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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제50단독(재판장 최미영 판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A씨, B씨 등사기대출 공모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3200여만 원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 아파트에 1억8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세입자로 들어갔다....
    2024-06-05 11:29
  •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2심 판결이 나온 후 약 18일 만이다. 민사와 행정 사건의 상고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로, 피고 측은 지난달 22일 판결정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2024-06-05 09:45
  •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전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외 사례‧문헌 등을 통해 진술분석 면담 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검토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앞서 3월 28일 대법원은 대검 진술분석관이 성폭행‧아동학대...
    2024-06-04 14:42
  • [르포] 일산호수공원·GTX·일자리 '3박자' 갖춘 고양장항지구, 대기수요 몰릴까?
    [르포] 일산호수공원·GTX·일자리 '3박자' 갖춘 고양장항지구, 대기수요 몰릴까?
    주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을 비롯해 일산차병원, 일산백병원, 법조타운, 킨텍스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있다. 장항지구 내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교 모든 학군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런 이유로 일산에서는 장항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날 만난 일산 거주민이자 공인중개사로 활동했던 60대 여성...
    2024-06-04 07:00
  •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양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위치한 한양아파트는 1단지 10개동 936세대, 2단지 5개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과거...
    2024-06-02 09:37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내부통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2022년 8월부터 학계, 법조계, 금융회사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
    2024-06-02 08:38
  • 최태원, 1.3조원대 재산분할 확정되면...하루 이자만 1.9억원
    최태원, 1.3조원대 재산분할 확정되면...하루 이자만 1.9억원
    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000만 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떠안는다. 재산분할금, 위자료, 소송비용의 규모를 고려할 때 완납일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2024-06-01 16:51
  •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일단락…윗선 지목 구현모 전 대표 불기소횡령으로 기소된 KDFS 대표…재판부, 검찰 기소 내용 지적하기도법조계 “KT ‘이권 카르텔’ 대대적 수사한다더니 결과는 초라해”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가 일단락됐다. 애초 그룹 내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며 윗선을 겨냥했던...
    2024-06-01 08:00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물류회사에서 오퍼레이션...
    2024-06-01 08:00
  • 인천 교회서 사망한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도 구속 "아동학대 혐의"
    인천 교회서 사망한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도 구속 "아동학대 혐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인천 한 교회에서...
    2024-05-30 18:42
  •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김 수석부대표는 대한변협의 추천 과정을 생략한 배경에 대해 "범야권이 합의를 통해 (법조계의 필터링이 없는 것에 대한) 논란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굳이 이중으로 추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단에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의 경우 기존 1인당 25만원을 고수하던 입장을 선회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2024-05-30 17:09
  • [특징주] "주식도 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에 SK 급등
    [특징주] "주식도 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에 SK 급등
    30일 오후 3시 11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3.41% 오른 16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우도 전날보다 14.42% 상승한 14만3600원에 거래 중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은 노 관장이 SK 경영에 기여했다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24-05-30 15:20
  •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수사 중이다. 삼성전자 지적재산(IP) 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2020년 NPE를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렸고, NPE를 통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24-05-29 16:49
  •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삼성전자 지적재산(IP)센터와 반도체(DS) 분야 IP센터에서 라이선스 계약체결...
    2024-05-29 15:48
  • 대검, '딥페이크 이미지' 분석 시스템 개발..."디지털 범죄 대응"
    대검, '딥페이크 이미지' 분석 시스템 개발..."디지털 범죄 대응"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전날 ‘디지털 사진파일의 위‧변조 탐지 기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대표적인 딥러닝 기반의 위‧변조 기술을 파악하고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이 딥페이크 기술 탐지를 위한 연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2024-05-29 13:07
  •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법인 YK 성장세가 무섭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법관을 지낸 권순일 대표 변호사 합류는 YK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 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250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위원, 직원 등 590여 명의 임직원을...
    2024-05-29 11:12
  •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견종철 판사)는 원고 금성종합건축사가 일부 승소한 1심을 확정하고 피고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7년 9월 LH가 '귀농 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을 추진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LH는 주택 설계를 맡아줄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 신청한 금성종합건축은...
    2024-05-29 10:45
  •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특허법원 국제재판부가 있긴 하지만 활성화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싱가포르, 프랑스, 중국 등 국제법원의 설립 경과와 현황 및 실무를 종합 비교하는 등 국제재판부 활성화를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특허권자는 국제특허출원(PCT) 제도에...
    2024-05-28 15:16
  • '탈덕수용소' 법원서 포착…취재진 피해 질주
    '탈덕수용소' 법원서 포착…취재진 피해 질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 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고,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공연히...
    2024-05-28 08:34
  •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실제로 설치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법부 등 다양한 의견청취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노동위원회의 장점인 공인노무사 등 저렴한 비용의 소송대리권과 3~4개월 만에 종료되는 소송기간, 화해 등 다양한 소송절차의 특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존 법조계 외에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법원을 설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05-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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