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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처법까지 제정되면서 이중규제란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법 규정이 모호하고 법인과 경영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들은 크게 반겼다. 기업의 생존이나 근로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시장적 법이란 점에서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024-01-31 05:00
‘비흡연 세대’ 위한 영국 정부의 큰 그림…“내년부터 전자담배 판매도 금지”

금연 운동 단체 ‘ASH’에 따르면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영국에서는 11세부터 17세 사이의 영국 청소년 중 20%가 전자담배 흡연을 시도한 적 있을 정도로 ‘청소년 흡연’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실제 영국 내에서 전자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지난 3년간 전자담배를 이용한 적 있는 미성년자의 수도 이전보다 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2024-01-30 14:59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7월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지역을 신규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다. 복지부는 사업 여건과 기반, 사업계획의 적설성과 충실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중 신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2024-01-30 12:00
저출산 일자리 충격, 최대 피해자는 여성·지방 [스페셜리포트]

학군지를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해 인근 자치단체 수요를 흡수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출생아가 줄었어도 절대적인 유소년 인구 규모가 크다. 서울 송파구와 인천 서구, 경기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평택시, 남양주시, 화성시는 10대 이하 인구가 10만 명을 넘는다. 일부 지역은 20만 명대다. 이 때문에 출생아 감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점진적이다....

2024-01-29 05:00
모친 시신 싣고 120㎞ 달린 딸…"운송 비용 아끼려고" 과태료 처분

프랑스 지방차지단체 일반법에 따르면 입관 전의 시신 이송은 특수 장비를 갖춘 영안실 이송 전용 차량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프랑스 장례식장 협회는 “장례식용 차량이 아니더라도 시신 이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건상의 이유로 별도로 분리된 냉장실이 있어야 한다”라며 “만약 고인이 전염병으로 사망했고...

2024-01-28 14: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도모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으로 경총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실시 △무역기술장벽 해소...

2024-01-28 09:42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또 “경제단체도 2년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입법 무산으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사상 최초로 83만7000개 50인...

2024-01-25 18:02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역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더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준다면, 민·관은 합심해...

2024-01-24 09:30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이날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긴급한 국가정책"이라며 "대전협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2024-01-23 15:31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부채 현황 진단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청년 부채 실태조사는 2017년 조사가 마지막이다. 지자체별로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청년 부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청년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청년층의 카드 빚과 연체율 등을...

2024-01-2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국립소록도병원) 24일(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2개소...

2024-01-21 09:34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이때 이직·이주 적응을 위해 이직자가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10만 원씩 추가 납입하는 공제(내일채움공제와 유사)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주택을 매입해 이직자에게 최대 10년간 장기 임대(전세)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직자의 처분가능소득이 획기적으로 늘겠죠. 수도권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겐 충분한 유인이 될...

2024-01-21 09:16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는 언제?…단체별로 다른 셈법

반면 시민단체는 최소 1000명 이상 최대 6000명까지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KAMC가 주장한 350명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의사가 없어 이들의 업무를 불법으로 대리하는 간호사 등 PA 인력이 2만 명에 달한다. 의사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2024-01-18 16:21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민간 구매 활성화 나서

이에 인천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민간 구매 확대를 위해 보조금 교부 대상(단체·시설)에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항을 추가하고,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구매실적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는 한편, 인천시 우수기업 평가 기준에 구매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민간기관의 구매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2024-01-18 14:36
먹다 남은 약, 함부로 버렸다간 생태계 ‘교란’

이러한 폐의약품은 보건소나 약국, 주민센터에 비치된 별도의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국내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은 2008년 환경부 등 7개 기관·단체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2010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2017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돼 별도 전용 수거함을 통해 지자체 의무수거 후 안전처리가 제도화됐다. 현재 서울시와 세종시, 전남...

2024-01-16 15:25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일반 국민들의 69.8%는 정당·입법을 부패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사법(61.5%), 언론(59.0%), 노조·노동단체(52.3%), 종교단체(48.8%), 행정기관(44.4%), 공기업(43.5%), 시민단체(42.2%), 민간기업(32.0%), 문화·예술·체육(31.6%), 교육(28.0%)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정당·입법을 포함한 분야 대부분에서 일반 국민의 부패 인식이 줄어들었고, 사법과 행정기관에...

2024-01-16 14:00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이 고금리, 고물가로...

2024-01-16 11:04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 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연장했다. 이달 27일 본격적인 시행까지 단 12일을 남겨두고...

2024-01-15 16: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석간) △경제단체와 릴레이 소통행보 △기계 업계 신년인사회 참석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 △제8차 한-불 신산업 협력포럼 △중견기업, 1분기 수출·내수·생산 등 전반적 개선 전망 18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에너지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 △산업부 2차관 11:30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그랜드인터컨H)...

2024-01-14 08:12
금융당국, 실손청구 전산화 위해 컨설팅 착수…중계기관 선정은 아직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의약단체, 보험단체,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화 전략계획(ISP) 컨설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청구 절차와 관련해 의약계, 보험업계, 청구관련 전산업체 등...

2024-01-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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