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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납치·살인' 배후 재력가 아내 황씨…서울중앙지법 출석
    '강남 납치·살인' 배후 재력가 아내 황씨…서울중앙지법 출석
    경찰에 따르면 황 씨 부부와 사망한 피해자는 지난 2020년 11월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된 P코인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며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이들은 2년간 법적 분쟁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 부부는 주범 이경우(35·구속)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 7000만 원을 주며 피해자에 대한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2023-04-10 15:58
  • 中企, 기술유출 증거 원천보존 가능해진다
    中企, 기술유출 증거 원천보존 가능해진다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은 기술유출 피해 기업의 소송 및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는 등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 실제 음료제조 중소기업 B사는 한 영업 관리직원이 퇴사 이후 영업비밀을 이용해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인지하고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지원을 신청했다. 회사 측이 직원이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분석한 결과, 거래처 명단 및 제안서 등 회사의...
    2023-04-10 10:00
  • '강남 납치살인' 재력가 부부, 이경우에 7000만원 착수금 건넸다…청부살인 결론
    '강남 납치살인' 재력가 부부, 이경우에 7000만원 착수금 건넸다…청부살인 결론
    하지만 이들은 2년간 법적 분쟁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던 이경우가 최근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 이 3인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황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범행 경위를 집중...
    2023-04-09 18:47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정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월권이란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회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제14조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일 뿐, 제27조에 따른 행정관청에 대한 의무는 아니란...
    2023-04-09 12:00
  • 대박 뒤엔 아류작 줄줄이…"국내 게임업계 무분별한 베끼기 멈춰야"
    대박 뒤엔 아류작 줄줄이…"국내 게임업계 무분별한 베끼기 멈춰야"
    게임업계 끊임없는 법적 분쟁…게임사 1.4% “저작권 침해 경험”"MMORPG 무분별한 양상 부작용…장르 다변화 공정경쟁 유도해야" 국내에서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게임사들이 저작권 분쟁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출시되는 게임이 MMORPG로 단순화되다 보니 게임 내 시스템 등 유사한 요소가 많아지며 표절 시비가 불거지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2023-04-07 05:00
  • ‘코인’ 때문에? 강남 납치·살해 사건, 전말 살펴보니…
    ‘코인’ 때문에? 강남 납치·살해 사건, 전말 살펴보니…
    이에 경찰은 사이버 분야 전문인력을 동원해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의 금전 거래와 오간 돈의 성격, A 씨가 보유한 자산 규모와 관련 사업, 법적 분쟁 상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추가 공범이 확인될 경우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서 비롯한 원한 관계가 청부살인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연 씨는 “처음부터...
    2023-04-03 15:29
  •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분쟁이 늘어나더라도 계산이 정확한 게 좋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근로시간을 1분 1초까지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어려울 때가 있다. 게다가 대기시간, 출장시간, 출근 후 업무 전 시간처럼 시간의 산정 이전에 법적 성격부터 문제되는 경우도 많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고 이제 대법원에서도...
    2023-03-22 06:00
  • 카톡 오픈채팅 정보유출 불가능 못 박았지만…“대책 마련 절실” 한목소리
    카톡 오픈채팅 정보유출 불가능 못 박았지만…“대책 마련 절실” 한목소리
    카카오 측은 “해당 업체의 행위는 약관 및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며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사기관 신고 등을 포함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 대화내용 등은 유출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어뷰저가 외부의 방법을 이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카카오의 강조와는 다르게 개발자들...
