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향후 일정에 관해서는 양당 간사와 위원장들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연금특위는 4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재정계산위원회 등을 만들어 10월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에 대해선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며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앞서 정부는 2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열고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6대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설치 등 주요 목표를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24일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0명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기금위 산하의 수책위가 버젓이 있는데도 또 다른 ‘전문가 자문 기구’를 만든 것이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 이사장이 추천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더이상 ‘노후의 지갑’만이 아니다. 연금 수령액 못지 않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책임이 크다. 작년에 조금 줄긴 했지만 어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모급여 도입으로 0세반 정원(3명) 부족이 우려되자 기획재정부에 정원 부족 0세반에 대한 3명분 보육료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 소아의료체계 확립을 통한 소아진료인력 등 확충은 대책 마련에서 미흡한 소통으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복지부가 지난달...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산하에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위원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 수책위는 복지부 산하에 있는 셈이다. 반면 기금운용본부 내에서는 수탁자책임실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업무를 맡는다. 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는 큰 틀에서 의결권 방향성을 논의한다.
개선위에서 다룰 소관사항은 이미 본부 내 투자위원회나 기금위...
보건복지부는 24일 2023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심의 및 의결했다. 2월 말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 제약바이오 산업 글로벌 6대 강국 달성을 위한 전략과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그 중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세계 제약시장 규모는 2021년 1조4200억 달러로 세계 반도체 시장(5300억 달러)의 2.7배 규모다. 우리나라 제약시장 규모는 25조4000억 원으로 세계 13위 수준이나, 세계적 수준의...
'간호법 제정안'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6건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6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안건을 상정했다.
재석 의원...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재활사업의 실시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현재 마약류 문제에...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위원 위촉 시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회의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관계자 등이 참여, 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문체부는 유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과 후 체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늘봄학교 지원 학교 문화예술교육'도 시범으로...
이외에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교육지원과, 보건의료과, 어르신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문화진흥과, 한강로동주민센터가 참여해 필요하면 소관 사항을 검토·추진한다.
TF 중점 추진사항은 △개발지 내 교통·조경·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종합 검토 △사업단계별 서울시·사업시행자-구 소통창구 단일화 △구민 의견 검토 등이다.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피씨엘은 하이수(HiSU) 혈액선별기가 케냐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위원회(Pharmacy and Poisons Board, PPB)의 등록 허가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지난 케냐 대통령 방한에 이은 케냐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속 조치로, 피씨엘은 케냐의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케냐 현지 혈액 시장 내 첨단 시스템 구축의...
지난해 9월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광고 플랫폼 내 비급여 진료비 게재 허용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같은 해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정부는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으로 의료광고심의 기준 괴리를...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정보를 표준화하는 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별 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개인이 활용하거나 동의를 받으면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정보 플랫폼이다.
특구 신규 지정과 실증사업 추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으로 위촉된 근로자 대표 위원을 해촉한 것과 관련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민주노총에 이 단체가 추천한 윤택근(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기금운용위원에 대해 "지난 7일 개최된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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