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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한편, 이날 대회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다양한 직역의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해 연대사를 할 예정이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초대는 했지만, 대표 자격으로는 참석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2024-06-09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간담회 ◇보건복지부 10일(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과 한국의 정신건강 낙인 감소를 위한 워크숍 개최 12일(수)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13일(목) △2024 ‘우리들의 노(No)담 이야기’ 공모전 개최 △같이하는 헌혈, 마음을 나누다....
    2024-06-09 09:01
  •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장 후보는 △운영위원장 박찬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장 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2024-06-07 19:03
  • “사각지대 해소가 진정한 공공돌봄”...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출범
    “사각지대 해소가 진정한 공공돌봄”...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출범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앞서 시는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 출연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해산 후 공공돌봄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위는 오세훈 서울시장, 학계·공공기관·보건복지부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 단장과...
    2024-06-07 16:45
  • 복지부 "서울대병원 전체 휴진 결의 유감…전공의 복귀 힘써야"
    복지부 "서울대병원 전체 휴진 결의 유감…전공의 복귀 힘써야"
    보건복지부는 7일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해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은 환자의 곁은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4-06-07 16:02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법무부 보호관찰 △보건복지부 치료감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재활을 통해 치료에 성공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지속 재활을 지원하게 된다. 박 검사장은 “(재활 치료 지정) 병원은 주임 검사에게 매월 청소년에 대한 치료 경과서를 송부하고, 주임 검사는 이를 검토해 청소년의 치료 정도와 협조도 등을 파악한다”고...
    2024-06-07 05:00
  • 의사들 ‘총파업’ 가능성…의·정 갈등 해소 실마리 깜깜
    의사들 ‘총파업’ 가능성…의·정 갈등 해소 실마리 깜깜
    이날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211개 전체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만509명 중 1021명(9.7%)으로 파악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표했다. 의대 교수들과 의협 등이 총파업을 결정해도,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국보건의...
    2024-06-05 16:27
  • KDB생명·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지역 사회 공헌 나선다
    KDB생명·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지역 사회 공헌 나선다
    보건복지부 산하 소속인 중앙치매센터는 대한민국에 100만 명 넘게 추정되는 치매 환자들을 위해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나라’,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한국형 치매 서비스망 구축 △배움과 나눔을 통한 치매 인식제고 △선도적 연구개발 및 역량 강화 등의 비전을 갖고 연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06-04 16:18
  •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3일 보건복지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2024-06-03 21:22
  •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24일 대입전형위원회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1509명 늘리는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는 (증원이 확정돼)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라며 “2026학년도부터 어떻게 할...
    2024-06-03 14:17
  •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연세대 미래캠퍼스만 아직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5월 초 이미 교무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3일) 대학평의원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만약 학칙 개정이 안 되면 시정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예정대로 연기 없이 시행하겠다고...
    2024-06-03 11:24
  • [인사] 사회보장정보원장에 김현준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인사] 사회보장정보원장에 김현준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보건복지 전산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김 신임 원장은...
    2024-06-03 10:14
  • 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열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다. 요양기관 유형별 조정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7%, 조산원 10.0%다. 병원과 의원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병원·의원 인상률은...
    2024-06-02 11: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서울) ◇보건복지부 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개최 △유아흡연위해예방을 위한 놀이형 체험관 상설 전시 운영 5일(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이종욱펠로우십 동문 서울총회 개최(석간) 6일(목)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2024-06-02 09:11
  •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도 오를 듯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도 오를 듯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 수가 역시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로부터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한다.
    2024-06-01 14:57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42개 병원 참여…6개 병원은 오늘부터 시행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42개 병원 참여…6개 병원은 오늘부터 시행
    전병왕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직의 스케줄 변경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고, 진료지원인력(PA)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들이)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신청한 것”이라며 “그 부분을 심사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024-05-31 11:48
  • 6월부터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월 비용부담 18만 원→3만5000원
    6월부터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월 비용부담 18만 원→3만5000원
    보건복지부는 30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입덧약 급여화는 지난해 5월 개최된 난임·다태아 임산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됐던 내용이다. 입덧약 구입단가는 정당 2000원가량으로, 하루 3정씩 복용하면 1개월에 18만 원이 든다. 입덧 기간이 길면 태아당 100만 원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가 대부분...
    2024-05-30 17:13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다양한 공익 분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내용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현재 여호와의 증인 등 일부 교인들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 집총 활동이 포함된 군 복무를 거부하는 대신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른바 ‘양심적...
    2024-05-30 16:29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3.1%…1년 새 1.6%P↑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3.1%…1년 새 1.6%P↑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526개소(93.1%)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지역...
    2024-05-30 12:00
  •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에는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입시 모집요강을 안내하기로 했다”며 “내년 중 서울을 제외한...
    2024-05-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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