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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를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으로 20대 여성과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2024-02-01 15:01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으로 20대 여성과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게임을 하듯 차량과 흉기로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반성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유족과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줄...

2024-02-01 07:22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곧장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재판 중 신청했던 보석 청구도 자연스럽게 기각됐다. 정치자금법 형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과 뇌물 수수로 징역 1년 등 총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강 전 감사위원 역시 선고 직후 즉시 구속됐다.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난...

2024-01-31 15:10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은 없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도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2024-01-31 15:03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손 검사장 “사실관계 수긍 못해”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2024-01-31 14:18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정한 구속요건에 충족하는지는 따져서 판단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무죄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응대조정행위는 내부 시스템상 마감을 위해서였을 뿐 실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형상 거래처럼 보인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2024-01-30 16:21
'됫돈 요구' KIA타이거즈 김종국 감독ㆍ장정석 전 단장 구속기로

뒤이은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 감독 역시 “왜 구단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물음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 끝에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기아의 후원사인...

2024-01-30 10:29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이고, 조 전 수석은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만들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2024-01-24 17:43
“잔인한 반인륜 범행”…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이어 “유족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의 선고를 탄원하고 있다”며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감경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종은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피해를 주지 않게 죄를 뉘우치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2024-01-18 17:26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세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왕’ A 씨 사건과 관련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검찰은 재판부에 범죄 수익 115억여 원을 추징할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A 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는 징역...

2024-01-18 16:53
“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A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B 씨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1월 징역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조사 결과 B 씨는 2017년부터 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며 해양 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A 씨뿐 아니라 주변 어민들로부터 전복, 홍어 등 각종 수산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4-01-16 17:30
'김용 재판 위증 요청'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기로

15일 오전 9시 51분경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지시한 인물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침묵을 지키며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검찰은 두 사람이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2024-01-15 10:41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6개월이라는 법정 구속 기한을 훨씬 넘겨 피고인들 모두 보석으로 다 풀려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간첩단(ㅎㄱㅎ)과 창원간첩단(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 역시 청주간첩단 사건처럼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즉시항고, 재항고, 재판장인 부장판사를 고발하는 등 비슷한...

2024-01-12 14:31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금고 2년~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확정되면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2024-01-11 17:52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방침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처리 기간을 한시적 다음 달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함께 금리도 한시...

2024-01-11 09:00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사망하게 하고 연이어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 씨 측은 피해망상...

2024-01-10 17:00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이날 법정에는 이 모 씨와 함께 기소된 아내, 여동생, 처제도 구속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 모 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횡령한 돈을 숨기는 데 가담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모 씨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 선고된 양형이 너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여동생과 처제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고...

2024-01-10 11:01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前국토부 차관 등 구속 갈림길

이 전 청장은 아무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검찰이 통계조작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며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가담한...

2024-01-08 15:04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재판장이 형수 이모 씨를 향해 “방금 변호인 말대로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 맞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이모 씨 역시 “네”라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황의조의 형수로 2023년 5월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피해 여성이 나체로 황 씨와 통화하는 사진과 함께 ‘추가로 업로드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

2024-01-08 10:49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사법부 수장에 대한 1심 선고로 2019년 기소 이후 4년 만에 나는 결론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선 판사의 재판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특정 판결을 유도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법관 출신으로서 사법 독립성을 주도적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2024-0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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