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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 가이드라인 발표에 조각투자업계 “제도권 편입 좋지만…과도한 제한 우려”
    금융위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고 △법조인, 증권사무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각 2인 인력 요건을 갖춰야 하며 △투자계약증권 발행량에 비례한 기금을 적립해야 하고 △최초 발행·발행 수량 변동 및 일정 주기 시 암호화된 명세를 전자등록기관(KSD)에 통보하고, 필요시 KSD가 비교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기자본...
    2023-02-05 12:00
  • [종합]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종합]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금융위가 제시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은 △분산원장 요건 충족 △법조인, 증권사무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각 2인 △투자계약증권 발행량에 비례한 기금 적립 등이다. 자기자본·물적설비·대주주·임원요건 중에서 자기자본 기준을 20억~30억 원으로 검토 중이다. 토큰 증권의 소액공모 제도도 추진한다. 청약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 사모로 인정한다....
    2023-02-05 12:00
  • “채권도 쪼개 팔수 있다”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증권업계 먹거리 ‘확장’
    “채권도 쪼개 팔수 있다”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증권업계 먹거리 ‘확장’
    금융위가 제시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은 △분산원장 요건 충족 △법조인, 증권사무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각 2인 △투자계약증권 발행량에 비례한 기금 적립 등이다. 자기자본·물적설비·대주주·임원요건 중에서 자기자본 기준을 20억~30억 원으로 검토 중이다. 토큰 증권의 소액공모 제도도 추진한다. 청약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 사모로 인정한다....
    2023-02-05 12:00
  • 안철수의 ‘손가락 키워드’…회견 전 적은 메모 살펴보니
    안철수의 ‘손가락 키워드’…회견 전 적은 메모 살펴보니
    그는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과 과학기술인 출신의 당대표가 있게 되면, 도저히 민주당에서는 흉내도 못 내고 따라올 수 없는 최상의 조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벌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단합”이라며 “경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서로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당의 경선은 제대로 된 정책 경쟁이 돼야...
    2023-02-02 16:03
  •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현재까지 수사대상은 프로배구선수, 래퍼 라비 등 스포츠·연예계 인물, 대형로펌 소속 법조인의 아들 등을 포함해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씨와 동업하며 병역면탈을 도운 김 모 씨도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병역상담카페를 통해 질의해 온 이들에게 댓글을...
    2023-01-27 13:44
  •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20회에 합격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 양창수 위원장은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6기)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대법원 대법관 등을 지냈다.
    2023-01-25 16:11
  •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이 전 대법관은 선후배‧동료 신망이 매우 높은 법조인이다. 그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원 구성원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존경하는 판사로 뽑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원장 추천제’를 앞서간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법관 직을 마칠 즈음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그와 보낸 시간을...
    2023-01-19 06:00
  •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최근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문제는 “법조인이 사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의 권익에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게 경계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동안 김 당선인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제 개편 통한 유사직역통합 및 변호사 배출 감축 △법률보험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 공제재단 설립 △배심제를 통한...
    2023-01-17 14:22
  • [신간] 송종의 전 법제처장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신간] 송종의 전 법제처장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바람에 구속기소해야 할 피고인이 풀려나는 등의 일화를 두고 저자는 “잘못을 가감 없이 드러내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를 거울삼아 나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려는 뜻”이라고 밝힌다. 원로 법조인의 삶 조명하는 법률신문 ‘LAW & HISTORY’ 시리즈로 기획돼 출판됐다. ■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송종의 지음 | 법률신문 펴냄 | 392쪽 | 1만 8000원
    2023-01-13 11:13
  • 정진석 "민주당,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는 옥쇄전략 끝내라" [영상]
    정진석 "민주당,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는 옥쇄전략 끝내라" [영상]
    이어 "대장동 게이트는 부패한 지방 권력과 정치인, 법조인, 언론까지 가세한 우리 사회 부패 커넥션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두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를 모두 이끌고 나가서 위세를 과시한다고 한다"며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 밖에...
    2023-01-09 14:55
  • 금수저·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시나리오…의사도 속는 ‘가짜 뇌전증’ 뭐길래 [이슈크래커]
    금수저·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시나리오…의사도 속는 ‘가짜 뇌전증’ 뭐길래 [이슈크래커]
    이런 방법을 시도한 병역 회피 의심자에는 고위 공직자 및 법조인 자식,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등이 70명 이상의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지난달 초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돕거나, 면탈을 시도한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을 꾸렸는데요. 지난달 28일 구 씨 외 브로커 1명을 추가 적발해 수사에...
