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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2024-01-15 14:24
  •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여)와 남편인 6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4-01-15 10:32
  •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혜화역서 시위…열차 혼잡 우려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혜화역서 시위…열차 혼잡 우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서울서부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전장연 관계자 1명 등 3명을 3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승강장 벽과 바닥에 장애인 권리 예산과 이동권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인 혐의를...
    2024-01-15 07:28
  •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14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회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에만 급급했을 뿐 이후 법안 개정 등을 통해 공수처가 처한 어려움을 개선하지 않았는데, 2기 공수처는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상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들이 첫 번째로 꼽는 구조적인 문제는 인원 부족이다. 공수처의 정원은 처‧차장을...
    2024-01-14 16:08
  •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처장의 임기는 20일 끝난다. 김 처장이 지명해 3년간 함께 일했던 여운국 차장 임기도 28일까지다. 2021년 1월 출범 당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 1기가 막을 내리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할 기관 설립에 대해서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공수처 설립을 현실화한 건 문재인 정부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2024-01-14 16:08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 원고들에게 총 49억 50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1972년 8월 서울에 대홍수가 발생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틀간 강우량이 393.6mm에 이르러 관측대가 개설된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고...
    2024-01-14 13:20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박상현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월...
    2024-01-13 08:00
  •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승소…5년 만에 정규직 됐다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승소…5년 만에 정규직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2015년 11월부터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2016년부터 내부 테스트 및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이후 2018년 6월 아나운서가 부족했던...
    2024-01-12 18:19
  •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달 15일과 22일에 다음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15일은 변론기일, 22일은 결심공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을 앞둔 결심공판에서는 검사는 구형하고, 변호인은 변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이후 진행될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빠르면 2월...
    2024-01-12 14:31
  • 與, 이레나·강철호·전상범 3인 인재 영입
    與, 이레나·강철호·전상범 3인 인재 영입
    국민의힘은 12일 과학기술계에서 이레나(56)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공학교실 교수와 강철호(55)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법조계에서 전상범(45)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후 두 번째 인재영입 발표다. 당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2024-01-12 14:09
  •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MBC “즉각 항소할 것”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MBC “즉각 항소할 것”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후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 원씩 비용을 내야 한다”...
    2024-01-12 14:07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심리하던 판사 돌연 사망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심리하던 판사 돌연 사망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고법판사는 전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다. 당초 11일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가 양측의 변호사 선임 문제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첫...
    2024-01-12 11:12
  • 검찰, KT-현대차 ‘보은성 거래’ 의혹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사흘째 조사
    검찰, KT-현대차 ‘보은성 거래’ 의혹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사흘째 조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윤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윤 대표 조사는 9일과 10일에 이어 사흘째다. 검찰은 KT와 현대차의 상호 투자 배경과 경위를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매입 가격 산정에 윤 대표가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2024-01-11 16:13
  •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이어 "합리적인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권익위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내정자는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정부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2024-01-10 15:19
  • 尹, 신임 권익위원장에 유철환…안보3차장 왕윤종
    尹, 신임 권익위원장에 유철환…안보3차장 왕윤종
    이어 "합리적인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권익위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내정자를 두고는 "그간 학계·재계에서 활동하며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는 등 현장 경험과...
    2024-01-10 14:42
  •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공무원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즈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2024-01-09 15:05
  •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2024-01-09 11:21
  •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 선별 착수…일선 청에 공문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 선별 착수…일선 청에 공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일선청과 교정기관에 기준 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 설 연휴를 앞두고 이뤄질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으로 읽힌다. 사면은 크게 기준 사면과 특정인 사면으로 나뉜다. 기준 사면은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2024-01-09 10:00
  • 영업익 ‘뚝’ 엔씨소프트, 고강도 체질개선…전문경영인 영입ㆍ가족경영 완화
    영업익 ‘뚝’ 엔씨소프트, 고강도 체질개선…전문경영인 영입ㆍ가족경영 완화
    이에 엔씨는 지난달 창사 이래 처음으로 법조계 출신 전문경영인인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를 공동대표로 영입했다. 외부의 힘을 빌려 내부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로 해석된다. 박 내정자 영입 이후 오너 일가 역시 경영에서 손을 떼며 박 내정자 체제에 더욱 힘을 싣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내 조직과 자회사 정리에도 나섰다....
    2024-01-08 17:05
  • 경영 쇄신 나선 엔씨소프트, CBO 3인 체제로 조직 개편
    경영 쇄신 나선 엔씨소프트, CBO 3인 체제로 조직 개편
    최근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법조계 출신 전문경영인인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를 공동대표로 영입했다. 지난달 금융 인공지능(AI) 신사업 조직인 ‘금융비즈센터’를 해체한다고 공지했다. 이달에는 자회사 엔트리브소프트 법인을 다음달 15일에 정리하기로 하고, 소속 직원 70여 명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대응을...
    2024-01-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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