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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무죄 주장…"개인 비판 아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무죄 주장…"개인 비판 아냐"
    유 이사장은 같은 해 7월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1-06-22 13:54
  • 경찰 '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소환…증거인멸교사 혐의
    경찰 '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소환…증거인멸교사 혐의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일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블랙박스 삭제를 제안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이 차관이 취임한 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올해 1월 말 진상조사단을...
    2021-05-30 09:43
  • [전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정권교체 전사 되겠다"
    [전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정권교체 전사 되겠다"
    상식과 공정, 법치 바로 세운다고 약속호남 출신·초선 강조하며 "덧셈 정치""골리앗 무너뜨린 다윗 신화 창조하자"민주당 '가짜진보'라며 중도실용 강조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전사(戰士) 역할을 자처하며 혁신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 '덧셈의 정치'를...
    2021-05-23 13:13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져야 법치주의 국가이다. 둘째는 국가가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고 국민을 속이는 수단이다. 재산세 중과나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 원 9억 원 등이 시가가 아니고 공시지가이다. 시가로는 10억 원, 15억 원이 넘을 수 있다. 또한 종부세는 공시지가로 한번, 공정시장가액으로 다시 한번 깎아주고 있어 실제 세율이...
    2021-05-04 05:00
  •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기소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기소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유 이사장은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2021-05-03 15:25
  • 박용진 "블록체인 장려하고 코인은 단속… 꼰대적 발상"
    박용진 "블록체인 장려하고 코인은 단속… 꼰대적 발상"
    20년 전 인터넷이 편리하니 기술적으로 장려하는데, 가짜 뉴스 때문에 정보의 공유는 막겠다고 하면서 인터넷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 의원은 삼성의 사회 환원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요구 여론에 대해 "기부는 좋은 일"이라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4-30 13:32
  •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찬성하는 쪽에서는 동전 소송이 금전적 배상이 아닌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 있는 소송이며, 법치주의 사회에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묻지마 소송이나 마구잡이식 소송으로 변질될 수 있고 언론플레이로 관심만 끌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일상에 스며든 ‘100원 소송’...
    2021-04-26 05:00
  • 국민의힘 내부 '탄핵 부정'에 쓴소리…"우리 당의 길이 아니다"
    국민의힘 내부 '탄핵 부정'에 쓴소리…"우리 당의 길이 아니다"
    탄핵을 부정하는 일은 법치주의를 부정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요즘것들연구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국정농단은 탄핵과 사법적 심판을 받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 당 일각에서 이를 부정하는 주장이 제기돼 우리 당의 쇄신을...
    2021-04-23 10:44
  • 정청래 "내가 법사위원장하면 하늘 무너지냐"…野 "법치는 무너질 수도"
    정청래 "내가 법사위원장하면 하늘 무너지냐"…野 "법치는 무너질 수도"
    국민의힘에선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 의원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살포시 웃음이 난다"며 "내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냐"고 말했다.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비판 메시지를 낸 이유는 일부 언론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021-04-19 16:23
  • 4·19혁명 61주년, 여야정 모두 참배…野 “문재인 정권, 민주주의 짓밟아”
    4·19혁명 61주년, 여야정 모두 참배…野 “문재인 정권, 민주주의 짓밟아”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법치주의가 짓밟히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반성은커녕 재보선 이후에도 오만과 독선에 빠져있다”고 비판했고, 안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선배들이 피 흘려 지키고자 했던 소중한 가치와 원칙들이 2021년에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촛불정신으로 집권했다는 현...
    2021-04-19 15:59
  • 최강욱,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부인…"비방 목적 없어"
    최강욱,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부인…"비방 목적 없어"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최 대표를 고발했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올해 1월 26일 최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두 번째 공판을 연다.
    2021-04-09 13:15
  • [사건·사고 24시] 국민의힘 송언석, 당직자 폭행 논란·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고발건 수사 外
    [사건·사고 24시] 국민의힘 송언석, 당직자 폭행 논란·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고발건 수사 外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진 부부장검사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 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 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며 "다른 사람은...
    2021-04-08 11: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7. 유럽통합 훼방꾼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7. 유럽통합 훼방꾼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AfD와 시민단체는 EU가 법치주의 준수를 핵심 가치로 여기는 기구인데, EU 예산을 국제자금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은 EU 조약 311조 위반이라며 헌재에 이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원래 EU 예산은 회원국 경제력에 비례하는 분담금과 EU의 공동정책에서 나오는 비회원국 수입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에서 충당된다. 7500억 유로(우리 돈으로 1000조 원 정도)의 ERF는 팬데믹을...
    2021-04-08 05:00
  •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법세련 "특별채용 비서관 청탁 여부 수사해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5일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으로 김 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비서관은 김 처장이 직접 특별채용한 사무관으로 이 지검장 면담 당시 관용차를 운전한 인물이다. 법세련은 "김 처장과 성명 불상의 청탁자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2021-04-05 14:09
  • ‘부동산 투기’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첫 고위직 강제수사
    ‘부동산 투기’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첫 고위직 강제수사
    이날 특수본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고위직 대상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한편 특수본의 내사ㆍ수사 대상인 공무원은 24일 기준 85명으로, 국회의원 3명ㆍ시·도의원 19명ㆍ전 행복청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 등이 포함됐다.
    2021-03-26 20:55
  • EUㆍ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조달 놓고 갈등
    EUㆍ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조달 놓고 갈등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될 것”이라며 “할릭스에서 생산된 것은 EU로 간다”고 못 박았다. 이에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BBC방송에 출연해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계약 파기는 법치주의에 자부심을 느끼던 회원국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EU는 영국의 계약을 존중해야 하며, 유럽위원회에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2021-03-22 10:00
  • 윤석열, 사퇴 앞두고 '美 모겐소 검사장' 전기 배포했다
    윤석열, 사퇴 앞두고 '美 모겐소 검사장' 전기 배포했다
    윤 전 총장은 책 발간사에 "모겐소는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외치면서 거악 척결을 강조했다"며 "무모하다고 비춰질 수 있는 그의 법 집행 의지가 결과적으로 미국의 지역사회와 시장경제에서 법치주의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모겐소가 일평생 추구한 검사의 길이...
    2021-03-21 21:02
  •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임은정 고발사건 배당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임은정 고발사건 배당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허정수...
    2021-03-19 14:10
  • 블링컨 미 국무장관 “북한 비핵화 위해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
    블링컨 미 국무장관 “북한 비핵화 위해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
    그는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지만, 미얀마와 중국 등지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며 “동맹국들과 협력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비전을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모테기 외무상은 “중국에 대한 동맹국의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회담을 앞두고 김여정 북한...
    2021-03-16 15:46
  • '전격 사의' 윤석열, 마지막 퇴근길 "27년 공직생활 후회 없이 일했다"
    '전격 사의' 윤석열, 마지막 퇴근길 "27년 공직생활 후회 없이 일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저의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고 한다"며 따로 인사 글을 남겼다. 윤 총장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으나 더는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21-03-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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