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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2기 수탁자책임전문위 전문가 3인에 이인형·강성진·연태훈씨 위촉
    복지부, 2기 수탁자책임전문위 전문가 3인에 이인형·강성진·연태훈씨 위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신규 위원 3명을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책위는 기존에 위촉된 6명에 더하여 총 9명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2기로서 활동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로 위촉된 전문가 위원은 전문가 단체 및 학회, 협회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이인형ㆍ강성진ㆍ연태훈 위원 총 3명이다. 이인형 위원...
    2023-03-14 18:02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가입자단체 추천 몫(9명) 중 3명을 전문가 몫으로 돌린다. 여기에 노동계가 추천한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전문가위원 후보에 대해선 위촉을 미루고 있다. 반면,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검사 출신’ 상근전문위원 후보는...
    2023-03-12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개최 ◇보건복지부 1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장방문(강남세움센터) △복지부 1차관 09:00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방문(경북 의성)...
    2023-03-12 09:14
  •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행령에 CCTV 설치 기준과 촬영 범위, 수술실 내 CCTV 촬영 거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네트워크 분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인데요. 진료실 등 의료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논의도 시급해 보입니다.
    2023-03-10 15:15
  • 실손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 첫 회의…"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
    실손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 첫 회의…"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
    8자 협의체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참여연대),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업계 관계자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의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반대 의사를 밝히던 의료계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의료계에 “웬만한 요구는 다 들어주겠다”며...
    2023-03-09 18:37
  •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보건복지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 차원에선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형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6월부턴 광주형 시범사업 평가와 최중증 기준 마련...
    2023-03-09 15:30
  • 尹, 저출산위 회의 주재 예정…4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尹, 저출산위 회의 주재 예정…4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할 예정이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의 김영미 부위원장과 홍석철 상임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운영방향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이 체감할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2023-03-08 14:27
  • 국민연금, 수책위 9명 중 3명 금융투자업계 포함…가입자단체 몫 줄여
    국민연금, 수책위 9명 중 3명 금융투자업계 포함…가입자단체 몫 줄여
    투자자산의 평가이익에서는 106조6000억 원이 감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은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기금 적립금이 감소했고, 올해 들어 수익률이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03-07 19:07
  • 국민연금 “작년 -8%대 저조한 수익…보수 합리화해 우수인력 확보”
    국민연금 “작년 -8%대 저조한 수익…보수 합리화해 우수인력 확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작년 한 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강화에 주식, 채권 수익률이 동반 하락하는 어려운 투자 환경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주요 연기금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수익률을...
    2023-03-07 16:34
  • 중기부 등 9개 부처, 모태펀드 6845억 출자...1조40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
    중기부 등 9개 부처, 모태펀드 6845억 출자...1조40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
    보건복지부가 100억 원, 교육부와 노동부는 75억, 50억 원 씩 출자한다. 문체부는 중저예산영화, 스포츠산업·출발, 관광기업 등을 겨냥해 지원한다. 중저예산 한국영화 투자펀드 400억 원(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출자), 스포츠 산업 관련 펀드 250억 원, 관광기업 지원 펀드 430억 원 등 총 1080억 원 규모를 조성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메타버스...
    2023-03-07 12: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발족 ◇보건복지부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자살고위험군 지원 관련 업무협약(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15: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레지던트호텔) △복지부 2차관 15:00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수행기관 모집 △동네 병·의원...
    2023-03-05 08:54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그리고 약 일주일 후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3년 10월 24일 이서현 어린이가 아동학대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지 10년이 되는 2023년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2020년 6월 9세 남자 어린이와 같은 해 10월 16개월 여자 유아가 같은 이유로 사망한...
    2023-03-03 05:00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신임 회장 취임식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신임 회장 취임식 개최
    노 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보건의료정책본부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가천대학교 부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맡은 바 있다.
    2023-03-02 15:55
  • 서울 서북권, 충남 천안권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서울 서북권, 충남 천안권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계획(안)’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6명, 민·관 응급의료 전문가 9명 등 15명으로...
    2023-03-02 12:47
  • 근로자 부담 늘고, 기업·정부 부담은 줄고…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
    근로자 부담 늘고, 기업·정부 부담은 줄고…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
    또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예산을 6000억 원으로 대폭 깎았다. 국회 심의에선 ‘찔끔’ 증액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아껴진 재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쓰인다. 대표적인 사업은 6월 출시되는 신규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와 5월 출시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다.
    2023-03-01 12:00
  •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MRI 등 최근 급격한 급여화 확대와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등 의료적 필요도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2023-02-28 16:49
  • 정부,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나선다
    정부,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디지털 신시장 창출,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2023-02-28 15:49
  •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하여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지원, 일터와 삶터가 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근로 문화 및 환경 조성,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과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돌봄 및 육아 휴직 제도의 확대 등 다양한 사회...
    2023-02-28 06:00
  • [스페셜리포트] 혁신신약 하나 없이 ‘각자도생’…갈 길 먼 K바이오클러스터
    [스페셜리포트] 혁신신약 하나 없이 ‘각자도생’…갈 길 먼 K바이오클러스터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가 중복된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유사한 사업을 벌이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역별 바이오클러스터는 물론 제약·바이오업계는 지속해서 정부 주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윤석열정부가 국무총리 산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2023-02-27 05:00
  •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2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운영위원회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합계출산율 목표치 설정을 포함한 관계부처 논의가 있었다”며 “보통 정권이 바뀌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정됐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운영위 이후 본위원회가 개최되면 수정안 마련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2023-02-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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