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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20억→10억원으로...출자자 수 산정방식도 완화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20억→10억원으로...출자자 수 산정방식도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16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정안에선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
    2022-08-16 11:22
  •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 촉진을 위해서는 조선소 등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작업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손질한다. 정부는 또 안전성 기준(속도, 크기 등)을 충족하는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실외 자율 인도(人道) 주행을 허용해...
    2022-07-28 09:00
  • [단독] 백지신탁 완료로 ‘족쇄’ 풀린 이영 장관…“업무 박차 가할 것”
    [단독] 백지신탁 완료로 ‘족쇄’ 풀린 이영 장관…“업무 박차 가할 것”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톱3에 진입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많이 제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와이얼라인언스는 지난 6월 13일 중기부의 시정 명령 이후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이 말소됐다.
    2022-07-21 14:15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공고화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유망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 수출산업화 지원 등을 통해 원전 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한국...
    2022-06-16 14:49
  • [ESG 2022] 정태호 의원 "K-ESG 가이드라인, ESG 경영과 대응 완성은 아냐"
    [ESG 2022] 정태호 의원 "K-ESG 가이드라인, ESG 경영과 대응 완성은 아냐"
    기업들이 당면한 도전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성장의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저 역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의 ESG경영 사업 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2-04-28 15:53
  • 한경연,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관련 규제 시급히 개선해야”
    한경연,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관련 규제 시급히 개선해야”
    이어 “구체적으로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 확대, 자율주행 관련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지원, 기술거래 활성화 등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24 12:20
  • [미래토크] 미래도시를 위한 실험, 차터도시
    [미래토크] 미래도시를 위한 실험, 차터도시
    기업인, 벤처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구글이 토론토에서 시도하였지만 실패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 주민들이 자신들의 데이터,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였기 때문에 구글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새롭게 차터도시 개념을 도입하여 혁신을 촉진할 수...
    2022-04-12 05:00
  • '개인 벤처투자 붐'...작년 개인투자조합 결성액 6278억 '역대 최대'
    '개인 벤처투자 붐'...작년 개인투자조합 결성액 6278억 '역대 최대'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조합 수와 결성금액 증가세에 맞춰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운용역량 요건 신설 및 출자지분 부담을 완화(5→3% 이상)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올 6월까지 개정할 것"이라며 "건전한 투자문화를 확산해 엔젤투자가 촉진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02-07 14: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추진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의무 완화 등 거래편의 제고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1년 10월 인구동향 △2021년 11월 국내인구이동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2020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 [물류산업통계 포함] △KDI FOCU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30일(목) △부총리 07:30...
    2021-12-26 09:20
  • 중기부, 소상공인 ‘두터운 손실보상’…中企 탄소중립 선제 대응
    중기부, 소상공인 ‘두터운 손실보상’…中企 탄소중립 선제 대응
    모태펀드가 약 1조 원 출자해 2조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를 공급한다. 스톡옵션 활성화 및 1200명 규모 벤처ㆍ스타트업 아카데미도 출범한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실리콘밸리에서 활용되는 ‘투융자 복합금융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추진해 실증 사업을 안착화 시킬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2021-12-22 14:35
  • [2022 금융정책] 정책금융 200兆 공급…녹색 금융 지원 강화
    [2022 금융정책] 정책금융 200兆 공급…녹색 금융 지원 강화
    창업, 벤처기업에는 성장지원펀드를 통한 대규모 모험자본을 투자한다. 지난달 말까지 6조3000억 원의 투자가 집행됐다.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신 심사 시 디지털과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해 정책 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부동산 담보나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 지적재산권, 동산 등을 활용할 수...
    2021-12-22 14:00
  • [2022 금융정책] 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빅테크 공정경쟁 기반 마련
    [2022 금융정책] 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빅테크 공정경쟁 기반 마련
    핀테크업체 투자제한을 개선해 산업간 융합을 촉진한다.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또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보험업의 경우 겸영ㆍ부수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확대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2021-12-22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해소(석간) △2021년 3/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부처 합동) 7일(화) △부총리 10...
    2021-12-05 10:26
  • 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기보는 초기 창업 기업 또는 지방 유망기업 등 민간투자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벤처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보가 우수기술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금융 공급에 앞장섬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1-11-23 15: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 개최 29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6:0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서울지방노동청) △‘2021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4:00 탄소중립 생활실천 업무협약 및 간담회(서울)...
    2021-10-24 13:24
  • 중기부, ‘기보 보증연계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허용
    중기부, ‘기보 보증연계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허용
    이어 “이번 개정으로 벤처투자촉진법상의 다양한 투자방식을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기존 투자방식 외에 조건부지분인수(SAFE), 교환사채, 프로젝트 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방식의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 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투자가치 산정...
    2021-10-12 13:07
  • 수소경제 준비 '착착'…첫 수소실무위원회 열린다
    수소경제 준비 '착착'…첫 수소실무위원회 열린다
    대표적인 것이 이달 초 출범한 수소 기업협의체 ‘Korea H2 Business Summit’이다. 국내 주요 수소 기업체들이 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협의체는△회원사 간 수소 사업 협력 추진 △수소 관련 투자 촉진 △해외 수소 기술 및 파트너 공동 발굴 △수소 관련 정책 제안 등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2021-09-25 10:00
  • 토종 빅테크 규제에 스타트업계 “플랫폼 혁신 저해 우려…생태계 위험해”
    토종 빅테크 규제에 스타트업계 “플랫폼 혁신 저해 우려…생태계 위험해”
    시리즈B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 개발자는 “카카오벤처스뿐만 아니라 카카오 공동체 전반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던 것으로 안다”며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선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IT 플랫폼이 회사를 발굴하고 가치를 알아주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도 “카카오도 대기업 집단으로써 M&A...
    2021-09-14 18:00
  • [대방로]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대방로]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도심융합특구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과 청년이 모일 수 있도록 투자 촉진 보조금, 기업 이전 지원금, 규제특례, 각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도전이 일상화되도록 창업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촘촘하게 설계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도심융합특구의 안정적인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2021-09-07 05:00
  •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중기부는 모태출자 7200억 원을 통해 약 1.6조 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수출컨소시엄(2021년, 104억 원 → 2022년 안, 141억 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128억 원 → 142억 원),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기술혁신을 통한 디지털ㆍ그린 전환과 스마트화는 중장기 연구개발(R&D)...
    2021-09-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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