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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비만학회, ‘청소년 고도비만 관리’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한비만학회, ‘청소년 고도비만 관리’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한비만학회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회 신현영 의원실과 함께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 위원회 소속 홍용희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국내 청소년 비만과 동반 질환 현황을 발표한다....
    2023-12-17 10: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18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간담회(광주)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광주 지역 간담회 개최(석간)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 논의 이어나간다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2023-12-17 10:05
  • ‘의대 증원 반대’ 의사협회 오늘 총궐기…파업 찬반 투표 종료
    ‘의대 증원 반대’ 의사협회 오늘 총궐기…파업 찬반 투표 종료
    최 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직의 사임을 표한다”는 짧은 입장을 발표하고 14일 전격 사임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행동에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어 당분간 의사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총파업 찬반 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10일 선제적으로...
    2023-12-17 09:40
  • 국민연금, 내년 기금운용 목표 초과수익률 0.2%p 의결
    국민연금, 내년 기금운용 목표 초과수익률 0.2%p 의결
    아울러 기금위는 이날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984조 원이라는 내용의 기금운용현황을 보고 받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에도 변동성 높은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금운용본부는 선제적인 위험관리와 시장 대응 등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5 17:34
  • 서울대 치과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인증 획득
    서울대 치과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인증 획득
    서울대 치과병원은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활동 관련 연구 대상자의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의 윤리적, 법적, 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독립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본 인증은...
    2023-12-15 10:39
  •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 병원급까지 확대…배치율 25%→40% 목표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 병원급까지 확대…배치율 25%→40% 목표
    보건복지부는 1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환자안전 종합계획은 환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신체·정신 손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1차 종합계획이 환자안전...
    2023-12-14 16:30
  •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해당 법안은 다음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건강과 직결돼있고, 초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지금껏 여성건강 정책은 임신과 출산 위주로 이뤄져 왔다. 이제는 국가...
    2023-12-14 16:00
  •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공석이 된 범대위 투쟁위원장 자리는 범대위를 총괄하고 있는 이필수 현 의협 회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11일부터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7일에는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설문조사를 예고하자 10일...
    2023-12-14 14:43
  •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이미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은 1년간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앞으로 필요한 건 추가적인 논의, 공론화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다. 전문적·기술적 근거는 차고 넘칠 만큼 쌓였고,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파악됐다. 중요한 건 개혁 여부와 시기다. 연금특위 자문위, 복지부...
    2023-12-14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미국 안보와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공급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상무부·국방부·에너지부·국토안보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협의체를 구성했다. 미국이 제조공급망 회복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는 등 공급망을 경제안보·국가안보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전시...
    2023-12-14 05:00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6월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내년 4월까지 설정·수정하는 작업을 의결했지만, 예산 등 문제가 걸려 있어 실제 형량 강화로 이어질지 확신할 순 없는 상황이죠. 의료용 마약을 남용하는 일부 병원의 무책임한 행태도 마약 범죄 진화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마약류 및 행정 등의...
    2023-12-13 16:11
  •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 설치…상담·일상회복·일경험 등 지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 설치…상담·일상회복·일경험 등 지원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DMC 타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계획 수립에 앞서 복지부는 7~8월 19~39세 2만1360명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1차 위험군 1만2105명을 추리고, 개인정보 동의자 등 8874명에 대해 2차 심층조사를 시행했다....
    2023-12-13 16:00
  •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정책토론에는 이인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이윤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박정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본부장,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여했다.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문화·가치·인식 변화와 얽혀있는 복잡한...
    2023-12-13 15:06
  • 관악구,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우수상
    관악구,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우수상
    서울 관악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에 신설된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살피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는 지난 2021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두 번째 수상의...
    2023-12-13 10:49
  • 삼성서울병원,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삼성서울병원,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2022년 ESG 위원회 발족 △간호사 유연 근무제 도입 △전 직원 대상 마음건강검사 △임직원 기부금 조성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및 사무실 공기 질 측정 등을 추진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도입한 ‘간호사 유연 근무제’는 2022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의 기초가 됐다. 교대간호사 대상 ‘생애주기적 동기 부여 프로그램’도 주목을...
    2023-12-13 10:04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기본계획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목표다. 먼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
    2023-12-12 17:30
  •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12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내년도 소득 1~3분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2023-12-12 17:17
  •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 “흑자전환‧美진출 두마리 토끼 잡는다” [메디컬 줌인]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 “흑자전환‧美진출 두마리 토끼 잡는다” [메디컬 줌인]
    이어 올해 10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업계 최초로 수가 지정을 받았다. 메디허브 스트로크는 제이엘케이의 뇌졸중 솔루션으로 총 11개 제품으로 구성된다. JBS-01K는 AI를 활용해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영상에서 뇌경색 의심 병변을 검출하고 병변의 크기, 위치, 패턴을 분석해 뇌경색 발병 원인을 제시해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 과정을 보조하는...
    2023-12-12 05:00
  •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투표 나선 의사협회, 병원가 혼란 빠지나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투표 나선 의사협회, 병원가 혼란 빠지나
    △11월 26일 의협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12월 3일 의협 범대위 첫 회의△12월 6일 의협 대통령실 앞 릴레이 철야시위△12월 10일 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12월 11일 의협 투표 시작△12월 17일 의협 투표 종료 및 총궐기 예정
    2023-12-11 15:46
  •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마이너스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마이너스
    산업별로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은 감소세를 지속했고,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보건복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사업 서비스업은 증가 폭이 둔화했다. 증가 폭도 상당분은 외국인 효과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로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달 20만9000명까지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023-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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