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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2021-11-09 12:22
정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오늘부터 집중 단속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날 0시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그리고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가 조사 당일을...

2021-11-08 09:54
정부, 다음 달 1일부터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 25% 인하

현재 관련 법령인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완료됐고,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올해 1월 1일 수출한 물량부터 소급해 환급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 추진선이 확대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신설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개정...

2021-10-31 11:00
[포토] 의원 발언 듣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2021-10-21 12:14
[포토] 의원 발언 듣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2021-10-21 12:14
[포토] '아들 노엘 구속, 눈 감은 장제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이 구속 송치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장 의원의 아들 노엘은 이날 오전 검찰로 송치됐다.

2021-10-19 11:39
[포토] 선서하는 이강섭 법제처장

이강섭 법제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9 11:39
[포토] 전주혜 의원 '이재명 지사 무료 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질의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 무료 변론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1-10-19 11:39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2021-10-18 11:00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업계·소비자 갈등 잦아드나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게 골자다. 매매가격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2021-10-17 13:59
‘대장동 의혹’·‘고발 사주’ 격전지 된 법사위…내주 종합감사 ‘최고조’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18일 대검찰청, 19일 법제처·군사법원, 21일 법무부, 대법원, 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종합감사로 국감 일정을 이어간다.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갔지만 이첩하기 전까지의 수사 상황, 사건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질답이 오갈...

2021-10-16 11:42
'반값 복비' 19일부터 시행…"부동산 계약 며칠만 기다리세요"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19일 공포,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 매매·교환,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19일 이후 계약을...

2021-10-15 10:47
이달부터 '반값 복비'…중개수수료 덜 내려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정했다고 해당 요율대로 중개보수를 모두 지급할 필요는 없다. 중개보수는 법에서 상한요율을 정하면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와 수요자(의뢰인)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2021-10-12 17:18
‘반값 복비’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9억 주택 810만→450만 원

앞으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 방안의 골자는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p) 인하된다. 9억~12억 원은 0.5...

2021-10-11 14:28
내달부터 10억 주택 중개수수료 900만→500만 원

거래가 많아 요율을 한꺼번에 크게 낮추면 영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또 5000만 원 미만은 0.5%에 한도는 20만 원이다. 5000만~1억 원은 0.4%에 한도 30만 원, 1억~3억 원은 기존 요율 체계와 같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는 민생 사안인 만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09-19 08:14
연말부터 샌드위치 패널 등에도 화재 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이번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3일부터 시행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의 촘촘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9-16 11:00
가덕도 신공항 건설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법제처 심사 중인 시행규칙은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3월 16일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해 일반 국민과 지역주민,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쳤다. 시행령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 주변...

2021-09-07 11:00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 예고…이르면 10월초 시행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2021-09-02 14:57
중기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방안 등 논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생협력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중기부는 법령해석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과 거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설명회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납품업체는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나고 물가변동, 설계변경...

2021-08-27 10:00
아파트 100세대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현재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관한 벌칙조항은 없다. 추후 고시제정을 통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정하고, 경영적자기업에 대한 구매목표 감면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이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1-08-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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