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됐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이 공포됐다고 11일 밝혔다. 시행은 올해 7월부터다.
벤처투자법은 중기부가 출범 이후 첫 발의해 제정된 법안이다.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으로 만드는 게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벤처투자법은 하위법령이...
세부 추진과제는 △신산업 시장진입 환경 개선 △개방형 혁신 환경 조성 △기술기반 강소벤처 육성 △우수 인재 유입 촉진 △민간 혁신자금 및 투자 활성화 △한국형 협력생태계 조성 등이다.
이중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규제개혁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꼽혔다.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이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지난해 벤처 투자 4조원 돌파와 벤처 투자 촉진법 국회 통과 등 유망 기업들을 위한 ‘판’이 깔리며 기대도 커지고 있다. 잡음은 있지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배달의 민족 사례는 유망 기업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 투자는 신기술은 물론 시장성이 풍부한 기업들은 성공을 위한 필수. 하지만 대부분 투자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투자금 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상위 1...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관련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전문인력 양성, 종합 지원방안 마련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벤처투자촉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10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호 제정 법안이자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벤처투자촉진법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과거 86년도 제정된 이후 약 35년 만에 벤처캐피탈산업 고유의 첫...
벤처기업협회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3법 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촉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법률이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열네 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기차와...
올해에도 중소·벤처기업 등이 데이터 구매나 가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창출도 촉진시킨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우수 성과 사례를 지속 발굴·홍보해 데이터 활용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정보주체 주도 하에 개인데이터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공공, 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송 실장은 “사모펀드 일원화를 통해 사모펀드 간의 규제차별과 그로 인한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그래야 사모펀드가 바이아웃 딜에만 머물지 많고, 벤처, 부동산 등 다양한 사모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며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펀드시장에 대한 글로벌 관점에서 정책 이슈는 사모펀드시장이 금융산업 내에서...
이어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벤처기업특별법과 벤처투자촉진법,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못한 아쉬움도 남는 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 회장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와 성과를 대내외에 보여준 해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국내 유니콘 기업이 11개로 늘어난 점, 매출 1000억원 이상을...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법안들”이라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밖에 혁신·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 및 고용창출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6000억 원)을 신설한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존에는 39세 이하의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40세 이상의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스타트업의 창업초기 글로벌화...
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소ㆍ부ㆍ장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상 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ㆍ부ㆍ장 산업에 대해서는 상생협력촉진법상 상생협력의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중견기업 지원도 조특법상 상생협력 출연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소 상생협력제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3일 제8회 심의회의를 열고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해 수립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20개 분야를 선정해 관련 투자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투자 분야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세대(5G)이동통신 △AR/VR(증강/가상현실) △3D(3차원)...
특히 내년 상반기 AI 분야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법·제도 개선 계획을 포함한 'AI 활용에 관한 규제체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내년 626억 원을 들여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AI활용 촉진을 위한 고성능컴퓨팅 지원확대 및 AI바우처 제도 신규 도입에 39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 AI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오픈스퀘어-D...
벤처 확인 투자자 범위와 연구개발조직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의 잠재력 있는 유망기업 250개를 선정해 사업화, 연구개발(R&D), 투·융자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기술창업 촉진, 민관 협력기반 강화, 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의 방향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전면 개정한다.
혁신적 기술·아이디어를...
벤처기업협회는 “올해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 등 각종 불협화음으로 인해 벤처기업들도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며 “내년에는 새로운 벤처기업법 및 벤처투자촉진법을 통해 벤처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성숙된 벤처생태계의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