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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1대 1로 심층상담을 제공한다”며 “친척이 케어하거나, 집에서 부모나 배우자가 케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도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현재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 중이다. 독일 등 유럽 사례를 참고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수급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2023-07-03 14:00
  • 다운증후군 아기 사망하자 유기…과천서 50대 친모 8년 만에 체포
    다운증후군 아기 사망하자 유기…과천서 50대 친모 8년 만에 체포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부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로 경남 거제시에서 사실혼 부부가 아이를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수원에서는 냉장고에 영아를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망 아동들이 속속 드러나며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3-07-01 19:22
  • 출산 직후 아이 방치ㆍ사망케 한 20대 친모…4년 만에 긴급 체포
    출산 직후 아이 방치ㆍ사망케 한 20대 친모…4년 만에 긴급 체포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부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경남 거제시에서 사실혼 부부가 아이를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수원에서는 냉장고에 영아를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이 외에도 유령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2023-06-30 21:35
  •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소득확인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가구원 판단 시 예외 사례 등...
    2023-06-12 10:30
  •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이를 위해 저고위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이달 중 가동한다. 저고위 상임위원(차관급)과 복지부·기재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4차 기본계획 수정은 ‘구조조정’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떨어졌다. 이달...
    2023-06-06 10:24
  • 서울 떠나 시골살이…"살아보니 괜찮더라"
    서울 떠나 시골살이…"살아보니 괜찮더라"
    이후 김 작가 부부는 새 길을 찾았다. 김 작가는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남편은 국토관리청 공무직으로 재취업했다. 그는 서울이 아닌 곳에서 지식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해 늘 고민하고, 또 적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방으로, 다시 열어보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2차...
    2023-06-01 14:26
  • 한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잠재성장률 제고에 긍정적"
    한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잠재성장률 제고에 긍정적"
    실제로 20~30대 여성의 취업 비중이 높은 비대면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보건복지 등에서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났다. 또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으로 기혼 여성이 일과 가사·양육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됐다. 남성도 보다 손쉽게 육아분담에 참여하게 되면서 부부 맞돌봄 문화도 확산하고 있다. 보고서는...
    2023-05-31 12:00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피해는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피해는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
    비대면진료 업계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졸속 추진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산협은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발표됐다”며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처방을 금지하고, 65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등급자에...
    2023-05-30 15: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발대식 ◇보건복지부 30일(화) △복지부 장관 09: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복지부 1차관 10:3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세미나(서울가든호텔) △복지부 2차관 0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윈회(국제전자센터), 16:00 해외환자유치 현장방문(조선대학교병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05-29 09:10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모급여 도입으로 0세반 정원(3명) 부족이 우려되자 기획재정부에 정원 부족 0세반에 대한 3명분 보육료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 소아의료체계 확립을 통한 소아진료인력 등 확충은 대책 마련에서 미흡한 소통으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복지부가 지난달...
    2023-03-28 16:50
  • 서울 출산율 0.59명에 '난자동결' 비용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
    서울 출산율 0.59명에 '난자동결' 비용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부부와 난임 시술을 시도 중인 난임 당사자, 난자 냉동 시술을 한 미혼여성,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을 낳게 하는 것보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2023-03-08 11:15
  • [글로벌 시민]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였습니다(Happily ever after...)
    [글로벌 시민]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였습니다(Happily ever after...)
    개도국에 가서 학교나 보건소를 지어주는 프로그램, 집 개조 프로그램, 성형 프로그램 등 신비로운 존재를 대체하는 셀럽이 가져오는 마법에 주인공들의 고난은 눈 깜짝할 사이 극복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작년 11월 동남아 순방 당시 만나게 된 캄보디아의 옥 로타(Ork Rotha) 군과의 사연도 비슷한 서사를 가진다. 프놈펜에서 김건희 여사는 가정형편으로 심장...
    2023-02-10 05:00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23-02-02 06:00
  •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올해는 5억 원 상당 자가에 월 400만 원가량 근로소득을 보유한 부부가구도 ‘하위 70%’ 빈곤 가구로 분류돼 수급자격이 생겼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10월 제출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기초연금 개혁안도 함께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개혁은 수급자격 개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지급되고 있다....
    2023-01-15 14:15
  •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000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40만3000원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000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40만3000원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을 반영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오르며, 오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2023-01-08 20:25
  •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보건복지부 정보망 등과 연계해 주거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긴급 주거지원 및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지역자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도 지원한다. 주거약자 편의를 고려한 충분한 주거공간 마련과 함께 돌봄서비스 등 수요맞춤형 지원도 연계할 방침이다. 영구임대 내 고령자...
    2023-01-03 17:07
  •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2%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가구별로 단독가구는 22만 원, 부부가구는 35만2000원 각각 올린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월...
    2023-01-01 12:00
  •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아동수당은 아동복지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두 정책은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의식주 등 아동의 양육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된다면, 그것만으로 기대효과가 달성된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의 하나다. 이런 정체성을 고려하면 기대효과는 합계출산율 증가가 돼야 할 거다. 문제는 부모급여가 출산율을 얼마나 끌어올릴까다. 부모급여가 도입되지...
    2022-12-18 11: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석간) ◇보건복지부 12일(월) △복지부 장관 13:30 2022 제16회 응급의료 전진대회(소피텔엠버서더), 18:00 사보위 민간위원 워크숍 위촉식(드래곤시티호텔) △복지부 1차관 13:00 연금 청년 간담회(한국보건의료정보원), 15:00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드래곤시티호텔) 1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15:00 첨단재생바이오...
    2022-12-11 08:59
  •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출연금 삭감 돌봄종사자 급여 지급만 해도 5개월 후 운영 불가 “예산 수복의 길 찾기 위해 시의회·노조 대화할 것” 내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예산이 출연금 요구액 168억 원 중 100억 원이 삭감돼 68억 원으로 결정됐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사원이 출연금으로 요구한 168억...
    2022-11-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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