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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개정했더라면”…신당역 살인에 법무부 ‘반의사불벌죄 폐지’ 뒤늦은 결심

개선방안을 작성해 수차례 보고하고 찾아다니며 입법을 호소했지만 결국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야만 개정을 논한다”고 토로했다. 최근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전주환(31)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을 적용받는다.

2022-09-19 16:44
'신당역 살해' 범인, 범행 당일 피해자 집 주변 찾아…다른 여성 미행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31) 씨가 범행 전 피해자가 살았던 거주지를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 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피해자가 살았던 거주지 인근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 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준비한 뒤 은평구...

2022-09-18 17:55
‘신당역 피의자’ 중형 불가피…법원 ‘보복살인’에 징역 35년ㆍ무기징역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 보복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그는 전 여자친구 A 씨가 자신을 스토킹 행위 등으로 신고하자 분노해 A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같은 달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신변 보호를 받는 여성 집을...

2022-09-18 11:30
경찰, 신당역 살해범에 ‘보복살인’ 혐의 적용키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받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피의자 전모(31)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2022-09-17 17:27
신당역 20대 女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尹 “발붙일 수 없게 해야…법무부에 제도보완 지시”법무부, ‘스토킹 처벌=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키로대검, 스토킹전담검사에 구속영장·잠정조치 철저 지시16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주목 최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2022-09-16 18:13
동료 여성 역무원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영장심사 종료…“죄송하다”

경찰은 현재 전 씨의 신상 공개와 함께 보복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에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내기 위해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전 씨는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2022-09-16 17:31
정우택 "신당역 사건같은 보복범죄, 최근 5년간 1575건"

정우택 의원은 "최근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는 과거 피해자 스토킹 전력 등 보복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며 "보복범죄는 법치와 국가치안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엄격하게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6 11:17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과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일가족(세모녀)을 살해간 김태현 사건 등 스토킹범죄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징역형 실형에 출소 후 최장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08-17 10:47
野, 탈북어민 북송 영상 공개에 반발… "통일부가 할 일인가”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에 관해 논의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의도가 선정적인 장면 몇개 공개해 국민들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취지인 것인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하는 부서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7-18 21:10
[상보]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7년

고려하면 이 씨가 황 씨를 우발적으로 폭행해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른바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 의사로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이른 것과 사인이 다르다"며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2-07-13 16:14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강제라면 반인륜적 범죄…반드시 진상 규명"

겨냥해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것이란 판단 하에 대통령실의 포괄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향후) 어떤 조사와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차차 결정될 것이고 그 과정은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알리겠다"고도 했다. '그 사람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왔는데, 윤 정부의...

2022-07-13 13:25
[상보]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납득 어려운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살해 흉기를 준비해 소지했고, 살해 방법도 검색했으며 범행 발각에 대비했다"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2022-06-16 15:38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이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보복살인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범행 나흘 전인 같은 달 6일 대구에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에를 통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2022-05-18 08:55
[종합] ‘마포 교제살인’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속적인 폭행 관계에 있지는 않았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의 의사로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이른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2022-01-06 17:15
이탈리아 마피아 첫 女두목, 86세 나이로 사망…임신 중 보복 살해 한 ‘범죄의 디바’

마레스카는 1955년 18세에 나이로 카모라의 두목 안토니오 에스포지토를 권총으로 살해했다. 당시 마레스카는 임신 6개월이었으며 범행 동기는 조직 내 권력 다툼에 휘말려 죽임을 당한 남편의 복수였다. 수사관들의 공범을 의심했지만 마레스카는 끝까지 단독 범행이라 주장했고 이는 조직 내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후 그는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2022-01-01 19:54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B(19)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창인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B씨는 지난 5월 메신저로 “나 심신미약이라 널 죽여도 집행유예다”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2021-12-31 10:21
[기자수첩] '데이트 폭력'이라 부르지 마세요

심지어 연인이 연인을, 혹은 그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일어난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가 불편해졌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데이트 폭력의 현실, 새롭게 읽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찰청 전국자료로 집계한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만9940건이다. 이는 2017년 1만4136건 대비 41.1% 나 급등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7003건(71.0%) △경범 등...

2021-12-28 06:00
전 연인 가족 살해범 이석준, 17일 검찰 송치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5)이 17일 검찰에 송치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A(21)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의 어머니(49)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13)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이석준을 17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 이석준에 대한 면담 및 심리검사를 진행할...

2021-12-16 20:38
검찰, '스토킹 보복 살해' 김병찬 구속기소

김 씨는 지난달 19일 피해자가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신고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고 신변을 보호받고 있는 상태였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치료·장례비를 지급하고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2-16 17:41
[사건·사고24시]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왜 내 아내 또 만나” 내연남 때려 숨지게 한 40대 外

‘세 모녀 살해’ 무기징역 김태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의 항소심이 15일 진행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6-3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A씨가 자신과 더는 만나주지 않자 A씨와 여동생...

2021-12-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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