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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풋옵션 이행 가처분 기각, 교보생명 IPO 탄력붙나?
    풋옵션 이행 가처분 기각, 교보생명 IPO 탄력붙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계약을 놓고 재무적 투자자(SI)들과 벌이고 있는 법적 다툼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기업공개(IPO)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다. 다만, 교보생명의 S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은 추가 중재 절차 개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점은 변수다. 28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전날...
    2021-12-28 17:32
  • [불안한 크리스탈지노믹스②] 자회사서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
    [불안한 크리스탈지노믹스②] 자회사서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
    가장 최근 패소한 법적 분쟁은 위탁제조업체인 한국파비스제약과의 법정 다툼이다. 지난 2019년 크리스탈생명과학은 한국파비스제약에 위장약 '슈라스정' 위탁생산을 맡겼다. 문제는 같은 해 9월 식약처가 슈라스정을 포함한 '라니틴디' 함유 의약품에 대해 판매정지를 명령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되자...
    2021-12-15 08:39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5. 중국의 ‘유럽 갈라치기’ 쉽지 않네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5. 중국의 ‘유럽 갈라치기’ 쉽지 않네
    EU 차원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으로 제정하려 했으나 법 제정이 논의된 2017년의 경우 중동부 유럽 회원국들이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법적 효력이 크게 약화됐었다. EU는 2일 2027년까지 개도국의 인프라에 3000억 유로(약 40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투자액과 민간 기업의 예상 투자를 합친 금액으로 전액 투자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EU의 ‘글로벌...
    2021-12-09 05:00
  •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노사가 가산임금 산입대상 금품, 가산할증률 등을 합의로 정해 두면 이러한 합의를 존중함으로써, 통상임금 등의 산입범위를 둘러싼 모호성과 그에 따라 초래되는 분쟁은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자 고용정책은 고용안정이라는 관점보다는 일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2021-12-06 06:00
  •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 내년부터 도입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 내년부터 도입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적인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해 법적 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요비용을 최대 1억 원 한도에서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정책보험의 조기 정착 및...
    2021-11-29 12:00
  • 체질 바꾸는 네이버·카카오…젊은 리더로 재도약 이끈다
    체질 바꾸는 네이버·카카오…젊은 리더로 재도약 이끈다
    네이버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닌데다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인물이 있는 만큼 법적 경력은 대표 선임 과정에서 비중이 높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네이버는 최 내정자의 글로벌 감각에 초점을 맞췄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 내정자가 이끌고 있는 글로벌사업지원팀은 그가 네이버에 합류한 2019년 신설됐다. 전에 없던 조직을 만들며 무에서 유를...
    2021-11-27 06:00
  • 리플 CEO “SEC와 법적 분쟁, 큰 진전 있어...내년 끝날 것”
    리플 CEO “SEC와 법적 분쟁, 큰 진전 있어...내년 끝날 것”
    SEC,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고소리플 "다른 가상화폐와 다르게 취급 말라" 핀테크 회사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에 큰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법적 절차가 꽤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 “판사로부터 분명 의미 있는...
    2021-11-23 17:19
  • 중국 , 아세안 향해 “안 괴롭혀”...180조 ‘선물보따리’도 풀어
    중국 , 아세안 향해 “안 괴롭혀”...180조 ‘선물보따리’도 풀어
    2016년 국제분쟁 해결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중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충돌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중국 함정이 필리핀 선박을 물대포로 공격했다. 필리핀 외교장관은 자국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 머물고 있는 군인들에게 식량을 운송하려던 두 척의 선박에...
    2021-11-22 17:13
  • ‘펄프픽션’ NFT 판매에 불거진 저작권 분쟁
    ‘펄프픽션’ NFT 판매에 불거진 저작권 분쟁
    미라맥스 담당 변호사들은 타란티노 측에 NFT 경매를 철회하라는 서한을 보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한다. 타란티노 측 변호사 브라이언 프리드먼은 “타란티노는 펄프픽션을 위해 쓴 대본의 NFT를 판매할 권리가 있다”며 “간단히 말해 미라맥스의 주장은 틀렸다”고 단언했다. ’펄프픽션‘은 쿠엔틴 타란티노의 대표작이다. 개봉 당시 칸...
    2021-11-18 14:52
  • [피플] 구민승 변호사 “기업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에 방비해야”
    [피플] 구민승 변호사 “기업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에 방비해야”
    구민승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0일 “신지식, 신기술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쟁·문제 발생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율촌은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술기반, 지식기반 산업의 법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 IP&Tech...
