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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가상자산 센트(XENT) 상장폐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법률 대리“거래소 자율성 인정하지만…공정한 절차 있어야” “가상자산 거래 지원 종료 절차에 있어 투명하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재단도 거래소를 믿을 수 있을 것”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이달 1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카페에서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 중 가상자산 거래소가...
    2024-08-02 05:00
  • [정치대학] 이주영 의원이 말하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진짜 이유"
    [정치대학] 이주영 의원이 말하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진짜 이유"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진짜 이유에 대해 '정치대학'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고품격 정치강의 '정치대학'에서 확인해 보세요.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2024-08-01 18:01
  •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허윤 법무법인(유한) LKB & Partners 변호사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로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필요성도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2024-08-01 15:47
  • 국방위 '남탓' 공방...정부 인사 불참
    국방위 '남탓' 공방...정부 인사 불참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야당은) 여당 전체에 대해 매도하는 걸 변호해 줄 게 아니라 정쟁 없는 국방위를 위해 합의해야 된다”고도 했다. 야당에서는 이날 오후라도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치 끝에 국방위는 여야 간사로 각각 강대식 국민의힘·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선임하고...
    2024-08-01 15:30
  • 尹대통령, KBS 이사 7명 임명안 재가
    尹대통령, KBS 이사 7명 임명안 재가
    전날 방통위는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과 김태규 상임위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방통위는 의결 최소...
    2024-08-01 14:18
  • 증가하는 제약‧바이오 투자…“특수성 고려해 계약 사항 잘 살펴야”
    증가하는 제약‧바이오 투자…“특수성 고려해 계약 사항 잘 살펴야”
    법무법인 세종 최정은 변호사는 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KPBMA 포커스'의 '제약바이오기업 투자·투자유치시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이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해 기술도입과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M&A 규모는 전년보다 77% 증가했다. 국내외...
    2024-08-01 14:07
  • "일본도 살인, 총에 비해 도검 소지 허가 제도 허술해 발생한 일"
    "일본도 살인, 총에 비해 도검 소지 허가 제도 허술해 발생한 일"
    손수호 변호사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을 언급했다.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검·창·비수 등으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나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을 말한다. 그는 "20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2024-08-01 11:08
  • "간병인 비용도 보장" KB손보,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출시
    "간병인 비용도 보장" KB손보,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출시
    KB손해보험은 공탁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확대하고 휴가철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신규 보장을 탑재해 운전자보험의 상품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중...
    2024-08-01 10:26
  • [사설] “국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공분 키우는 티메프
    앞서 전날 박종모 법무법인 사유 대표변호사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를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셀러(판매자)만이 아니다. 소비자도 여전히 불안하다.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선 어제도 “아직 저는 취소 안 됐어요”, “카드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등의 대화가 오갔다....
    2024-08-01 05:00
  •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헌재에서 기소유예 취소처분 심판 사건이 제일 많다”며 “검사도 실수할 수 있는데, 여러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없다.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고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잘못된 처분이 지속할 경우 인사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2024-08-01 05:00
  • 방통위, 공영방송 여권 추천 이사 선임안 의결
    방통위, 공영방송 여권 추천 이사 선임안 의결
    KBS 이사 명단에는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명단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2024-07-31 21:42
  • [정치대학] 박성민 "개혁신당은 혁신, 미래, 새로움, 통합…이준석으로 승부해야"
    [정치대학] 박성민 "개혁신당은 혁신, 미래, 새로움, 통합…이준석으로 승부해야"
    이준석 의원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으로 승부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정치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2024-07-31 18:19
  • '쯔양 협박 의혹' 카라큘라ㆍ변호사, 구속 기로…8월 2일 영장실질검사
    '쯔양 협박 의혹' 카라큘라ㆍ변호사, 구속 기로…8월 2일 영장실질검사
    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을 받는 변호사 최모 씨와 유튜버 카라큘라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월 2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은 전날인 30일 최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2024-07-31 18:12
  • 해리스 공세 수위 높이자…‘트럼프 공약집’ 프로젝트 2025 책임자 사퇴
    해리스 공세 수위 높이자…‘트럼프 공약집’ 프로젝트 2025 책임자 사퇴
    공화당, 중도ㆍ무당층ㆍ여성 표심 이탈 우려한 듯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기의 국정운영 청사진으로 여겨진 ‘프로젝트 2025’의 총책임자인 폴 댄스 변호사가 전격 사퇴한다고 CNN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로젝트 2025는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110여 개 보수 단체를 규합해 차기 보수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을 900여 페이지 분량에...
    2024-07-31 16:09
  • 티메프서 돈 떼인 업체들, 검찰청 앞으로…셀러 측 ‘첫 고소’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서 돈 떼인 업체들, 검찰청 앞으로…셀러 측 ‘첫 고소’ [티메프發 쇼크]
    방인태 기업자문센터 수석변호사는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직접 소송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회생채권신고를 도와 피해자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변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은 물론 구 대표 등 티메프 사태 관련자들의 개인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2024-07-31 14:11
  •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이번 ‘티메프 사태’ 관련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티메프 사태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5월까지 미정산 금액이 약 2100억 원에 달하고, 6~7월 판매대금까지 포함하면 5000억~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악의 경우 그룹사...
    2024-07-31 13:45
  • 정부,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선정 최종 취소
    정부,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선정 최종 취소
    6월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주재)도 실시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달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을 거쳤다. 청문주재자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 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2024-07-31 11:07
  • 가세연 측, 쯔양 고소에 "오히려 땡큐…검찰 수사서 누가 거짓말 했는지 드러날 것"
    가세연 측, 쯔양 고소에 "오히려 땡큐…검찰 수사서 누가 거짓말 했는지 드러날 것"
    그리고 가세연이 최○○ 변호사와 범행을 공모했다는거냐. 공모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당당히 수사에 응할 것이고 이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내기만 하면 된다"며 "전혀 두려울 것이 없기에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김 대표를 협박·강요 및...
    2024-07-31 09:21
  • 쯔양, 가세연 김세의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피해 극심"
    쯔양, 가세연 김세의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피해 극심"
    한편, 검찰은 30일 쯔양에 대한 협박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이미 구속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같은 날 이른바 '사이버 레커(렉카)' 범죄와 관련해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2024-07-31 09:05
  •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군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군에서 업무상 지시 관계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헌재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인정해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단계가 아니라 검찰이 애초 철저한 추가수사를 통해 성의 있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헌재의 기소유예 취소 결정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국민이...
    2024-07-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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