    2023-03-15 16:42
  • 대형 노조 4곳 중 1곳, 끝내 회계자료 제출 거부…고용부 "과태료 부과 착수"
    대형 노조 4곳 중 1곳, 끝내 회계자료 제출 거부…고용부 "과태료 부과 착수"
    양대 노총은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이 정부가 아닌 조합원에 대한 의무임을 들어 앞으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노조가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 장부·서류가 포함되느냐를 놓고도 해석차가 존재해 정부 대응이 법적분쟁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
    2023-03-14 12:00
  • LG家 여성들은 왜 반기를 들었을까 [이슈크래커]
    LG家 여성들은 왜 반기를 들었을까 [이슈크래커]
    일각에서는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 모녀 주장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면 구광모 회장은 최대주주 자리를 위협받습니다. 법적 비율에 따르면 배우자인 김 여사는 3.75%를, 나머지 세 자녀는 2.51%씩을 상속받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구광모 회장은 기존 지분율 15.95%에서 지분율이 최대 9.7%에 그치게 되죠. 반면 김 여사의...
    2023-03-13 16:06
  •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LG가(家)에 상속분쟁이 제기된 가운데 양측 변호인단으로 조세 전문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가족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앞두고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근재‧김성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 회장이...
    2023-03-12 15:19
  • 구광모, 가족이 상속회복청구 소송…LG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
    구광모, 가족이 상속회복청구 소송…LG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
    LG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2023-03-10 14:59
  •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의료, 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온ㆍ오프라인으로...
    2023-03-07 14:00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남편 죽으려 했을 때 손내민 사람들, 감사해"…누구길래?
    박수홍 아내 김다예, "남편 죽으려 했을 때 손내민 사람들, 감사해"…누구길래?
    현재 김다예와 박수홍은 지난해 12월 23세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기 1년여 전인 2021년 7월 혼인 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다. 특히 김다예는 박수홍이 가족들과 법적 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곁을 지켰고, 박수홍은 “죽을 뻔한 나를 살린 사람”이라며 덕분에 힘든 시간을 견뎠음을 알렸다.
    2023-03-05 19:44
  • 이수만 측 “SM 경영진 위법 확인…법원 지극히 정당한 판단”
    이수만 측 “SM 경영진 위법 확인…법원 지극히 정당한 판단”
    또 “법원은 SM엔터의 신주 등의 발행 결정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카카오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며 “법원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단독주주권으로 보유주식수, 의결권 등의 유무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이수만 전 총괄)...
    2023-03-03 19:37
  • 하이브 "SM 현 경영진 위법한 시도 저지됐다"
    하이브 "SM 현 경영진 위법한 시도 저지됐다"
    또 신주 발행 결정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카카오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화우는 "이번 결정으로 회사의 경영진이 임의로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결정이 상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2023-03-03 19:35
  • 'SM 인수 대전'…법원 “카카오, SM엔터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SM 인수 대전'…법원 “카카오, SM엔터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앞서 이 전 총괄은 SM엔터가 카카오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양측은 SM엔터의 신주 발행을 경영상 목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 방어로 볼 것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부딪혔다. SM엔터 측은 “이 사건의 쟁점 자체는 1인 프로듀싱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2023-03-03 18:09
  • [기자수첩] 행동주의 펀드, 제2의 엘리엇이 되지 않으려면
    [기자수첩] 행동주의 펀드, 제2의 엘리엇이 되지 않으려면
    위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기도 한다. KT&G에 인적분할, 배당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주총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을 향해 목소리를 내고, 이에 화답해 주가가 상승하는 건 얼핏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도 찜찜함은 가시질 않는다. 경영권 분쟁에 불씨를...
    2023-03-03 07:00
  •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 승소에 상고장 제출 “합리적판단 구할것”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 승소에 상고장 제출 “합리적판단 구할것”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홍 회장 측은 이면계약의 존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양측의 대리를 동시에 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한앤코 측은 M&A에서 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쌍방으로...
    2023-03-02 17:25
  • 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는 ‘행동주의 펀드’...치열한 표대결 열린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②
    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는 ‘행동주의 펀드’...치열한 표대결 열린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②
    지주사 전환 계획을 밝힌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과의 법적 공방 리스크가 남아 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의 교보생명 보유지분은 24.01%다. 신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36.91%다. 적지 않은 지분을 보유한 어피너티가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을 견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동주의...
    2023-03-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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