    2021-11-11 06:00
  •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 소비자원 “환급금만큼 삭감한 실손보험금 지급 하라= 31일 관 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소비자(신청인)가 A손해보험사(피신청인)를 대상으로 신청한 조정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의 환급금만큼 삭감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가 2004년부터 의료비 부담...
    2021-11-01 05:00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30만 원씩 배상해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30만 원씩 배상해야”
    한편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국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위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 현장출입 및 조사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2021-10-29 13:47
  • [랜선핫이슈] 이웃에 개 풀어 물게 한 견주·헤어진 커플 “반려견 한 달씩 맡아 길러라“ 外
    [랜선핫이슈] 이웃에 개 풀어 물게 한 견주·헤어진 커플 “반려견 한 달씩 맡아 길러라“ 外
    해당 법안을 통해 프랑스 부부는 이혼 사건에서 공동 양육권을 위해 법적 분쟁을 할 수 있게 됐지. “투르 드 프랑스 난입 관중 PTSD 유발”결승선 앞 스마트폰 보며 길 건너는 관중과 충돌 사고 발생한 스페인 사이클 대회 스페인의 한 자전거 대회에서 1위로 결승선에 진입하던 선수가 길을 건너던 여성과 충돌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어. 24일(현지시각) 스페인...
    2021-10-28 11:00
  •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지난 7월 소액 분쟁 사건을 상담해주던 중 당사자 중 한 명이 ‘소액 사건과 별개로 5억 원을 손해 본 일이 있다’며 별도의 상담을 요청했다. 피해자들이 모인 SNS방에는 얼마를 잃었는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등 사연을 담은 내용이 오갔다고 한다. 보다 못한 전 변호사는 자산 동결과 피해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설명하고 나섰다. 이를 시발점으로 피해자들의 법적...
    2021-10-21 13:35
  • [정책발언대] 더 좋은 플랫폼 일자리를 위하여
    [정책발언대] 더 좋은 플랫폼 일자리를 위하여
    종사자와 고객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플랫폼 기업이 나서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도 당연하게 적용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의 우려와 달리 플랫폼 종사자는 독립적인 법적 지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축소되는 것도 아니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신생 플랫폼 기업의 출현에 걸림돌이 될 수...
    2021-10-19 05:00
  • 금융위, 회계법인 제재 강화 등 지정감사인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 추진
    금융위, 회계법인 제재 강화 등 지정감사인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 추진
    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과 감사인간에 외부감사와 관련한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감사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선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2021-10-17 12:00
  • 폴라리스오피스, 폴라리스쉐어와 상호 협력 결정..."양사간 법적 공방 원만히 해결"
    폴라리스오피스, 폴라리스쉐어와 상호 협력 결정..."양사간 법적 공방 원만히 해결"
    폴라리스쉐어의 가상화폐 POLA(폴라)는 지난 8월 법적 분쟁으로 인한 사업 안정성을 이유로 빗썸 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한편 폴라리스오피스는 신규 사업으로 NFT(대체불가토큰) 코인 거래 플랫폼 개발 및 자회사 아이앤브이게임즈가 개발한 게임의 아이템을 활용한 NFT 코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NFT 코인 거래 플랫폼 개발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2021-10-14 14:09
  • 데이터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 정책위’ 신설…거래사 양성
    데이터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 정책위’ 신설…거래사 양성
    정부가 국가 데이터 산업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도 양성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의...
    2021-10-12 12:54
  • 美 경영자문사 "쌍용차 인수 후보 카디널, 판매망 무너졌고 소송 위기"
    美 경영자문사 "쌍용차 인수 후보 카디널, 판매망 무너졌고 소송 위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우려도 제기된다. 서더턴 CEO는 미국 현지 전문가(Expert) 집단의 면담을 통해 “HAAH 오토모티브는 물론 카디널과 듀크 헤일 회장을 상대로 한 딜러사들의 법적 소송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우려를 더 했다. 이와 관련해 이엘비앤티 관계자는 "한때 130곳이 넘는 딜러 네트워크를 보유했던 만큼, 전체 판매망이 모두 무너졌다는 것은...
    2021-10-06 18:00
  •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소비자단체의 처지에서 보면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사업자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역이용하여 소비자나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와 소비자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법적 기반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해 본다.
    2021-10-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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