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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폐암 신약 ‘렉라자’, 급여 확대 초읽기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폐암 신약 ‘렉라자’, 급여 확대 초읽기 外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보험에 등재될 수 있다. 렉라자는 올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유한양행은 7월부터 렉라자를 조기 공급 프로그램(Early Access Program, EAP)을 통해 무상 공급하고 있다. 지아이이노베이션-퓨쳐메디신, 4세대 대사면역항암제...
    2023-10-14 08:00
  • ‘연금개혁 난항’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50% 상향 시나리오도 반영
    ‘연금개혁 난항’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50% 상향 시나리오도 반영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이 45·50%인 경우의 재정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본보고서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정계산위는 다음 주에 최종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이 어떻게...
    2023-10-13 19:31
  •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 마약류 관리 소홀 지적 이어져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 마약류 관리 소홀 지적 이어져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허술한 마약 관리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와 전문직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인에 대한 엄격한 마약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올해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2023-10-13 12:36
  • 남태현, 국감 참고인 출석 후 추가 입장…"회복자 영향력 커, 재활치료 중요"
    남태현, 국감 참고인 출석 후 추가 입장…"회복자 영향력 커, 재활치료 중요"
    앞서 남태현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약물 중독자들은 혼자서 단약하기 힘들다”라며 재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설에서 생활해 보니, 대부분 센터장의 사비로 운영되고 있었다. 정부 지원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라고 정부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 8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2023-10-12 21:24
  • 국감장 선 남태현의 호소 “약물중독 치료 혼자서는 불가능…정부 지원 절실”
    국감장 선 남태현의 호소 “약물중독 치료 혼자서는 불가능…정부 지원 절실”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남씨는 “약물 중독자들은 혼자서는 단약하기가 힘들다”며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다가 끝에 다다랐다고 느꼈을 때 대마초를 시작했고 결국 필로폰까지 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인천 다르크(DARC)라는 마약중독 재활시설에 입소해 지내고 있다”고 자신의 상황을...
    2023-10-12 17:27
  •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렉라자’,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가능성↑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렉라자’,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가능성↑
    이번 약평위 통과에 따라 렉라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보험에 등재될 수 있게 됐다. 최대 60일의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에 급여 확대가 기대된다. 유한양행은 7월부터 렉라자를 조기 공급 프로그램(Early Access Program, EAP)을 통해 무상 공급하고 있다....
    2023-10-12 17:07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인상 입장을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2023-10-12 15:24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중"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병사의 복무기간이 줄다 보니 (공보의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됐다”며 “이 문제에 관해 국방부와 협의를 실무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병사(육군 현역병 기준)는 복무기간이 18개월이지만 공보의는 36개월이다. 2005년까지...
    2023-10-12 13:54
  • 광역·기초 지자체 '중복 복지' 제한…신설사업 현금 대신 바우처로
    광역·기초 지자체 '중복 복지' 제한…신설사업 현금 대신 바우처로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도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13년 시행됐다. 국가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와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이...
    2023-10-12 12:00
  • [노트북 너머] 탕후루 프렌차이즈가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이유
    [노트북 너머] 탕후루 프렌차이즈가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이유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탕후루 전문 프렌차이즈 ‘왕가탕후루’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복지위 회의록에 따르면,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 요구로 증인에 채택됐다. 이유는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 점검이다. 일각에선 탕후루 프렌차이즈 관계자를 국정감사장에 부르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벌집 아이스크림, 대만식...
    2023-10-12 06:00
  • ‘후쿠시마 오염수 20년 이상 장기 추적조사 필요’ 질병청 보고서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20년 이상 장기 추적조사 필요’ 질병청 보고서 논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서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윤 정부 주장과 상반된 결과를 담고 있다”며 “내용을 보면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연구용역을 발주한 질병청은 이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꼬집었다 . 질병청은 애초 이...
    2023-10-11 16:50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정부가 추진한 ‘문재인 케어’, 공공의대 설립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세를 폈다.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2023-10-11 15:36
  •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박 위원은 “이건 대단히 엄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주 치밀하고도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법사위 구감에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과 지침 준수 여부, 대통령 특별사면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의사...
    2023-10-11 15:10
  •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의사 부족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전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격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꼬집었다. 최영희...
    2023-10-11 14:48
  • 난임 극복 시술 50% 급증…“출산율 올리기 위해 난임 부부 국가지원 늘려야”
    난임 극복 시술 50% 급증…“출산율 올리기 위해 난임 부부 국가지원 늘려야”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난임 진단자는 117만8697명, 난임 시술 건수는 84만4628건이다. 지난해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7%나 늘었다. 5년간 난임 시술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신선배아 방식이 총 43만8149건이다. 2018년 6만8669건에서...
    2023-10-11 12:14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체계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된 경제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며...
    2023-10-11 10:41
  • 윤 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외교·안보'·'경제·민생' 영향
    윤 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외교·안보'·'경제·민생' 영향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노동·노조(6.5%) △경제·민생(4.7%) △소통·협치, 부동산, 보건·복지(각각 4.5%) △교육·문화(2.0%) 등도 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 평가한 요인은 경제·민생(30.5%)이 가장 높았다. 올해 8월(32.6%) 이후 또다시 '경제·민생'에 대한 부정 평가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 꼽힌 것이다. 올해...
    2023-10-11 09:50
  • 아이진, 자체 개발 mRNA 코로나19 다가백신 호주 1/2a상 신청
    아이진, 자체 개발 mRNA 코로나19 다가백신 호주 1/2a상 신청
    아이진은 양이온성리포좀을 전달체 구조로 활용한 mRNA 플랫폼 기술(EG-R) 기반의 코로나19 예방 백신의 부스터 임상 2a상 참여자 투여도 진행 중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이 지원하는 ‘백신 자급화 기술개발사업’에서 감염병 백신 연구개발에 대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3-10-10 11:49
  •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이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경찰에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법무부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의 조속한 출범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 축제·행사가 가장 많이 열리는...
    2023-10-10 11:08
  • 헌혈자 HIV 감염 확인했는데...질병청, 보건소엔 3년 뒤 통보
    헌혈자 HIV 감염 확인했는데...질병청, 보건소엔 3년 뒤 통보
    한편 질병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 신고를 접수한 뒤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한 사례는 모두 53건이었다. 이 중 1년 이상과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각각 2건이었다.
    2023-10-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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