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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핵심은 의사 부족”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얼마나 할 것인지 발표하는 줄 알고 환영했다. 그런데 속 빈 강정이었고, 앙꼬 없는 찐빵이었다. 원칙만 되풀이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단순히 의대 인력 확충에 그치지...
    2023-10-25 17:10
  • [오늘의 국감] 조규홍 "의대 정원 수요조사 추진"…항공보안 문제도 도마 위로
    [오늘의 국감] 조규홍 "의대 정원 수요조사 추진"…항공보안 문제도 도마 위로
    조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늦어진다고 걱정을 해서 그 중간 단계로 수요조사 계획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수용 능력 뿐만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2023-10-25 16:19
  •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가 종합감사에 들어간 25일에도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문재인 케어’ 등을 놓고 부딪혔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잇단 항공 보안 실패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3월에는 인천공항...
    2023-10-25 15:17
  • [국감 하고 잇슈]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본부이사장 자진사퇴
    [국감 하고 잇슈]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본부이사장 자진사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김 이사장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사퇴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라고 오 처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오 처장은 “(퇴임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사회에서...
    2023-10-25 11:30
  •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의대 증원 동의...인력 수요는 과학적으로 측정해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의대 증원 동의...인력 수요는 과학적으로 측정해야”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것에 대해 김 원장은 “사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립대병원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인력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능력있는 의료진들이 국립대병원에 남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서 정원 증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등...
    2023-10-24 14:09
  •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2023-10-24 10:00
  •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여전…“장애 특수성 맞춤 돌봄서비스 필요”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여전…“장애 특수성 맞춤 돌봄서비스 필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를 지원하게 하도록 많은 개선을 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해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아니었거나, 65세...
    2023-10-23 18:19
  • 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발표를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추진 8개월 만에 닻을 올리는 혁신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2023-10-23 14:47
  • "내 고향은 순천" 與 혁신위원장 인요한...'한국형 구급차' 개발한 '푸른 눈의 사나이'
    "내 고향은 순천" 與 혁신위원장 인요한...'한국형 구급차' 개발한 '푸른 눈의 사나이'
    이후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 부위원장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도 깊다. 지난해 5월 취임식에 국민대표 20인 중 한 명으로 참석한 데 이어 올해는 참전용사 후손 자격으로 윤 대통령 내외의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관람에 동행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8월에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공부...
    2023-10-23 14:44
  •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통합위는 앞서 지난 8월 통합위 산하 '자살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를 통해 상담자의 입장에서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도입을 제안했고,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부터 통합번호가 실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번호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한...
    2023-10-23 14:41
  • 김한길 "신당 창당 생각해본 적 없어…난 정치 떠나 있는 사람"
    김한길 "신당 창당 생각해본 적 없어…난 정치 떠나 있는 사람"
    정부는 자살예방 상담 기능 관련 긴급번호를 내년부터 '109'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앞서 지난 8월 통합위 산하 '자살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를 통해 상담자의 입장에서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도입을 제안했고,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부터 통합번호가 실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2023-10-23 10:44
  •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로 통합 운영한다…내년 1월부터 시행 [종합]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로 통합 운영한다…내년 1월부터 시행 [종합]
    위원회와 정부는 자살예방 상담 기능 관련 긴급번호를 내년부터 '109'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통합위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 정책제안'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자살예방 상담 기능을 알기 쉬운 세 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2023-10-23 10:33
  •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로 통합 운영한다…내년 1월부터 시행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로 통합 운영한다…내년 1월부터 시행
    위원회와 정부는 자살예방 상담 기능 관련 긴급번호를 내년부터 '109'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통합위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 정책제안'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자살예방 상담 기능을 알기 쉬운 세 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
    2023-10-23 10:20
  •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7일 발표…방향성만 제시하고 총선 뒤 결론 예상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7일 발표…방향성만 제시하고 총선 뒤 결론 예상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한다. 애초 이번 계획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런 내용은 빠질 것으로 예상다. 이는 정부 개혁안의...
    2023-10-22 15:46
  • 고용 호황은 착시? 풀타임 취업자는 9만 명 줄고 청년 니트족 8만 명
    고용 호황은 착시? 풀타임 취업자는 9만 명 줄고 청년 니트족 8만 명
    특히 김 의원은 공공일자리가 많은 공공행정·보건복지·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를 제외하고, 노인 일자리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취업자도 제외했다.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는 1905만2000명이었다. 지난해(1914만3000명)와 비교하면 9만1000명가량 감소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고용 시장이 살아난 것처럼 홍보했지만...
    2023-10-22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공고 △세계보건기구(WHO) 협력 재활 토론회: For the Future of Rehabilitation 개최 26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배달 앱(위메프오)을 통한 건강 식생활 실천 캠페인 추진 27일(금) △복지부 2차관 13:30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공청회(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 △2023년도 제3차...
    2023-10-22 08:57
  • 10세 미만 아동 '언어장애' 증가세…지난해 4300여 명
    10세 미만 아동 '언어장애' 증가세…지난해 4300여 명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 9세 이하 언어장애 아동은 총 4388명으로 집계됐다. 만 4세 이하는 795명이었고, 만 5세 이상 9세 이하는 3593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276명에서 2018년 2688명으로 늘어났고, 2019년에는 3217명, 2020년 3833명 등으로 증가했다....
    2023-10-21 10:48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빈자리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대체 노동단체를 참여시키고 있다. 고용부도 산재예방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타 위원회 근로자위원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2023-10-21 05:00
  •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4716명 중 남성은 4617명(97.9%)이고, 여성은 겨우 99명인 2.1%에 불과하다.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2018년 1000명에서 2022년 426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하는 등 매년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연금 수급...
    2023-10-20 16:40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들어선 20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교육위에서는 고위공직자인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가 제기됐고, 복지위에서는 연금개혁과 공단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관 자녀...
    2023-10-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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