    2023-01-03 15:57
  • ‘폭언’에 반기든 젊은 법조인들…변협은 ‘수습변호사’ 권익옹호 모색
    ‘폭언’에 반기든 젊은 법조인들…변협은 ‘수습변호사’ 권익옹호 모색
    한 법무법인 대표가 수습변호사에게 폭언과 부당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진정이 제기됐다. 소위 '선배 변호사' 폭언 등에 젊은 변호사가 반기를 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습변호사 처우와 권리를 옹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달 내로 '수습 변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TF'를 발족할 계획이다. TF는 수습변호사와 관련한 규정을...
    2022-12-11 11:15
  • 로스쿨 국가장학금, 7일부터 신청…3구간 이하 전액 지원
    로스쿨 국가장학금, 7일부터 신청…3구간 이하 전액 지원
    지적 능력과 열정은 있으나 학비 부담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기 힘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로스쿨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이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해 법조인으로 사회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로스쿨 국가장학금의 경우 지난해 기준 약 304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국고에서 49억 원, 대학 자체에서 255억 원을 보조했다. 국고 지원액의 경우...
    2022-12-07 14:20
  • [기자수첩] “전관들 대거 얽힌 ‘50억 클럽’을 어떻게 수사하겠나”
    [기자수첩] “전관들 대거 얽힌 ‘50억 클럽’을 어떻게 수사하겠나”
    50억 클럽 사건은 정치인들과 법조인, 언론인들이 결탁해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의 곁가지로 취급될 뿐이다. 이렇다보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전직 검사와 판사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관들이 그렇게나 많이 연루돼 있는데 검찰이 50억 클럽을 제대로 수사 할 수 있겠나”...
    2022-11-17 05:00
  •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특별승급 적극 추진"
    공단은 서류가 다시 정식으로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병욱의원실이 법조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사건의 피해자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서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봤을 때 순찰중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라도 직무상 내재된 위험성으로 인해...
    2022-09-27 19:11
  •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이세영, 첫방부터 호흡 폭발…시청률 7.1% 쾌조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이세영, 첫방부터 호흡 폭발…시청률 7.1% 쾌조
    우리가 또 법조인 아니냐”며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김정호는 온갖 특약 사항이 담긴 두꺼운 계약서를 김유리에게 건넸고, 김유리는 계약서를 집어 던지며 순탄치 않은 전개를 예고했다. 김유리가 “원래 걔가 그래요. 미X 새X라니까요”라며 분노한 가운데, 김정호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좋아해서요, 걔를”이라고 숨겨둔 마음을 고백해 눈길을...
    2022-09-06 14:13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일부 법조인들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업무방해죄 적용 범위가 줄어든 만큼 현재 기업 행동과 사법부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업무방해죄에 저촉되지 않는 파업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렇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이후 무분별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2022-08-26 06:00
  • [종합] 이준석 자필 탄원서 유출...윤석열 대통령 신군부에 비유
    [종합] 이준석 자필 탄원서 유출...윤석열 대통령 신군부에 비유
    그러면서 “상대 자필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쳐해서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말이 되는 행위일지도 궁금하다”며 “제가 물어본 분들은 처음 본다는군요”라고 말했다. 약 30분이 지난 뒤 그는 또 한 편의 글을 올리며 “문화일보에서 원본이라고 아주 밝기 최대치로 올려서 ‘열람용’이 안보이는 것처럼 사진이 올라왔는데...
    2022-08-23 15:02
  • 이준석 자필 탄원서 유출에 격앙...“가처분 결과 부담 많은 듯”
    이준석 자필 탄원서 유출에 격앙...“가처분 결과 부담 많은 듯”
    그러면서 “상대 자필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쳐해서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말이 되는 행위일지도 궁금하다”며 “제가 물어본 분들은 처음 본다는군요”라고 말했다. 약 30분이 지난 뒤 그는 또 한 편의 글을 올리며 “문화일보에서 원본이라고 아주 밝기 최대치로 올려서 ‘열람용’이 안보이는 것처럼 사진이...
    2022-08-23 13:53
  •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내정…최초 법학자 출신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내정…최초 법학자 출신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자 출신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달리 법조인 출신을 물색해왔다. 당초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에 좌초됐고,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부 교수는 지명까지 됐지만 자진사퇴해 무산됐다. 이처럼 잇달아 법조인 출신 인선이...
    2022-08-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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