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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이어 “그도 그럴 것이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지역 대학병원을 패싱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재이송한 것은 지역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피습 뒤 옮겨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가지정 외상센터로, 전담 전문의가 17명에 달하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의 권역 외상센터로...

2024-01-12 06:00
사회복지시설 3곳 중 2곳은 '우수 등급'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사회복지시설 1868개소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등 일반시설 4개 유형, 공동생활가정 3개...

2024-01-11 12:00
[단독] 서울시 ‘35세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한다더니 ‘하세월’…애타는 산모만 ‘발 동동’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복지부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번 정책은 현재 서울 자치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전검사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소득 기준 폐지 등으로 인해 복지부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지연되고 있는...

2024-01-11 06:00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모자보건법 개정안,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금지하는 특별법도 처리됐다. 그나마 이 정도가 입법 성과다. 여야 수뇌부는 ‘2+2 협의체’를 꾸리면서 뭔가 하는 흉내를 냈지만 결국 변죽만 울렸다.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법안이 부지기수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은...

2024-01-10 05:00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지난달 27일에는 83만7000개 사업장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중대재해...

2024-01-09 16: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경제단체와 첫 소통행보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1차 설명회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11일(목) △산업부 장관 07:20 원자력계 신년인사회(노보텔 엠배서더), 14:00 반도체 수출현장 방문(이천 SK하이닉스)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 2024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석간) △2024년 공급망 안정화 지원 확대(석간) △2024년은...

2024-01-07 09:01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보건복지부는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2024-01-05 13:02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

2024-01-04 12:09
이란, 솔레이마니 4주기 추모식서 폭탄 테러 발생…95명 사망ㆍ211명 부상

이로 인해 현재 95명이 사망하고 211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이란 보건장관이 발표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에서 벌어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다. 이란 국영TV는 수십 구의 피 묻은 시신이 흩어져 있는 참사 현장을 방영했다. 또 생존자를 도우려고 애쓰는 이들과 폭발 지역을 서둘러 떠나는 행인들의 모습도 송출했다. 묘지에 모인...

2024-01-04 09:14
[논현광장] 자립발판 된 ‘장애인환승지도’

한국의 등록장애인 인구 비율은 5%에 불과하지만,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15%, 상당수의 서구 국가들은 최소 10% 이상의 인구를 장애인구로 본다. 실제 인구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한국에서는 서비스명에 ‘장애인’이 들어가기만 하면 투자 대신 시혜적 복지로 보는 성향이 마뜩치 않았다. 그래서 비슷한 개념을 찾아본 게 ‘교통약자’였다.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를...

2024-01-04 05:00
‘아슬아슬’ 감기약 부족 되풀이…원료 확보·생산 방식 난제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계 및 산업계 단체는 협의체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의약품 생산 및 분배를 협의해 왔다. 감기약 약가를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조치도 단행했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개 품목의 상한 금액을 최대 76.5% 인상하며 증산을 유도했다. 제약사들은 13개월 동안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2024-01-03 15:31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현행 기부금품법은 국가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법인 및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누군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지 않는 이상, 국립대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먼저 기부금 모금 홍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대병원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병원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느라 의료 수지가 만성...

2024-01-02 17:10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0월 공동성명을 통해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국회에서 여전히 심사 중인 121건의 법안 중 36.4%에 달하는 44건은 경제형벌 규정 개선 관련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기업과 자영업자...

2024-01-02 13:59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경제단체들이 대통령 신년사 중에 킬러규제를 혁파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에 뜨거운 환영 의사를 밝혔다”며 “경제계에서 얼마나 악성 규제 해소와 경제 활성화 조치를 갈망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는 숱한 규제혁신 법안 중에서 처리를...

2024-01-02 10:36
“일 경험 쌓고 취업 역량 키우고”…올해 서울 뉴딜일자리 3500명 모집

공공형에는 약자돌봄 케어 매니저, 학습지원 튜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약자동행형’과 보건·환경 실무, 박물관 전문연수 등 공공부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경력형성형’ 일자리가 있다. 뉴딜 일자리 신규 참여자의 경우 경영기획, 문화예술경영, 돌봄 등 전문기관(5개)에서 근무 전 2주간 60시간의...

2024-01-01 11:15
끝나지 않은 빈대 공포…12월 신고 다시 증가세

30일 연합뉴스는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부처 자료를 인용해 이달 18∼24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총 73건의 빈대 신고가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실제 빈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건은 47건이다. 질병청 통계 사이트를 보면 전국 빈대 발생 건수는 11월 13∼19일에 55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11월 27∼12월 3일에 28건까지 줄었으나, 이후 33건, 46건, 47건으로...

2023-12-30 09:11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폐지수집 노인 1035명을 대상으로 1대 1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 남성 비율은 57.7%로 파악됐다. 전국의 폐지수집 노인 규모는 약 4만2000명으로 추계됐다. 폐지수집...

2023-12-28 15:00
신협,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70곳 선정…금융권 최다

신협사회공헌재단,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3년 연속 선정 쾌거 신협사회공헌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주관하는 '2023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신협재단과 전국 69개 신협이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금융권 중 가장 많은 규모다. 2019년부터 시행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꾸준히 지역...

2023-12-28 11:00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뒤이어 당정은 중소기업 안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2023-12-27 16:41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책에는 협단체와 민간이 다 참여해서 현장...

2023-1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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