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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17:30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30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호텔나루)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지역박물관과 상생협력 전시 개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발표 14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국가환자안전위원회(서울) △2023년 제2회 자활정책포럼 및 자활 수기 시상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수립...
    2023-12-10 08:51
  • 금융위 "내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으로 송부"
    금융위 "내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으로 송부"
    금융위원회가 다음해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서류가 전산으로 송부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한다. 7일 금융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2023-12-07 17:36
  • 보톨리눔 톡신 내성 환자 많다…전문가들 “내성 발생 경계해야”
    보톨리눔 톡신 내성 환자 많다…전문가들 “내성 발생 경계해야”
    김인규 연세대학교 K-NIBRT 교수는 “미국에서는 보건복지부(HHS),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립보건원(NIH), 연방수사국(FBI), 식품의약국(FDA) 등에서 포괄적으로 철저하게 각 부처가 할 일을 단계별로 정해놓고 엄격하게 보툴리눔 톡신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다. 국내에서 사용...
    2023-12-06 14:21
  • 신복위,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 선정
    신복위,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 선정
    신용회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3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지역사회 내 비영리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공헌한 기업과 기관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신복위는 금융권 공동 사회공헌사업인 새희망힐링펀드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매년...
    2023-12-06 14:03
  • 尹 지지율 33%로 4%p 하락…국민의힘 34%·민주당 35%[메트릭스]
    尹 지지율 33%로 4%p 하락…국민의힘 34%·민주당 35%[메트릭스]
    이외에 경제민생·노동노조(각각 9%), 보건복지(8%), 부동산(4%), 교육문화(3%), 소통협치(2%)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3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소통·협치(21%), 외교·안보(17%), 부동산·보건복지·노동노조(각각 4%), 교육문화(3%) 순이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연령별 긍정 평가는 50대가 35%에서 26%로 가장 큰 폭으로...
    2023-12-06 09:07
  •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횽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과 보건복지·교육·의전·홍보기획비서관 등이...
    2023-12-05 17:12
  • 尹, 정신건강 문제 직접 챙긴다…직속 위원회 설치 등 정책 혁신
    尹, 정신건강 문제 직접 챙긴다…직속 위원회 설치 등 정책 혁신
    당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회의에서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은...
    2023-12-05 16: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위한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영플러스 서울)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개정안 배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누리집 ‘가사랑’ 개편 운영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 △폴리텍 신중년 특화 교육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2단계(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2023-12-03 09:16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최선”…얼마나 이뤄졌나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인데요. 지난해 기준 약 420명이 해당합니다....
    2023-12-01 17:19
  • 경기침체 속에도 빛난 나눔경영, 상생문화 확산한다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경기침체 속에도 빛난 나눔경영, 상생문화 확산한다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후원했다.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와 박병원 심사위원장(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영아 심사위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3-11-30 18:00
  •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간병비 시범사업 관련 예산 16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를 80억 원으로 증액해 단독 의결한 상황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 원의 시범 사업비를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2023-11-28 17:43
  •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이날 본지에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예산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관만하고 교육재정은 줄이려 하는 등 (부처 일원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2023-11-28 15:48
  •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부처·제도별로 분산된 개인 단위 자료를 연계한 통합 데이터다. 먼저 2020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8%를 차지했다. 성·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23-11-28 12:00
  • 더존비즈온-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가
    더존비즈온-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가
    해당 플랫폼이 가진 기술적 기반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이 최근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학회(HIMSS)의 데이터 분석 역량의 성숙도 평가에서 ‘AMAM Stage6’ 인증을 획득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증명하기도 했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 참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표창을 계기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2023-11-27 10:12
  •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17차례에 걸쳐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의협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소비자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확충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의협의 총파업 추진에 유감을...
    2023-11-27 09:20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원·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외교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1년 넘게 이어진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정부 부처들이다.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에도 올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이다. 9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마약사범(1만8395명) 보다 이미...
    2023-11-27 06:00
  • '의대 증원 반대' 의협 총파업 언급 …복지부 "국민 생명·건강 담보 유감"
    '의대 증원 반대' 의협 총파업 언급 …복지부 "국민 생명·건강 담보 유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을 언급하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26일 의협이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대...
    2023-11-26 21:31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이에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는 인체유래물은행(충남대·을지대·건양대 병원) 간 공동위원회를 운영, 안전성을 검증했다.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법(43조) 유권해석에 따라 전국에서 인체유래물은행 간 공동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졌다. 대전 특구에선 유방암 체외진단키트, 당뇨병 등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이 개발돼 국내외 인증을 획득했고, 향후 전국에서...
    2023-11-26 14:10
  •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히 해야”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히 해야”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지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가능성이 미리 고려되고 건강보험 당국과 협의가 이뤄졌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는 핵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2023-11-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엘타워) △한-태평양도서국 보건협력회의 개최 2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4:00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3: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11-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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