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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조위금 4000→7000만 원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조위금 4000→7000만 원
    환경부 홈페이지에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올리고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말 공포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02 15:27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시 의무설치 50% 대체 가능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시 의무설치 50% 대체 가능
    개정안은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해 현재 사업성을...
    2020-06-30 06:00
  • 과천에 또 '로또 단지' 나온다…'우정병원'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과천에 또 '로또 단지' 나온다…'우정병원'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경기도 과천시 알짜 땅인 '우정병원' 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떨어지면서 이곳에 들어설 아파트의 분양가에 관심이 쏠린다. 과천시와 해당 부지를 개발하는 시행사 간 분양가 줄다리기가 예상되면서 당초 예정했던 8월 분양이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에...
    2020-06-25 16:09
  • [2020 청년정책] 무주택 신혼부부 위한 '신혼희망타운' 완벽 정리…입주자격부터 2020년 바뀐 점까지
    [2020 청년정책] 무주택 신혼부부 위한 '신혼희망타운' 완벽 정리…입주자격부터 2020년 바뀐 점까지
    ‘주거복지로드맵 2.0‘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이 ‘주거복지로드맵 2.0’의 실시에 따라 신혼부부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에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분양형을 모두 선택해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0-06-10 12:00
  •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 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 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 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2020-06-10 11:00
  •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의결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벌을 강화하는 조치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조치도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형사처벌 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제처에 대한 역할 강화와 범정부적인 법제처 활용과 관련된 지시 및 당부도 했다. 청와대는 세부 내용에 대해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6-09 15:11
  • '연 5%?, 그냥 5%?' 애매모호 등록 임대료 인상 기준
    '연 5%?, 그냥 5%?' 애매모호 등록 임대료 인상 기준
    국토부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1년 전 임대료의 5% 이내로 봐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거부한다. 국토부ㆍ법제처 주장에 따르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이라도 직전 임대료에서 5%만 인상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임대료 증액 제한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중요한 공적 의무 중 하나로 일제 점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내용"이라며...
    2020-06-01 11:16
  • 정부,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부실회계ㆍ후원금 횡령 ‘차단’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이 개정안은 기부자가 기부금품 모집자에게 모집·사용 내역 공개를 요청할 경우 모집자가 14일 안에 관련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을 완료했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사용명세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기존 게시 기간은 14일이었다....
    2020-05-27 08:58
  • 코로나19 같은 재난ㆍ재해 시 항공사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코로나19 같은 재난ㆍ재해 시 항공사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일부 과징금(3억 원 초과)의 경우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되 과징금액의 가중ㆍ감경 범위를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2020-05-26 06:00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위반 사업장,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위반 사업장, 과태료 최대 300만 원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겼을 때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체에 측정 결과를 조작하게 할 경우 1차 적발 시 조업 정지 90일, 2차 적발 시 허가 취소 또는 폐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2020-05-19 12:50
  • [출근길] 은행, 점심시간에 문 닫나·금 값 장중 최고치 달성·신혼희망타운 입주 조건 완화 外 (경제)
    [출근길] 은행, 점심시간에 문 닫나·금 값 장중 최고치 달성·신혼희망타운 입주 조건 완화 外 (경제)
    해당 내용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분양형과 같은 면적 및 품질로 공급하는 '임대형' 공공주택 5만 호는 올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쌍용자동차, 경영악화로 감사의견 거절…"기업 지속성 불투명" 쌍용자동차가 올해 1분기 실적보고서에 대해 감사인을 맡은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2020-05-19 06:00
  • [단독]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2년 연장…내달 말 3차 특구 지정
    [단독]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2년 연장…내달 말 3차 특구 지정
    10일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심사를 완료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중기부가 협의한 개정령안으로 이달 20일까지였던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2022년 5월 20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령안은 이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뒤 적용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2020-05-10 09:34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거주기간 1년→2년 강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거주기간 1년→2년 강화
    17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자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 질서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4-16 11:00
  • 국토부, 굴착ㆍ옹벽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국토부, 굴착ㆍ옹벽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의 경우 창의적 건축 활성화와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4-14 11:00
  • 방통위, '방송법 과태료' 1000만~3000만원 세분화
    방통위, '방송법 과태료' 1000만~3000만원 세분화
    이후 20년간 과태료 동일 상한액 체계가 유지돼 왔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해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04-08 18:3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 원 낸다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 원 낸다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 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공포돼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2020-04-08 11:00
  •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명 정보 활용 가능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명 정보 활용 가능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특히,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2020-03-30 16:05
  • 데이터 3법 개정안 입법 예고…국내 데이터 산업 시대 열린다
    데이터 3법 개정안 입법 예고…국내 데이터 산업 시대 열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 3법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온하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2020-03-30 15:00
  •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중소기업 규모도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 원 미만에서 45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0-03-26 12:00
  • [단독] 몸집 커지는 중기부…충남중기청, 이달 31일 천안에 문 연다
    [단독] 몸집 커지는 중기부…충남중기청, 이달 31일 천안에 문 연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며, 중기부에 따르면 공포는 이달 31일로 예정돼 있다. 공식 개청식은 4월 초가 될 전망이다. 직제 개정안은 대전ㆍ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바뀌고, 떨어져 나온...
    2020-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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