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디지털네임즈는 휴대폰 한글 입력 방식인 ‘천지인’ 특허를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디지털네임즈보다 먼저 출원한 동일 기술의 특허를 제시하며 디지털네임즈 특허가 후출원이라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실제로 양사는 거의 동일한 한글 입력방법 특허를 삼성전자가 1995년에...
김성호 전 심판장은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 생명공학심사과장을 역임하고 특허심판원 화학‧의약부문 특허 심판을 총괄했으며, 현재 워너비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노바이오 정두영 대표는 “자본시장과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분들이 합류한 것”이라며 “향후 피노바이오의 성장과 발전에 큰...
성립하기 위해서는 복수가 아닌 하나의 기업이 특허권에 포함된 내용을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사용자 단말기의 사업자는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은 특허 확보 시 이 부분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익명을 요구한 한 변리사는 “이 사례에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LX라는 상표가 직관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허업계 “LG 측, 여러 갈래로 법적 검토 마친 듯…추이 지켜봐야”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서 LG그룹 측이 고려한 부분도 눈에 띈다. LG그룹 측이 지난달부터 출원한 LX 관련 다수 상표를 살펴보면, LX 앞에 ‘L’자로...
상대방의 행위가 특허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 법적 확인을 위해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다. 심판의 결과를 바탕으로 침해금지는 물론 그동안의 손해배상을 위한 협상이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권리행사를 불공정행위에 기대서는 안 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그래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 전담변리사를 1대 1로 배정하여 연구개발과 사업화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우리 재단은 올해로 설립 12주년, 기술사업화 경력만도 10년이 지났다. 기술이전은 4년 연속 1000건 이상, 지난해에는 1704건을 달성하였고 기술사업화 성공률도...
세 번째 과제는 특허소송절차의 신속성이다. 독일의 경우 기일연장신청이 매우 제한적으로 승인되어 1심 판결일이 매우 빠른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K특허’,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핵심기술에 대한 생산 시설이 한국에 있는 이상 한국이 특허분쟁의 요충지가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농촌진흥청과 지자체, 민간의 특허 창출과 기술이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협업관계와 대상을 확대하고, 강한 지식재산권(IP) 창출을 위해 1과 1변리사를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IP 교육과 민간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이전은 매출 50억 원 이상 우수기업 대상 타깃 마케팅과 전용실시 확대로 우수기술 성과 확산의 산업적 파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에만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서 등록된 이산화탄소 포집 특허가 400여 건이나 되는데도 그렇다. 인류에게 닥친 기후위기 해결에 현상공모와 특허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쳤으니, 신재생에너지로 이산화탄소 발생을 없애고 포집기술로 과잉 배출된 이산화탄소도 줄이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ITC의 결정으로 SK에게 합의 이외의 선택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 설립에 약 3조 원을 투자한 SK로서는 수조 원의 합의금은 정말 뼈아플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의 본보기가 되는 리딩 케이스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올해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한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홍보 등의 경영 컨설팅을 기본 제공한다. 해외 대기업ㆍ국제기구 등 기술수요처에서 요구하는 기술검증을 위한 국내 기업과의 1대 1 매칭 프로그램 지원,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 및 해외 기업형 벤처캐피털과 비즈니스...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안 주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전히 금액이 너무 적다는 불만은 계속되고, 아주 용감한 일부만 소송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받아낸다. 그나마 일본은 나카무라 슈지처럼 특허로 돈을 벌고 노벨상까지 수상한 본보기라도 있다.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변협은 그동안 행정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과 직역 갈등을 겪어 왔다. 변협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대목은 소송대리권이다. 전문자격사들이 각자 분야에서 소송대리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변협은 줄곧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당선인은 “과거 변호사가 희소해 문턱이 높았을 때는 유사 법조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그 공백을 메워 법률...
필자도 사내변리사로 근무하면서 이러한 딜레마를 자주 경험하였다.
이러한 딜레마는 왜 발생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원천특허 확보 욕구에 따른 잘못된 판단이다. 원천특허만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콘셉트가 비슷한 선행특허가 발견되면 바로 특허출원을 포기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자신의 아이디어를 평가절하하여...
인구의 20% 분량을 구매하는 계약과 함께 빈국 92개국의 구매를 지원하는 기부금도 보탰다.
팬데믹 극복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이때, 특허법의 재정제도를 실효화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중보건위기가 닥쳤을 때 의약품의 수출뿐 아니라 국내 공급을 위한 특허의 강제실시권 제도화도 검토해야 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한국의 경우 특허 청구항 개수가 10항인 경우라면 10년 차부터는 79만 원, 13년 차부터는 91만 원의 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5항을 포기하는 경우 약 27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매우 작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보유 특허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큰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이태영 LNB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0년은 코로나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해였지만 특허출원은 2019년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특허출원 건수는 20만2704건으로 전년 11월까지의 19만8063건보다 약 2.3% 증가하였다. 상표 및 디자인 출원 건수를 포함하면 11월 말 기준 49만5164건으로 전년 11월까지의 45만8854건보다 약 7.9%가 증가하였다. 코로나 상황을...
다만 자진 취하가 되지 않아 특허청에 정보제공을 제출해 철회 요청을 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덮죽집 사장은 “덮밥이라는 말처럼 덮죽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해 상표출원을 하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제가 만든 음식이나 메뉴는 지키고 싶어서 상표출원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상표권 등록은 변리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2019년에는 LG전자의 고화질 OLED TV 하나였다. 타임은 이들에게 독창성, 창의성, 효율성, 야망 및 영향을 포함한 주요 요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세상을 더 좋고, 더 똑똑하며, 더 재미있게 만드는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