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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마리앙투아네트 표현 부적절…영부인 품격있게 대해야”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점화를 예고했지만 이에 대해 인 전 위원장은 ‘일시적 갈등’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두 분 다 법조인 선후배 사이이고, 하나의 ‘해프닝’이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 금방 봉합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갈등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푸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1-25 11:08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연임 여부 이사회에서 결정 할 일"

1기 위원회는 초반 법조인과 시민사회 위주로 구성됐다. 2기는 법조인과 학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여성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등 다양성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새롭게 출범할 3기 위원회 앞에는 지배 구조 개선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찬희 위원장은 "2년 동안 만족스럽게 한다는 것은 욕심이다"며 "컨트롤타워나 지배구조 개선도...

2024-01-23 14:20
삼성 준법위 2기 오늘 마지막 회의… 3기 위원회 구성은?

1기 위원회는 초반 법조인과 시민사회 위주로 구성됐다. 2기는 법조인과 학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여성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등 다양성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새롭게 출범할 3기 위원회 앞에는 지배 구조 개선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2022년 2월 바통을 이어받은 2기 위원회는 지배 구조 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은...

2024-01-23 10:12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통신업계도 사법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조인 출신 모시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KT는 법무실장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용복 부사장을 영입한 데 이어 감사실장(전무)에 ‘특수통 검사’ 출신인 추의정 변호사와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상무)에 검사 출신인 허태원 변호사를 임명했다. IT업계 관계자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2024-01-16 05:00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정진수 대표 변호사는 서울법대 졸업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 200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화우에 합류했다. 정 대표는 지난 12년간 화우의 경영전담 변호사와 업무집행 대표를 맡아 경영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류병채 대표 변호사는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화백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화우에 근무하며...

2024-01-12 18:54
17일, 모든 것이 바뀐다...국민의힘 '피의 수요일' 예고

공관위원에 친윤 이철규, 법조인 절반용산발 공천 현실화...영남권, 중진 위태17일 중진 오찬부터 갈등 증폭 예상 총선 공천 실무 작업을 담당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친윤계와 법조인으로 꾸려졌다. 당내에서는 "용산발 공천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을 하기 시작하는 오는...

2024-01-11 15:52
닻 올린 與공관위…‘친윤’ 이철규 포함·절반이 70년대생 [종합]

또 한 위원장은 공관위원 중 법조인 출신이 많은 데 대해 “국회의원은 입법부다. 법률을 만드는 곳이라 법률 전문가가 배제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전문성을 파악해서 정확한 틀에서 할 분들을 모신 거고 특별히 법률가라서 배제하거나 내거나 하진 않았다”고 했다. 유 전 비서관이 과거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체제에서 공관위원을 지냈던 것에...

2024-01-11 13:29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교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초등교사로 5년간 근무한 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 본연의 목적이라고 판단,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자 진로를 틀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

2024-01-10 09:46
與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교수…韓 "공정한 공천 적임"

강원 명주 출신인 정 교수는 강릉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2000년부터 고려대 법대 교수를 지냈고, 2009년부터는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15대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2024-01-05 16:00
與공관위원장, 누구?…‘법조인 하마평’에 설왕설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하마평에 법조인 출신들이 대거 거론되고 있다. 당내에선 법조인 공관위원장이 들어서면 “원칙을 지켜 공천을 할 것”이란 평가와 “정치를 몰라 꼭두각시가 될 것”이란 지적이 맞서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관위 출범 시한 일주일을 앞두고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2024-01-03 17:23
한동훈, 인재영입 직접 맡는다…이철규와 ‘공동위원장’ 체제

공관위원장 후보군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법조인 출신이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선 “전체 5000만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정은 순간과 찰나”라며 “아직 한 위원장은 거기까지 가지 않은 것 같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이냐 아니냐 하는 반응이나 우려는 다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 폄하’ 논란으로 민경우 전...

2024-01-03 15:45
국회의사당역 역사에서 ‘해석불가 낙서’ 발견...새해에도 계속되는 낙서 테러

법조인위용 1≒1.05?‘라는 해석이 불가한 낙서가 발견됐다. 해당 낙서의 작성자는 붉은 스프레이를 활용해 벽면에 낙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낙서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 측에 의해 지워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라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역사 CCTV 등을 토대로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검거된...

2024-01-02 16:47
방송ㆍ통신 전문성 논란 김홍일 "주위 전문가나 내부 도움 받겠다”

홍석준 의원은 “역대 방통위원장을 보면 언론인 출신, 정당인 출신, 법조인 출신도 있었다”며 “방통위가 진영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법조인들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허은아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방송을 장악하는 자리가 아니다”...

2023-12-27 16:20
김홍일 후보자 “법조인·공직자 경험으로 방통위 조속히 안정시킬 것”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법조인과 공직자로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연된 현안을 처리하고,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미래세대에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바람직한 비전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2023-12-27 10:57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목 말라하는 현지 법률서비스 수요와 실력 있는 젊은 법조인 공급을 대한변협이 중간 다리가 돼서 상호 매칭 하겠다는 전략이다. 2026년 ‘로아시아 총회’ 유치 추진…아시아권 교류↑ 대한변협은 대만‧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인도‧베트남‧캄보디아 등 아시아권 변호사 단체와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협회 임원진이 직접...

2023-12-15 06:00
이수희 강동구청장 "교통지옥이냐 요충지냐…GTX-D 강동경유 사생결단"

키울만한 데 갈 만한 상위 학교가 없어 이사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비 촉진사업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인에서 정치인으로, 또다시 행정가로 변신한 이 구청장은 “행정이 방향타를 쥐고 끌고 가지 못하는 한계는 있다”면서도 “주민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성과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재미를 느낀다”고 말했다.

2023-12-13 06:00
장관급 오른 ‘소년 가장’ 김홍일, 백종원 가정교사였다…과거 각별한 인연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로서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고 소개했다. 김 비서실장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소년 가장으로 일을 하면서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졌다. 뒤늦게 대학 진학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며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2023-12-07 09:38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검사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변호사는 선거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ICC는 수사와 재판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지, 국제사회 전반의 신뢰와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2023-12-07 08:13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의대 정원 증원이 능사가 아님은 해방 이후 법조인 증원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1947년 시작된 조선변호사시험과 이어진 고등고시 사법과 그리고 1963년 시작된 사법시험으로 2017년까지 배출된 법조인은 총 2만766명이다. 그리고 2012년 이후 현행 변호사 시험으로 약 10년간 배출된 변호사만 약 2만 명이다. 정원의 큰 증가는 어김없이 신군부 집권과 문민정부 이후...

2023-12-07 05:00
윤 대통령 순방 후 추가 개각 전망…국정원장 조태용·안보실장 이용준 유력

방통위원장을 별도로 조기 발표한 것은 위원장이 없으면 기능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방통위의 조직 특성을 감안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방통위의 각종 규제 및 개혁 업무를 정교하게 처리하는 데에는 법조인 출신이 적임자라는 윤 대통령의 판단도 깔렸다고 한다.

2023-12-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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