...예일대선 ‘약자동행’ 특별강연
    한 학생은 오 시장이 10여년 전 무상급식 논란으로 사퇴했던 일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선택적 복지 편에 섰는데 최근 발표한 대중교통 정책(기후동행카드)은 보편적 복지로 보여 혼란스럽다”고 질문했다. 오 시장은 “부자에게 줄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학비도 도와주자는 입장이었다”며 “지금도 그 철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교통을...
    2023-09-24 15:17
  • “진짜 애도는 장례 끝난 뒤 시작”...슬퍼할 겨를 없는 장례식장 [해피엔딩 장례]
    “진짜 애도는 장례 끝난 뒤 시작”...슬퍼할 겨를 없는 장례식장 [해피엔딩 장례]
    우리나라에서 장례는 삼일장을 치르는 게 보편적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전국에서 장례 3일 차에 화장이 이뤄진 비율은 평균 78.3%였다. 10명 중 8명 이상은 삼일장을 치른다는 의미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해야 하는 유족의 입장에서 고인을 마음에서 오롯이 떠나보내기엔 짧지만, 조문객을 받고 인사를 나누느라 슬퍼할 겨를도 없는 것을 감안하면...
    2023-09-18 05:00
  • 尹, 명절 앞두고 '오염수·지방시대·청년' 등 밥상 민심 챙긴다
    尹, 명절 앞두고 '오염수·지방시대·청년' 등 밥상 민심 챙긴다
    윤 대통령은 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단단하게 연대해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명절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역과 청년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도 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
    2023-09-16 05:00
  • '사회서비스 고도화'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
    조 원장은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지원하고 국민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임팩트 투자, 융자‧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2023-09-08 14:30
  • 쿠쿠사회복지재단, 시흥 지역 저소득층에 창문형에어컨 전달
    쿠쿠사회복지재단, 시흥 지역 저소득층에 창문형에어컨 전달
    쿠쿠사회복지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폭염을 피해 보편적인 냉방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6080만 원 상당의 창문형에어컨 100대를 지원했다. 그 동안 쿠쿠사회복지재단은 시흥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히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해 왔다. 최근 5년간 누적 후원 금액은 5억 원에 육박한다. 2400대 이상의 IH압력밥솥과 안마의자, 정수기 등을 전달했다....
    2023-08-31 10:50
  •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윤 대통령은 "저는 국정 운영과 국제 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국민통합의 기제이자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통합의 목적이자 방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는 모두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은 자유의...
    2023-08-25 12:15
  •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총체적 품질 관리가 답"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총체적 품질 관리가 답"
    특히 “사회서비스는 산업 잠재력이 큰 일자리 저수지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의 필요,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도 사회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혁신 방향으로는 사회서비스 이용대상 확대, 고품질 사회서비스 제공, 양질의 공급자 육성, 규제 완화...
    2023-08-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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