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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법사위원들 사보임해야…이해충돌 당사자”

이어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이었고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다”며 “모두 다 법사위 회의장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원들은 사법부와 검찰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

2024-07-22 10:07
바이든, 격동의 50여 년 정치인생 마무리…최연소 상원의원서 최고령 대통령까지

10살 때 펜실베이니아에서 델라웨어로 이주한 그는 델라웨어대학을 졸업하고 시러큐스대학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다. 29세이던 1972년,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에서 처음으로 미국 상원에 도전해 당선됐다. 미국 역사상 최연소 상원의원이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상원 생활은 36년이나 지속했다. 1980년대 들어 상원 법사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2024-07-22 09:54
KT클라우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핵심 쟁점 분석’ 웨비나 개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김영진 변호사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법령 시행에 따른 변화 및 유의사항,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선불업 등록 요건과 절차도 발표할 계획이다. ’전자금융법 등록: 물적 요건 충족을 위한 금융 클라우드 활용’에서는 최예나 KT클라우드 매니저가 연사로 나선다....

2024-07-22 09:42
[정치대학] 與, 자폭전대에 투표율 ‘뚝’…박성민 “결선투표 가면 OOO 후보 유리”

진행은 tvN '더 지니어스'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남다른 케미를 보여줬던 임윤선(법무법인 민) 변호사가 맡습니다. 패널로는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참여합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2024-07-22 09:41
들끓는 민심-차가운 재판, 어떻게 봐야 할까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제법 인기를 끌었던 ‘리갈하이’라는 법률드라마에서 세기의 악녀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두 번의 이혼과 전남편들의 의문사 의혹을 받고 있던 그녀는 현 남편에 대한 살인 및 그 딸에 대한 살인...

2024-07-22 08:18
[종합]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사후 통보 받아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를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역대 세 번째 영부인 검찰 조사…대검 “조사 보고 못 받아” 검찰이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을 소환해 조사한 것은 김 여사가 사상 처음이다. 퇴임 후 조사받은 영부인까지 고려하면 세 번째다. 역대 영부인 중 가장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2024-07-21 14:17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12시간 대면조사…金여사 측 “사실 그대로 진술”

이날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를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검찰이 김 여사의 진술을 검토한 이후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이란...

2024-07-21 10:48
'굿파트너' 장나라의 싸늘한 비수 "내연녀들은 꼭 그걸 묻더라?"

해결 방식도 다르고"라고 말하며 한유리를 변호사로 수임했다. 다음 날 김지상과 최사라 앞으로 원고 차은경이 보낸 이혼 소장이 도착했다. 서류에는 김지상과 최사라의 외도 증거들이 가득했다. 차은경과 마주한 최사라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에요?"라고 물었고, 차은경은 가소롭다는 듯 "내연녀들은 꼭 그걸 묻더라"라며 비꼬았다....

2024-07-21 10:36
[속보] 김건희 여사 변호인측 “사실 그대로 진술…성실히 조사 임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이 전날 검찰의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를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측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2024-07-21 09:50
'그것이 알고 싶다'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20년 만에 깬 침묵…"여전히 고통 속에 있어"

가해자들의 변호사 사무장은 자매에게 탄원서도 강요했다. 이로 인해 자매는 ‘좋아했다’, ‘보고 싶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쓰고 가해자의 면회도 가야 했다. 어른들의 종용으로 자매는 10명 중 6명과 합의를 했다. 합의금을 챙긴 아버지는 당시 후회하냐는 질문에 “후회한다. 돈을 적게 받았다고 욕을 하더라”라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후 자매는 학업을...

2024-07-21 00:14
'쯔양 협박 의혹' 카라큘라, 응급실 목격담 확산…측근 "아내가 쓰러진 것, 본인도 멘탈 깨져"

최근에는 카라큘라가 사무실 간판을 떼고 야반도주했다는 소문도 흘러나왔는데, 측근의 변호사는 “유튜버들과 BJ들이 생방송을 하겠다고 몰려드는 탓에 주변 상인분들께 미안해서 간판을 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라큘라와 직원들은 현재도 계속 비정기적으로나마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야반도주니 잠적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은 명백한 허위 사실”...

2024-07-20 19:34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흥미로운 결정이 있었다. 형법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재산 범죄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친족 관계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2024-07-20 10:00
[신간] 중국의 '국보 1호'는 건축물도, 불상도 아니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을 통해 소수자들의 법적ㆍ사회적 권리를 대변한 변호사 김원영은 이번 신작에서 장애인의 신체에 주목한다. 변호사에서 무용수로 변신한 그가 마주한 '장애가 있는 몸'에 대한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기록이다. 대학 시절 저자는 친구들의 '장애 없는 신체의 효율성'에 감탄했다. 그는 "효율적이고 빠르고 균형 잡힌 몸은 아름다웠다....

2024-07-20 08:00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2024-07-20 08:00
구속 갈림길 선 카카오 김범수…영장 발부 가능성은?

판사 출신 서초동 한 변호사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이 다른 사건보다 엄격히 심사하고 조심스러워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규모로 굵직하고 중요한 사건들은 검찰 쪽에서 조사를 대부분 마친 뒤 마지막에 당사자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며 “소환 조사...

2024-07-20 08:00
구제역에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모두 죽은 전 남친이 시킨 것" 억울함 토로

유튜버 쯔양의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넘긴 변호사가 억울함을 드러냈다. 19일 A 변호사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는 직접 어떤 의사를 결정하거나 그러는 직업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11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B 씨에게 4년간 교제 폭력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24-07-19 23:54
'궁금한이야기Y' 구제역, 쯔양 협박 의혹에 "억울하다"…소속사 측 "협박 맞다"

쯔양이나 쯔양의 변호사 모른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쯔양의 소속사 관계자는 “100번 생각해봐도 이건 협박이다. 지난해 2월 메일을 보내왔다. 썸네일까지 만들어서 클릭만 하면 업로드될 수 있게 영상을 만들어 놓고 연락을 빨리 안 주면 올리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구제역은 해당 메일을 보낸 뒤 자신의 채널에 “조만간 큰 게 터질 거다. 구독자 수로...

2024-07-19 22:29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공수처 “대통령 재가 기다리는 중”‘채상병 의혹’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더해져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는 대통령실, 차장 임명은 늦어”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해 여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 자리가 빨리...

2024-07-19 15:44
"여론 왜곡·2차 가해·금품수수…수준 형편없는 사이버 렉카"

손수호 변호사가 "지금 사이버 렉카(레커)는 여론 왜곡, 2차 가해, 금품수수 등의 모습을 보이는 형편없는 특징을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래 사이버 렉카는 마치 레커차처럼 빠르게 사건이나 이슈를 정리해서 알려준다는 멸칭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뜻이 바뀌었다. 사실관계...

2024-07-19 10:34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산모 살인죄 처벌은 어려워"

안준형 변호사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칙적으로는 집도한 의사가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산모를 살인죄로 처벌 하려면 낙태 수술 경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뱃속에서 태아를 꺼냈을 때 태아 스스로 자가호흡을 했는지, 울음을 터뜨렸는지 등에 대한 증거나 낙태 진행 과정 등을 알아야 한다. 산모 입장에서...

2024-07-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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