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이 7억 원(수도권)까지 확대되고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도 3억6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된다.
수의계약의 금액 한도가 종합공사는 4억 원, 전문공사는 2억 원, 기타공사는 1억60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 특수지식 등 필요...
길들여진 개는 먹이와 보금자리를 얻고 그 대신에 야생에서의 생존 능력과 종의 다양성을 상실했다. 유기견이나 버림받은 집고양이는 야생에서 척박한 생애를 보내다가 턱없이 짧은 생을 마친다. 질병이나 로드 킬, 혹은 인간의 학대로 그 누구의 애도도 없이 죽어가는 동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인간을 위한 동물의 희생은 당연한 일인가? 우리의 양심은 그렇지...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도 현행 3억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 원 한도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1인당 대출한도를 3억6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열매가 많고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는 토종 종자인 귀룽나무는 동물들의 보금자리이자 식량 창고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두 아이와 함께 나무심기에 참여한 최창현 책임은 “지속 가능한 환경과 생태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일들을 찾아 더 많이 실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중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에 도입된다. 청년층이 초기 목돈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모기지’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DTI 혜택을 위해 조만간 추가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LTV·DTI 10% 포인트 우대조건을 상향하고 부부합산 연소득(8000만 원), 생애최초구입자(9000만 원), 투기·과열지구(6억 원) 등의...
하남 감북지구(하남시 감북·감일·광암·초이동)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점에서 광명·시흥신도시와 비슷하다. 하남 감일지구 북쪽에 자리잡아 서울 강남과 가깝고,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보다도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11만 가구에 달하는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예상치 못한 택지의 깜짝 등장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준비 없이 서울시정을 책임지게 된 오 시장을 배려해 시정 질문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보류하는 등 통 큰 결단을 내리고 전면적인 협조를 약속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하지만 오 시장은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 당일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둔 시점에 10여 일 후에 있을...
전문가들 "사전청약, 청약자들 희망고문 될라" 우려보금자리주택지구선, 사전청약 후 입주까지 10년
정부가 약속한 사전청약 일정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상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정부가 남의 땅으로 정책 생색을 내려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인천 계양신도시 보상 진행률(토지 평가액 대비...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처가의 내곡동 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차례 고발당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엘시티 특혜분양과 관련해 '6대 비리 의혹'으로 수사가 의뢰됐다.
각 진영을 대표하는 단체들도 신임 시장을 비롯해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전에 뛰어들었다. 변호사 단체 한반도...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내곡동에 있는 처가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36억 원을 보상 받는 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 또 토론회에서 용산참사를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말해 용산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 후보는 용산참사 발언과 관련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하남 감북지구(감북동·감일동·광암동·초이동)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김포 고촌지구 역시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유력 후보지였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좋고, 택지지구 개발의 기반 조사를 마친 곳이어서 공급 속도나 서울 수요 분산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투기 의혹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9년, 처가 땅이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으로 지정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오세훈 후보는 이에 대해 “당시 이 땅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으나, 땅 측량 당시 내곡동에 위치한 생태탕 집을 방문했다는 주장이 나와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다.
오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처가 소유 땅이 있는 내곡동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주도해 ‘셀프 토지 보상’을 받았다는,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홍보기획관 근무 때 국가정보원에 불법사찰을 요청해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오 후보는 주택지구 지정 과정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토지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공방...
주택지구 지정 전 공시지가 대비 약 6배 보상금을 수령했고 처남은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분양 받았다”며 “수용되지 않았다면 그린벨트로 묶여 팔리지 않는 싼 땅에 불과했을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 주변 땅들은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가격 상승이 크지 않은 곳도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체 얼마를 원했기에 손해를 봤다고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오 후보의 “처가가 상속받은 땅이 강제 수용됐을 뿐이다, 내곡동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2005년 측량 현장에 안 갔다”라는 주장과 박영선 후보의 “당시 현역 시장으로서 이해충돌과 관련이 있으며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반박 중 어느 한 쪽은 분명히 진실이 아니다.
비단 선거에 도전장을 낸 후보들만 주인공 A와 같을까. 과연 선거...
신태수 지존 대표는 "보금자리지구 해제 이후 이 지역은 방치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지구 해제 후 광명ㆍ시흥신도시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나, 건물 신축만 규제했을 뿐 토지 거래는 6년 동안 손을 놓았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하향식으로 택지를 지정하면서도 사후 관리에 손을 놓는 행태에서 이런 일이 비롯됐다고 본다....
박 후보는 전날 TV 토론에서 오 후보의 처가가 내곡동에서 토지 보상금과 별도로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특별분양공급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오 후보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내곡동 땅 측량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과 입회인이 장인어른으로 돼 있었다. 그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나오면 후보 사퇴하겠다, 처가 땅으로 이익을 봤으면 영원히 정계를 떠나겠다고 본인이 말했다. 그 말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처가의 땅이 있는 내곡동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오 후보 처가 측에선 이날 오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 관련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이들은 “2007년 3월 6일,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에는 피고발인이 내곡지구를 시찰했었다는 답변이 기재돼 있다. 2009년 10월 1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주택국장은 피고발인이 관련 보고를 받았고 피고발인의 지시로 보금자리주택의 주요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 후보가...
“도쿄 중심부 초호화 아파트로 박 후보야말로 진정한 토착왜구”라고 한 데 대해선 허위사실 적시에 더해 모욕죄도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차원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내곡동 땅 보금자리주택 지구 ‘셀프 지정·보상’ 의혹에 관한 해명이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한 바도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오 후보 측에서 맞고소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