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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그는 “경영권 분쟁 등 고액 민사 사건과 노동‧건설‧의료 등 재판을 주관했고 고등법원에서 민사‧가사‧형사‧행정 항소심과 신청 항고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다”면서 “형사 단독판사로 3년, 파산재판부에서 2년 6개월간 일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 2년을 포함해 20년에 달하는 공직...
    2023-08-04 06:00
  •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민간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중재도 하겠지만,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하자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조정하겠다. Q. LH 점검 당시 3개월이 걸렸는데, 이번 민간 점검은 다음 달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인가. 점검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9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주거동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변동의...
    2023-08-03 16:59
  •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필요시 교보위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는 “반대한다”면서 “학생부 기재 문제 신중해야한다. 또 다른 분쟁이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제3의 법률...
    2023-08-02 12:32
  •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해당 방안에는 △국회에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담겼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에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2023-08-02 10:00
  • 플라스틱 제조 中企, ‘표준계약서’에 숨통 트일까
    플라스틱 제조 中企, ‘표준계약서’에 숨통 트일까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해외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시장이 흔들리면서 합성수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플라스틱 제조 업계의 부담은 더 커졌다. 플라스틱의 원자재인 합성수지 가격이 급등하면 석유화학 업계는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데 정작 중소기업이 이를 사들여 물건을 만든 뒤 대기업에 납품할 때는 인상분을...
    2023-08-01 16:10
  • 전 소속사와 분쟁 시기, 손승연 소속사 대표는 안성일?
    전 소속사와 분쟁 시기, 손승연 소속사 대표는 안성일?
    피프티피프티 분쟁 사태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안성일이 가수 손승연의 소송에도 관련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31일 디스패치는 2017년 안성일이 손승연의 소속사 대표였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코리아뮤직페스티벌’에 라인업에 든 손승연의 소속사명은 ‘투애니포스트릿’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투애니포스트릿은 안성일 대표로 있던 회사다. 2017년 2월...
    2023-07-31 16: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사용자 개념이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계약법적 원칙에 가하는 영향에 따라 법적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고, 쟁의행위 대상이 넓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신속한 사법적·준사법적 해결책에 비해 분쟁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개별화됨으로써 사용자 측의 피해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위정 변호사 제6회...
    2023-07-29 08:00
  •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를 지원하고,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2023-07-26 10:33
  • 손승연 측, 피프티피프티 사태 유사 의혹에 “안성일 대표 개입 없었다”
    손승연 측, 피프티피프티 사태 유사 의혹에 “안성일 대표 개입 없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현재 더기버스 소속인 손승연의 과거 전속계약 분쟁과 피프티 피프티 사태의 유사성에 주목했다. 손승연은 전 소속사인 포츈과 법적 분쟁을 겪어 전속계약을 해지, 이후 안성일 대표가 수장이었던 ‘투애니포스트릿’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25 17:26
  •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A: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극장 측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영화 상영이 시작된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극장 측이 환급해줄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는 보는 것은 극장 측이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영화를...
    2023-07-22 08:00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이에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적극적 보호조치와 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권이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마련돼 있지만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차단하거나 제재할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3-07-20 16:00
  •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 결정에 법무부가 불복 입장을 밝혔다.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한 취소 절차를 밟게 되면 향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법적 대응 비용과 복리 이자 비용 등을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상법상 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정당한 취소...
    2023-07-18 15:42
  •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제기한 상속 재산 분쟁 첫 재판이 시작됐다. 세 모녀 측은 관련 증거로 ‘녹취록’을 꺼내들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
    2023-07-18 12:57
  • "천재지변 아냐"…쏟아지는 폭우에도 '환불불가' 외친 펜션
    "천재지변 아냐"…쏟아지는 폭우에도 '환불불가' 외친 펜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따르면 호우, 대설, 태풍 등의 이유로 숙박·오토캠핑장 시설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여름 휴가철과 장마·태풍이 겹치는 시기마다 환불을 놓고 소비자와 업주 간 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3-07-18 07:36
  •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시장 열렸다…테사 등 5개 업체 최종 제재면제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시장 열렸다…테사 등 5개 업체 최종 제재면제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업체들은 △물건에 대한 투자자별 소유권 고유지분 입증 법적수단 △투자자 예치금 △유통시장 폐쇄 계획 및 투자자 보호방안 △투자판단에 중요한 설명자료 및 광고기준 및 절차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사업자 과실 투자자 피해 발생 시 보상체계 마련 △사업 중단 시 제3자 물건 보관·관리·처분·정산 등 업무 수행 체계 등을 마련했다....
    2023-07-14 15:56
  • “전홍준 대표 시계 팔았다? 전부 거짓말”…피프티 피프티 사촌동생 글 화제
    “전홍준 대표 시계 팔았다? 전부 거짓말”…피프티 피프티 사촌동생 글 화제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멤버의 사촌 동생으로 추정되는 이가 올린 글이 화제를 빚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사촌 동생이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자신을 피프티 피프티 멤버의 사촌 동생이라고 주장한 A 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담겼다. A 씨는 “사촌...
    2023-07-14 09:11
  • ‘고래싸움’에 블랙핑크 등 터졌다…9개 끊어진 선 때문?[이슈크래커]
    ‘고래싸움’에 블랙핑크 등 터졌다…9개 끊어진 선 때문?[이슈크래커]
    영토 둘러싼 국가 간 분쟁...문화교류 걸림돌 이처럼 베트남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중국의 구단선 주장이 다소 일방적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중국의 ‘구단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베트남 뿐 만아니라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2023-07-12 16:27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리걸테크 규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어겼다”로톡 가입 123명 징계위 상정법무부, 20일 결론…귀추 주목‘법적 분쟁’ 장기화 변수 많아사업 접은 ‘타다사태’ 재연 우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협 간 8년 넘게...
    2023-07-12 05:00
  •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일반론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께서 채권의 만족이라는 형식적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차원의 노력이 계속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2023-07-09 21:58
  • 더러쉬 김민희, 피프티 피프티 저격…"진짜 아버지처럼 좋은 분인데"
    더러쉬 김민희, 피프티 피프티 저격…"진짜 아버지처럼 좋은 분인데"
    그룹 더러쉬 출신 김민희가 소속사와 법적 분쟁 중인 피프티 피프티를 저격했다. 8일 김민희는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장문의 글과 피프티 피프티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다. 김민희는 "잘 돼가는 상황에서 치밀하게 뒤통수 칠 준비를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 주변에 널리 널리 알리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홍준...
    2023-07-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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