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도비 1억 8000만 원, 시군비 4억 2000만 원이...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인천광역시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이후 이곳은 같은 달 26일 보증금 1억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집주인은 매매가와 보증금 차액인 800만 원에 집을 구매한 것이다.
한솔동 첫마을2단지퍼스트프라임 전용 49㎡형은 지난달 8일 전세 보증금 1억6000만 원에 임대 계약서를 썼다. 이에 앞서 이 집주인은 약 한 달 전인 5월 2일 2억6000만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사실상 집주인은 집을 구매하는데...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연립주택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불안감에 더해 정부의 반환보증 요건도 강화돼 전세 수요가 보증부 월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 등 광범위한 규제 강화 시에는 영향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봤다. 손 연구위원은 “보증금 수취액이 많은 임대인의 전세임대를 규제하거나 보증금을 제3의 기관이 관리하는 ‘에스크로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풍납동 현대리버빌1지구 전용면적 114㎡형은 지난 6일 전세 보증금 7억5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평형의 4월 신고가인 7억 원보다 5000만 원 오른 수준이다.
아울러 월세도 치솟았다. KB부동산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기준 수도권 전월세전환율은 4.99%로 5%에 근접했다. KB부동산 집계...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를 개발해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이날 지원위에 따르면, 부결한 10건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아울러 오는 26일에는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이날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심의하고 피해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현재까지 세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의결한 피해자 결정...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거주 기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이 최대 연 5%로 제한된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용면적 25~29㎡(1인 주거), 59㎡(신혼부부)로 구성됐으며 현재 오피스텔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는 SH공사가 리츠로부터 일괄 임대해 11년간...
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원래 임차권등기 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기존 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의 경우 2억 2200만 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기존에는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로 제한됐던 임대차보증금 제한도 없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실거래가는 6억 8920만 원 수준이다. 이번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전월세보증금...
최근 정부가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차액의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한 것은 역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침체국면을 통과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지역별 편차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 수석연구원은 “규제 완화 영향이 큰 서울은...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역전세 심화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도 늘어나면서 빌라 전세에 대한 인기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서울 보증사고 건수는 총 519건으로 집계됐다. 1월 294건과 비교하면 7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도 754억 원에서 1381억 원으로, 83% 대폭 늘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빌라를 짓기 위한...
1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지역의 월세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56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52만4000원 대비 8.21% 오른 수치다.
원룸 평균 월세가 60만 원 이상인 대학가는 지난해 6월 기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상반기 보증사고 건수는 8516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이 7382건, 비수도권은 774건이다.
보증사고율은 올해 1월 5.85%에서 지난달 9.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신동아 전용 114㎡형은 6일 보증금 8억 원에 전세계약을 갱신했다. 이는 직전 보증금 수준인 7억2000만 원보다 8000만 원 오른 수준이다. 또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셋값 약세를 보인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도 전용 84㎡형 기준으로 직전 계약보다 3000만 원 오른 13억5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썼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구입해 피해자 37명에게 80억3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어 “현재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선순위 임대차 내역, 보증금과 월차임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조사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시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개사들에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의 법정 단체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유통시장 건전화라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데...
보증 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 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 원, 대환보증 불가)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2억→3억 확대이자지원 연 3.6%→4%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심리상담·재무상담 맞춤지원 ‘신혼부부학교’운영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지원도 연 4.0%로 늘린다.
1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댐은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