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로 정철훈 달콤나라앨리스 대표는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많은 학부모가 탕후루로 인한 소아비만과 소아당뇨를 걱정한다"고 지적하자, 정 대표는 "설탕 같은 경우 CJ와 계약을 맺고 가장 신선한 설탕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영양성분 표시...
당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 배경으로 거론한 된 '유관 직역 간 갈등'을 낮추는 방향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물론 역할·업무 등의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쟁점이 된 것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간호법...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며 “이번 회기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와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약사가 아니면 의료기관...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교육부 관계자, 의료인력 전문가, 병원 경영자,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12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지금까지 증원해온 간호대 정원을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 정책 경과 및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2월 초까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김 부위원장은 또 “저출산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 변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사회 각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연내 본 위원회를 열어 저출산 대응 추가대책 발표와 6개 경제단체와 함께하는 ‘가족 친화 기업문화 실천선언 대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구정책기획단 공동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차관도 참석해 안건을...
31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폭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올해 1만6678원보다 약 182원 인상된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20년 24.4% 등 상승해오다 △2021년 15.6% △2022년 8.2% △2023년 5.9...
LG와 보건복지부, 아부다비 정부가 주최하고 LG전자와 GITC 조직위원회 등이 주관한다.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대회에선 올 초부터 국가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장애 청소년들이 총 6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쳤다. 이번 결선에는 18개국, 장애청소년 461명이 참가했다.
올해 대회는 중동 지역에서 처음 개최됐다. 지난해 대회까지는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정부가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8월 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계산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하지만 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자 ‘맹탕’ 논란만 요란스레 불거지고 있다. 입맛이 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에 15개 과제를 담았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계획을 작성한 복지부는 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잡는 데 집중했다.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연령계층별 인상 속도 차등과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 고령자 계속고용...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런데 논의 1년이 넘도록 답이 없다. 연금특위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을 구조개혁 뒤로 미뤘다.
구조개혁이 먼저인가, 모수개혁이 먼저인가는 ‘닭과 달걀’만큼 난해한 문제가 아니다. 가능한 것부터...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DC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자동안정화장치 또는 DC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소득대체율에 따라 급여가 확정되는 DB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40%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돼 연금개혁안으로도 불린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향후 70년간(2023~2093년) 기금 유지를 목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발달장애로 진료를 받은 아동, 청소년은 12만6183명이다. 2018년 6만4075명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환자 대비 보험금 지급이 지나치게 많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물가를 고려하더라도 증가 폭이 지나치다”며 “비정상적인...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9월 발표된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진료를 초진 시 정책가산이 신설된다. 가산은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또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합의가 아닌 증원 수에 대한 협의’라는 식으로 언급해 의협 집행부가 밀실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6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는 질문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 제대로 된 증원 규모와 방식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인 권한은...
이 과정에서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도 병행한다.
다만, 대학별 전임교수 수와 강의·실습시설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대폭 증원은 어렵다. 이를 고려해 복지부는 2025학년도 정원은 수용역량이 충분한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하고, 교수와 강의·실습시설이 부족한 대학에 대해선 2026학년도 이후 증원을 추진한다. 의대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