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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노동’ 주제로 민생토론회 재개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6월 10일 출범하는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언급하며 “미조직 근로자는 노동현장에서...

2024-05-14 11:38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지난 4월 초 기고에서도 채용의 노동법적 문제를 다뤘는데, 5월에도 다시 채용에 대해 다루게 되었다. 이전 같으면 별일없이 넘어갈 채용 과정에서 불거지는 분쟁에 기업의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직자들의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방문하여...

2024-05-13 05:00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2010년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금은 매년 6만~7만여 건이 조정 사건으로 올라온다. 10건 중 6건의 꼴로 사건이 성립돼 검찰 내에서도 운영 성과가 크다고 평가받는다. 검찰에 접수‧송치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고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사법 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분쟁을...

2024-05-13 05:00
겐슬러 눈총에 후퇴한 비트코인…美 SEC, 이더리움 ETF 재차 승인 연기 [Bit코인]

SEC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리플과도 법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더블록에 따르면 8일 SEC는 과징금이 1000만 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리플의 주장에 "이는 손목을 때리는 벌칙 수준"이라며 "20억 달러에 가까운 과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재차 분쟁을 예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SEC는 인베스코·갤럭시의 이더리움 현물...

2024-05-09 10:08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보다 높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가 앞으로는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다.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은...

2024-05-08 11:00
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교사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교육청 등 기관이 대응해야 한다’(77.5%)고 답했다.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65.5%)와 ‘학교 관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63.1%)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뒤를 이었다. 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장소는 ‘교무실’(46.4...

2024-05-07 10:41
[사설]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독일은 10여 년 전에 특례법을 만들어 법적 분쟁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상을 강화했다. 미국은 2021년 인프라법을 통해 정부의 강제 승인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전력망이 워낙 중요하니 다들 이런 것이다. 왜 우리만 다른가. 왜 송전선 위치 선정에 6년이 걸리고, 반도체 공장 건설엔 ‘빨라야 8년’인가. 우리 첨단산업에 과연 미래가 있나. 정치권은...

2024-05-07 05:00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전환점 맞고있는 북한 우주개발

최근 영국의 분쟁군비연구센터(CAR)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여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화성-11형(KN-23) 단거리탄도미사일의 항법장치 잔해물에서 수거한 인쇄회로기판 및 전기전자부품을 조사 분석하였다. 항법장치에 장착된 전자부품은 모두 290개 이상이었고 이 중에 75%는 미국산, 16%가 유럽산, 나머지는 일본, 싱가포르, 대만 및 중국 부품으로 식별되었다. 모두...

2024-05-03 05:00
'하이브 연관설' 단월드, 강경 법적 대응 나선다…"사이비 악성루머 엄중 대응"

2일 단월드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온라인에서 기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의적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월드는 "최근 하이브와 어도어의 경영권 분쟁 관련해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이브가 사이비 종교 단체인 단월드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2024-05-02 10:29
회생 길 열린 로톡, 작년 매출 58억 역대 최대…적자 절반으로 줄여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의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빠르게 정상화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로앤컴퍼니는 신규 서비스 출시와 일본 진출 등을 통해 올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5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2022년보다 96.9% 성장했다. 영업손실 규모도...

2024-05-01 08:03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이번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송을 끝으로 법적 분쟁이 7년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전범진 변호사는 “대출사기 조직이 장애인을 반복적으로 훈련시켜 벌인 범행이라 경악스럽다”면서 “형사사건으로 처벌이 확정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끝까지 나서서 청구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4-04-29 16:11
가상자산 특화 디센트 법률사무소, 이현규 변호사 영입

그러나 분쟁 발생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법적 대응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문가는 찾기 어렵다. 국제 실무 경험을 살려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보장해 주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진현수 ·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거나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문제가...

2024-04-29 15:45
신세계그룹, SSG닷컴 ‘1조 풋옵션’ 놓고 FI와 이견 팽팽

업계에선 SSG닷컴의 IPO가 미뤄지자 FI가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으나, 최악의 경우 양측 입장이 엇갈려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세계그룹 측은 현재 투자사와 주주 간 계약에 따른 확인 절차를 30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상호 간 지속해 협의에 임할 계획이란 입장이다.

2024-04-29 08:39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그러나 후견인 제도 종료 후에도 변호사 비용 등을 두고 이어진 법적 분쟁은 양측이 극적 합의하며 2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한편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지난 1999년 1집 앨범 ‘...베이비 원 모어 타임’(‘...Baby One More Time’)을 통해 데뷔했으며 이후 다양한 히트곡을 발매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스캔들도 끊이지 않았다. 스피어스는...

2024-04-28 14:31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노종언 상속 전문 변호사는 YTN24와의 인터뷰에서 "상속 분쟁이 많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법 제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그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국가 입장에서 포기한다는 의미나 다름없으므로 법 제정은 계속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2024-04-26 16:43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놀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예상보다 더 장기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적 분쟁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게 되면 은행으로서도 좋을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배상안을 마련해 고객들과 합의점을 찾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05:00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수정안 기존 6개월 매각 시한에서 360일로 완화다음주 상원 표결할 전망…바이든도 서명 관측인도ㆍ영국ㆍEUㆍ대만 등도 퇴출 또는 경계“법적 이슈로 미국서 바로 사라지기 어려울 전망” 미국 하원이 중국계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강제매각법 수정안을 2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각지에서...

2024-04-21 16:25
고려아연, 내달 임시주총으로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할까

법원, 서린상사 임시주총 소집 심리 시작법원 심리 결과 여부 이달 말 나올 듯주총 허가하면 고려아연이 경영권 확보불허할 땐 경영권 분쟁 장기화 불가피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려아연이 제기한 서린상사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청구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법원이 심리 결과 임시주총을 허가하면 고려아연은 내달...

2024-04-20 07:00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화력발전소 공사 지연의 원인 중 하나였던 설계변경을 놓고 책임 소재에 대한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J중공업은 삼성물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석탄취급설비 관련 지체상금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2024-04-19 09:54
트럼프 등 돌리는 투자자들…TMTG, 재판 첫날 18% 폭락

2150만 주 신규 발행 공시 후 주가 급락투자자들, 기존 주식 가치 희석 경계3월 26일 상장 이래 주가 약 60%↓“법적 분쟁, 회사 평판에 악영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던 날 트루스소셜 모회사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TMTG) 주가가 18%대 폭락했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TMTG 주가는 신주 발행 공시를 올리자 전...

2024-04-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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