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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2023-09-21 17:28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2023-09-21 14:05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4법’으로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개정안에 처리에 더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2023-09-21 11:25
  •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처럼 분쟁조정 역할을 하는 위원회들이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처에 소속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관위 관계자는 “재단의 역량 부족으로 기술침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술분쟁을 조정ㆍ중재하는...
    2023-09-20 16:33
  • [수술실 CCTV 의무화] 전 세계 최초 시행…논의 시작 후 8년만
    [수술실 CCTV 의무화] 전 세계 최초 시행…논의 시작 후 8년만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20대 국회 종료로 또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수술실 CCTV 의무화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복지위는 법안을 통합 조정해 의결했고, 2021년 8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초 법안 발의 이후 만 6년 만이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2023-09-20 05:00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평가연구’,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됐다. 복지부에 따라면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2011년 18.6%에서 2021년 15.1%로 낮아졌으나, 65세...
    2023-09-19 14:30
  • 자생한방병원, ‘2023 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자생한방병원, ‘2023 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자생한방병원은 15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부문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는 가명정보에 대한 국민 이해도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가명정보란...
    2023-09-18 15:58
  • 이재명 구속영장에…野, 상임위 보이콧·용산서 尹 규탄대회
    이재명 구속영장에…野, 상임위 보이콧·용산서 尹 규탄대회
    다만 교권 보호 관련 아동법지법 처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됐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 등 의원 전원은 이날 낮 1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 규탄 시위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검찰은 오늘 이 대표가 건강이 악화돼 더 이상...
    2023-09-18 14:28
  •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그 외 상임위 일정을 보류한다고 일방 통보한 데 대한 여당의 반발도 나왔다. 야당은 이날 단식 중인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회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그냥 보류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2023-09-18 13:00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도 매듭지어야 한다”며 ‘위성정당 원천 금지, 지역주의 기반 양당 독식 타파, 비례성 강화...
    2023-09-18 11:46
  • 카카오뱅크, .'CSS 고도화' 혁신 인정...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 3년 연속 수상
    카카오뱅크, .'CSS 고도화' 혁신 인정...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 3년 연속 수상
    카카오뱅크는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열린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안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 사례로 우수상인 금융결제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2023-09-17 09:29
  • 취업 시장 양극화 뚜렷…고령자·서비스·女↑ 청년·제조업·男↓
    취업 시장 양극화 뚜렷…고령자·서비스·女↑ 청년·제조업·男↓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체 취업자 수는 월별(전년대비)로 21만1000명~46만90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숙박·음식·보건·사회복지의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24만2000명~43만4000명 증가해 72~128%의 기여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인구가 29만8000명~54만7000명 증가해 97~141%의 기여율을 보였다....
    2023-09-17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토론회 개최 △2023년 금연 정책 포럼 개최 △평생을 함께 할 유일한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가동 한다. 21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3-09-17 09:06
  •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하지만 지난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다음 소위로 심사를 넘겼다. 올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불발이다.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 심사 등 굵직한 일정이 산재한 만큼, 올해 안에 법제화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기에 더해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와 의료영리화 우려 등의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2023-09-15 17:02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토론에는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 지방정부 주요 인사들과 중앙 정부(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인 관계부처 장·차관도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2023-09-14 17:38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 폐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 폐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금위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성과급 지급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해당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성과급 지급 최소기준 폐지로 초과성과 달성이라는 기금본부의 조직 목표와 성과급 지급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과급 평가 비중도 조정했다. 현재 국내 주식과 채권은 각 10...
    2023-09-14 16:52
  •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정 이사장은 이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사경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해선 “지난 10년간 3조4000억 원 정도의 부당청구가 있었는데, 회수된 돈은 2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특사경 도입으로 나머지 돈을 얼마나 환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군대가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듯, 특사경도 예방효과가 있다”고...
    2023-09-14 15:00
  •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이에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11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권고안에는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폐지 또는...
    2023-09-13 17:24
  •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뽑는다…임기 최대 3년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뽑는다…임기 최대 3년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시범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한다. 또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전문임기제 다급으로 채용하며 임기는 1년, 최대...
    2023-09-13 16:00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이태규 의원(국민의힘ㆍ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8일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추진으로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2023-09-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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