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방송·통신 관련 법리와 절차, 규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2008년 출범 이래 상임위원에 꼭 법조인 출신을 포함해 왔다. 최성준 전 위원장, 한상혁 전 위원장 등 방통위원장이 법률가였던 사례도 있고, 현재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도 판사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이르면 연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브리핑에서 김 실장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뒤 10년 넘에 변호사, 권익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며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 동생들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스탠퍼드대를 졸업하고 법조인이 된 고인은 로널드 레이건 정권 때인 1981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방대법관에 올랐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그를 지명하면서 “공정성과 지적 능력, 공공선에 대한 헌신이라는 특징을 가진 진정 사계절을 위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재임 기간 낙태권과 소수인종 보호, 차별 금지에 앞장선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중도 성향은...
과거 CEO 리스크에 따른 외부 인사 영입설도 있다. KT가 구 전 대표 재임 중 벌어진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법조인을 영입한다는 예측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추천한 임원 내정자들이 있다는 소문도 나오는 상황이다.
견인하는 한편 중소기업 상생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법조인 출신인 강 대표는 지난해 쿠팡이 세계적인 법률·금융 권위지인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로 리뷰(IFLR)’로부터 아태지역 ‘올해의 기업법무팀’상을 수상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준법경영 회사라는 점을 공인받는 등의 성과를 내어 전문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의 ‘종로 출마설’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종로에서 나오든지 어디 다른 데에서 나오든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도) 지금 선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다. 장관 자리하다가 나중에 법조인으로 살든지 그렇지 않고 다른 야망이 있어 정치에 투신하려면 내년도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브리핑에서 김 비서실장은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인품을 갖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법조인들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음주운전 관련한 내부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와 지난해 각각 1명, 3명의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장정애 교수는 상법 및 상사실무 연구에 매진해 온 중진 법조인이다. 최근 ‘공정한 기업지배구조’, ‘주주제안권’,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및 ‘이사의 자기거래규제 강화’ 등의 주제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장 교수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 법제처...
이어 “법조인 사회를 대표하는 변협의 위상, 영향력, 내부 반대 목소리에도 올바른 결정을 내린 법무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변협 역시 이번 결정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리걸테크뿐만 아니라 낡은 규제와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좌초,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혁신 기업들이 수없이 많다. 로톡 가입...
“자사주 관련해서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법조인 그다음에 우리 기업관계자 또 여러 분들을 모시면서, 여러 연구자들도 모시고 여러 분들이 모여서 이미 사실 많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다.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추가적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 MSCI 선진국 시장 도입을 저희 정부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 MSCI 진입 과정에서 어떤...
전문직인 법조인과 의료인, 그리고 교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직업이나 직급이 호칭으로 불리는 직업은 많지 않다. 상당수 직업은 ‘아줌마’, ‘아저씨’가 호칭이다. 가까운 관계에서 쓰이는 ‘이모’, ‘삼촌’은 그나마 양반이다.
다른 기준은 직업의 별칭이다. 일부 직업은 신조어나 비속어가 직업명 대신 불린다. ‘~팔이’, ‘~충(蟲)’ 등이 그렇다....
특히 법조인으로서는 한꺼번에 ‘무차별 살인 사건’으로 단정 지을 게 아니라 범죄 동기, 범죄 예비 및 공모, 범죄 교사 또는 방조범 등이 있는지 등 검토해야 하고, 개별 사건으로 구체화해 검토해야 합니다.
Q.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시민들은 가해자들의 사형을 호소하는 청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실제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사형선고는 이뤄질 수...
비(非)법학 전공자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된 공통점이 있다. 정 대표는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를 지냈다.
남 변호사는 “판사로서 쌓은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세움에서 송무(소송)팀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소송 과정을 대응함으로써 고객 문제...
또 당은 피해지원위원회가 법조인 중심인 점에 대해 “정부는 당초 여야합의 정신을 살려 피해자 단체 대표 혹은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후속입법도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은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조인 인물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 온라인 서비스를 제작 중이다. 서비스는 7월 중 정식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한국법조인인명록(가칭)’을 제작 중이다. 이날 집행부를 대상으로 베타서비스를 선보이고 조만간 서울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법조인인명록은 전국 판사, 검사...
또한 로스쿨 재학생들이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살펴보고 조정조서를 작성해 보는 등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 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분쟁조정 기법의 이론과 실제 등의 교육과 실무수습 체험의 장을 제공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앞장 설 계획이다.
법무부는 법조인 양성 제도의 선진화, 응시자의 편익 증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치러질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기록형‧사례형 ‘논술형 필기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 13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 안을 심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내년 1월 시행될 제13회...
김 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차관급 임명식에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김홍일 권익위원장에 대해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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