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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금통위 앞두고 최대 변수 가계부채인데…” 6월 은행권 가계대출 ‘사상 최대’
    [종합] “금통위 앞두고 최대 변수 가계부채인데…” 6월 은행권 가계대출 ‘사상 최대’
    정부가 분석한 주담대 폭증 원인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 거래량 회복과 역전세난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의 대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실제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은 2만 4000건으로 1월(1만건)에 비해 2.4배 늘어났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주담대 규제 완화 등이 더해져서 작년에 부진했던 주택...
    2023-07-12 17:42
  •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차액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명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8·여)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2023-07-12 15:22
  • "고액 월세 늘어난다"…월 100만 원 이상 서울 소형 오피스텔 거래량 '2000건' 돌파
    "고액 월세 늘어난다"…월 100만 원 이상 서울 소형 오피스텔 거래량 '2000건' 돌파
    시세 차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위험이 커지자 월세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12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6월 서울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 월세 거래 1만9169건 중 월세 가격이 100만 원 이상 거래는 203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2023-07-12 14:27
  • 6월 가계대출, 3조5000억 늘어 '석달 연속 증가세'…하반기 금융 리스크 우려
    6월 가계대출, 3조5000억 늘어 '석달 연속 증가세'…하반기 금융 리스크 우려
    다만 금융위는 "주택거래량이 아직은 예년 수준에 못 미치고 임차보증금 반환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규제 정상화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생계자금 등 주택구입 외 목적의 대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택시장 투기수요로 인한 과열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6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2023-07-12 12:00
  •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앞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또 임대형 기숙사 등 공유 주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2023-07-12 11:00
  • 정부, 어구보증금제 내년 시행 앞두고 시범 운영
    정부, 어구보증금제 내년 시행 앞두고 시범 운영
    내년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12월까지 조업현장에서 시범 운영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어구보증금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도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이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2023-07-11 11:00
  • [포토]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원 제도 개선
    [포토]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원 제도 개선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0일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의 한 반지하주택에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2023-07-10 13:08
  • 집값 반등에도 온기 확산은 아직?…수요자 45% “하반기 집값 하락할 것”
    집값 반등에도 온기 확산은 아직?…수요자 45% “하반기 집값 하락할 것”
    전셋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전세 사기 및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 확대’가 27.6%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셋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매수 심리 위축으로 전세 수요 증가’가 25.2%로 가장 많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시장 참여자가 많고 주택가격과 금리가 아직 높다는 인식이 여전해 하반기...
    2023-07-10 09:51
  • “월 4만 원씩”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한 중소 여행사 파산
    “월 4만 원씩”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한 중소 여행사 파산
    영업사원 등 사업자들은 3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서울과 천안, 부산 등 지역에서 영업해왔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지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여행상품을 가입시켜 피해가 더 커졌다. 결국 여행사 대표 A씨는 돌연 경영난으로 회사를 더 운영하기 어렵다며 5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달 26일자로 대전지법 제1파산부는 이...
    2023-07-10 09:31
  •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지원 ‘맞손’…보증금 대출 등 혜택 확대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지원 ‘맞손’…보증금 대출 등 혜택 확대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000만 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 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2023-07-10 06:00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2023-07-09 10: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수거 △어구보증금제 시범운영 추진 12일(수) △해수부 장관 05:4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제주), 10:00 제주국제크루즈포럼(제주)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수립‧추진(석간) △어촌특화상품 소비 활성화 행사 개최 13일(목) △해수부 장관 14:00 어촌특화상품소비활성화행사(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2023-07-09 09:13
  •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 피해자가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았으나 이는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넘겨진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서울 구로ㆍ관악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도 1심에서...
    2023-07-07 14:18
  • 주금공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역대 최대’…이용우 의원 “채권회수 계획 점검해야”
    주금공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역대 최대’…이용우 의원 “채권회수 계획 점검해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잇따르면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는...
    2023-07-07 09:36
  •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모두 2억 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 포함된다.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자는 성명과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이 공개된다. HUG가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2023-07-07 07:00
  • [기자수첩]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 “다시 탄탄히 세워야”
    [기자수첩]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 “다시 탄탄히 세워야”
    지난해부터 수면 위로 드러난 전세사기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악착같이 모았던 보증금을 한순간에 다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느니 차라리 속 편하게 월세를 선택하는 편이 낫겠다는 것이다.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에서 사는 김호윤 씨(27)는...
    2023-07-07 07:00
  •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과 주거지 제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 당시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수많은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됐다. 특히 이 전 서장은 부실 대응을...
    2023-07-06 14:37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장기적으로는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개인 신용을 믿고 맡기는 전세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임대 제도다. 외국은 월세도 보증금을 3달 치 이상 받지 않는다.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보증금 낀 월세) 형식의 월세도 없는 셈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한국은 전세 제도에...
    2023-07-05 07:00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세가격 낙폭이 줄고 있지만, 입주량과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1년간 전세 재계약 보증금 규모도 최고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 역전세 대출완화는 필요한 조치였다. 한시적으로나마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낮아지고 보증사고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2023-07-04 16:32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 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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