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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교육부가 공동으로 희망하는 교원에 한해 마음 건강을 살피겠다고 발표했다.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등 이런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선생님들 병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복지부-교육부가 공동...
    2023-09-13 11:23
  •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이날 열린 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마약류 단속에 관한 신속한 정보 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2023-09-12 16:30
  •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 "여성 임원 사외이사에만 집중" [2023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 "여성 임원 사외이사에만 집중" [2023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패널 토론은 최운열 전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하고,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장, 이규홍 사학연금 CIO, 이동행 미래에셋 OCIO 리서치 센터장, 윤태일 KB자산운용 ESG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들은 MSCI 지수와 함께 다양성 촉진을 위한 펀드 정책에 대해 토론을 이어나간다. 마지막으로, 행사요약과 마무리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조경선 신한DS 대표가...
    2023-09-07 15:31
  •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이번 제안은 사회·문화분과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분과위 위원, 은둔·고립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와 관계 부처와의 협의 추진을 통해 이뤄졌다. 먼저 통합위는 전국적으로 '고립 인구' 규모가 약 280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간접 추정 결과를 제시했다. 고립 인구는 타인과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2023-09-06 13:50
  • 尹 국정 지지율 34.1%…직전 조사보다 3.9%포인트 하락
    尹 국정 지지율 34.1%…직전 조사보다 3.9%포인트 하락
    이어 ‘노동·노조’(12.9%), ‘경제·민생(11.1%)’, ‘보건·복지(5.6%)’, ‘부동산(5.3%)’ 등 순을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외교·안보’는 28.2%를 차지했다. 이어 ‘경제·민생’(25.6%), ‘소통·협치’(23.8%) 등 순을 기록했다. 권역별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서울(40.4%, 5.3%p↑), 부산·울산·경남(44.6%, 2.7%p ↑)에서 각각...
    2023-09-06 09:35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이들이 빼돌린 도면의 의료기기에 적용된 기술은 보건복지부장관 인증 ‘산업기술’이었다. 두 사람 모두 기술유출방지법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6월 “국내기업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탈취‧절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심도 “죄가 매우 중하고, 국가경쟁력 및 산업 발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
    2023-09-05 15:25
  •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자문안이 확정되면 공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3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12% 인상안은 재정추계기간(2023~2093년) 기금 유지가...
    2023-09-03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석간) ◇보건복지부 4일(월) △복지부 2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5일(화) △복지부 2차관 07:30 외과학회 및 의사회 간담회(중구)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6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7일(목)...
    2023-09-03 09:00
  •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박영석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장은 기금운용 개선방안으로 기준포트폴리오 수립과 기금운용체계 전문성 강화, 기금운용본부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인력 확보,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운용조직 강화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2023-09-01 10: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4인 가구 6.09%, 1인 가구 7.25%로 결정했다. 여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가 13.16%, 1인 가구는 14.40% 오른다.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느는데, 이는 직전 5년간 총 인상액...
    2023-08-29 11:00
  • 동반위, ESG 우수 중소기업 대상 KOICA 공적개발원조사업 연계 인센티브 확대
    동반위, ESG 우수 중소기업 대상 KOICA 공적개발원조사업 연계 인센티브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한국 등 30개국)의 재정자금을 사용해, 개발도상국에 경제발전ㆍ복지증진 등의 개발 원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KOIC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의 시행기관이 있다. KOICA는 입찰 관련 표준 제안요청서(RFP)에 우수 ESG 중소기업이...
    2023-08-29 09:27
  • [사설] 비대면 진료 좌초 위기, 또 짓밟히는 혁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개정안에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내렸다.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 제동이다.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약사 출신들의 반대가 크게 주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모두 약사 출신이다. 비대면 진료는 1988년 원격영상진단 사업을 시작으로 30년...
    2023-08-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석간) △’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28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바이오·디지털 기업과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 매칭하여 신약...
    2023-08-27 07:56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신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으나, 6월 30일 본회의에선...
    2023-08-26 05:00
  • 국민연금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자문위원회’ 이름 변경…위원 구성 ‘이목’
    국민연금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자문위원회’ 이름 변경…위원 구성 ‘이목’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18일에 열린 제9차 이사회에서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안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면서 위원회 이름을 ‘지배구조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로 바꿨다. 자문위 설치는 올해 3월부터 논의되면서 기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역할과 상충될 수 있다는...
    2023-08-21 15:11
  • 안양윌스기념병원, 박하페스티벌과 함께하는 ‘2023 환자안전 감염예방의 날’ 행사
    안양윌스기념병원, 박하페스티벌과 함께하는 ‘2023 환자안전 감염예방의 날’ 행사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안양윌스기념병원은 21일 바람직한 환자안전문화 조성 및 인식제고를 위해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2023 환자안전 감염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환자안전 감염예방의 날’ 행사는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환자중심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의료진과 환자·보호자 간 소통 및 공감대를 확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2023-08-21 13:47
  • 김종훈 회장의 사람 중심 경영…‘직원이 행복한 회사’는 현재진행형[CEO탐구생활]
    김종훈 회장의 사람 중심 경영…‘직원이 행복한 회사’는 현재진행형[CEO탐구생활]
    결혼 장려 정책으로 결혼 시 주택구입 지원 대출 최대 1억 원 지원과 사내 결혼추진위원회 재정비 및 역할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한미글로벌이 일하기 좋은 기업 9년 연속 선정은 우연이 아닌, 꾸준한 정책 확대와 김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인 셈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국내 인구절벽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인구문제...
    2023-08-21 06:00
  • 20·30대 남성 100명당 여성 수, 마포는 118명 인제는 58명 [무너진 성비(性比)]
    20·30대 남성 100명당 여성 수, 마포는 118명 인제는 58명 [무너진 성비(性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개최한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주거 등 생활비가 오르고 취업 경쟁이 치열해져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높은 미혼율은 서울에 유입되는 30·40대 여성의 인적 속성과도...
    2023-08-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현장확인 ◇보건복지부 21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석간) 22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2023-08-20 16:28
  • 58조 시장 ‘마이데이터’, 2025년 전격 시행…의료ㆍ통신 등 전 분야로
    58조 시장 ‘마이데이터’, 2025년 전격 시행…의료ㆍ통신 등 전 분야로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해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중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표준 참조 중계모델도 마련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역동적 데이터 생태계가 창출될 기회”라며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확산해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8-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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