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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만난 윤석열 "성장전략 최우선…법·규제 개혁"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된다면, 법조인 출신으로서 전체적인 규제와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본시장법 등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12-16 13:46
윤석열 "코로나19·대장동 사건, 정상적 민주정부라 할 수 없어"

윤석열, 강원도 선대위 발대식 참석 "그분, 여당 후보로 나와 해괴한 얘기해""법조인 공직, 천생의 소명으로 생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코로나와 대장동 사건을 보면 이건 정상적 민주정부라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도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당사자 그분께서 지금...

2021-12-11 16:30
체질 바꾸는 네이버·카카오…젊은 리더로 재도약 이끈다

이후 회사를 나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법조인이다. 2019년 네이버에 재합류한 그는 지금까지 글로벌사업지원 업무를 맡으며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신임을 얻었다. 업계에서는 최 내정자가 법조인이서가 아닌, 업무역량을 높이 평가 받아 선임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네이버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닌데다 법무업무를...

2021-11-27 06:00
전경련 "최근 3년간 기업 실적 악화했지만…경제적 가치 배분은 늘어"

위원장은 교수 27명(50.8%), 관료 10명(18.9%), 기업인 10명(18.9%), 법조인 3명(5.7%), 기타 3명(5.7%) 등 순이다. 임직원의 준법경영과 기업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준법경영교육 참석자 수는 기업당 연평균 1만2000명 수준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팩트북을 통해 ESG 경영의 양적, 질적 개선 여부가 확인되고 있다"며 "과거...

2021-11-24 11:00
'대장동 수사'에 與 "돈 받은 자 범인" vs 野 "李 측근 왜 안 부르나"

그는 "고위 정치인, 법조인 등의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깜깜무소식이다. 이들도 남욱처럼 해외 도피할 수 있는데 대비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선 수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신 의원이 걱정하는, 특히 50억 클럽설...

2021-11-05 18:01
‘절치부심’ 김만배·남욱 잡은 검찰…남은 시간 윗선 규명 총력

‘대장동 5인’의 공모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해 온 검찰은 짧은 기간 동안 '50억 클럽' 등 의혹 주변의 법조인과 정치인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 먼저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뇌물로 의심한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취업한 뒤...

2021-11-04 14:47
김동연 "공무원 철밥통 깨겠다…5급 행정고시도 폐지"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부패 카르텔 척결을 위해 "관리직 출신의 공공기관장 임용 배제 등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애겠다"며 "전관 법조인의 사건 수임 제한 기한을 늘리는 등 사법계의 전관예우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부패공무원은 가중처벌하고,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하겠다...

2021-10-26 11:29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은신처 압수수색

윤 전 서장은 사업가 A 씨를 비롯한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A 씨가 윤 전 서장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윤 전 서장은 인천 거주지를 나와 해당 호텔에 장기간 투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2021-10-26 09:15
'대장동' 없는 대통령 연설에…윤석열 "현안 부재, 이해 안 돼"

그는 "27년 법조인 생화했지만, 아무리 봐주기를 한다고 해도 이런 건 처음 본다"면서 "이런 비리에 대해 검찰이 이렇게 대응한다는 건 아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서도 다시 해명했다. 그는 "5공 정권 탄생 과정에서 저지른 군사반란, 5·18 광주 학살에 대해 그동안...

2021-10-25 16:34
'배임' 뺀 유동규 기소에 與野 격돌…“檢 이재명 로펌이냐” vs “무리한 끼워넣기 방증”

이용빈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화천대유 토건비리 게이트’의 공범인 유동규 씨를 기소하면서 뇌물죄를 적용했다"며 "이는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있는 법피아(법조인+마피아)와 정피아(정치인+마피아), 그리고 언론계 등의 추악한 비리종합세트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부정한...

2021-10-22 16:39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법조인이 된 이유는 ‘공익’에 관심이 많아서다. 20대 시절 소액 결제와 대기업과 개인의 비대칭적 위치를 경험하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집단소송법 학회’를 최초로 만들었고 개인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소액이지만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 관심을 가졌다. “청와대를 나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떨 때 기쁨을 느끼는...

2021-10-21 13:35
김기현, 대장동 의혹 남욱 변호사 석방에…"특검 도입은 필연"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특검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이런 검찰 수사, 결코 믿을 수 없다"며 "여당의 대선후보인 이 지사를 비롯한 정치인과 법원·검찰 고위직을 지낸 거물 법조인들이 대거 수사대상에 오른 만큼 특검 도입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0 10:47
'화천대유' 꼬리를 무는 의혹...검찰, 김만배 장시간 조사 불가피

검찰은 경제지 법조 기자 출신인 김 씨를 고리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여러 법조인이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인 인연을 맺었다고 보고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특히 김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 전후로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을 놓고 '재판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 규명이...

2021-10-11 15:56
[속보]'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검찰 출석…'대장동 개발 특혜' 조사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해당 의혹과 더불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와 1200억원대 배당금 용처, 유력 법조인으로 구성된 고문단 역할,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빌려간 473억원의 흐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뇌물공여 혐의 등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2021-10-11 09:52
검찰, ‘김만배 소환’ 하루 앞두고 유동규 재소환…700억 약정설 등 추궁

한편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는 김 씨 등이 정치인과 법조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로비 명목으로 350억 원을 사용했으며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로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내용 대부분이 허위라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11일 김...

2021-10-10 15:30
원유철 부인도 '화천대유' 고문…"月 600만 원 받아"

앞서 화천대유는 원 전 대표 포함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등 고위직 출신 법조인들과 고문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대부분 법조 출입 언론인 출신인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와 친분을 계기로 계약을 체결해 고문단 성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은 위촉 당시 변호사 등록을 하지...

2021-10-08 08:54
[데스크칼럼] 정무위, ‘대장동’ 정쟁 빼고 감사하라

처음으로 국감장에 서는 만큼 가계부채와 가상자산(가상화폐) 등 현안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치인, 법조인 등이 연관되며 국정감사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같은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정쟁보다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는 현안 중심의 국감이 어느 때보다 기대되고 있다. acw@

2021-09-29 05:00
안철수 "대장동 의혹? 국정농단은 소꿉장난…여야는 진정성 보여야"

안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는 여야를 뛰어넘어 정계, 재계, 지자체, 언론인, 법조인들이 한통속이 된 대한민국 특권 카르텔의 농간"이라며 "국정농단조차 소꿉장난으로 여겨질 만한 최대의 부동산 비리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의혹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2021-09-27 09:55
[대방로] ESG 경영, 선언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다수의 기업이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위원장 대부분은 ESG 경험이나 경력과 무관한 교수, 법조인, 관료, 언론인이 맡고 있다.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사회적 책임을 실천적으로 실행한 인물이 위원장이 되어 기업의 ESG 방향성을 주도하는 것이 맞다. 경험과 경력이 무관한 인물이 ESG를 주도한다면 위원회는 무의미한 논의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2021-09-23 05:00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확정…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 제외

위촉직 위원은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선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 당일인 내달 8일 개최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장관 고시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 원이 편성됐으며...

2021-09-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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