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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성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07-11 15:36
  • 캠코, 부산회생법원과 가계‧기업의 성공적인 회생 지원 위해 맞손
    캠코, 부산회생법원과 가계‧기업의 성공적인 회생 지원 위해 맞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1일 부산회생법원과 ‘개인회생과 법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통한 가계 재기지원과 회생기업의 원활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은 캠코에 관할지역 내 지원 대상 회생기업을 추천하고, 캠코가 지원하는 개인 및 기업 채무자의 회생...
    2023-07-11 15:18
  • 한경연 “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해야”
    한경연 “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해야”
    특허박스제도란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통상의 법인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 지원이 치중돼 있고 사업화 단계에서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 없어 기업의 연구 활동 촉진과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07-11 06:00
  • 5월 경상수지 흑자전환, 상품수지는 두달 연속 흑자… "바닥 찍고 회복국면" [종합]
    5월 경상수지 흑자전환, 상품수지는 두달 연속 흑자… "바닥 찍고 회복국면" [종합]
    해외 현지법인 등으로부터 배당이 늘면서 배당소득 수지가 한 달 사이 5억5000만 달러 적자에서 9억 달러 흑자로 급증한 영향이 가장 컸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5월 중 26억5000만 달러 늘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1억7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10억7000만달러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2023-07-07 10:19
  • 5월 경상수지 흑자 전환… 상품수지는 두달 연속 흑자
    5월 경상수지 흑자 전환… 상품수지는 두달 연속 흑자
    해외 현지법인 등으로부터 배당이 늘면서 배당소득 수지가 한 달 사이 5억5000만 달러 적자에서 9억 달러 흑자로 급증한 영향이 가장 컸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5월 중 26억5000만 달러 늘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1억7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10억7000만달러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2023-07-07 08:13
  • 1분기 가계 여윳돈 증가… 예금 늘리고, 대출 줄였다
    1분기 가계 여윳돈 증가… 예금 늘리고, 대출 줄였다
    문혜정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가계 소득과 소비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주택투자가 부진하면서 1분기 가계의 순자금 운용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작년 1분기 386만 원에서 올해 1분기 399만1000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같은...
    2023-07-06 12:00
  • [인사] 국세청
    하종면 △부평세무서 소득세과장 조준구 △연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고진수 △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용훈 △의정부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윤 △의정부세무서 조사과장 이영석 △고양세무서 법인세과장 이호준 △동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몽경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윤석 ◇직무대리 발령 △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하광열...
    2023-07-06 11:46
  • KB증권 “해외주식 국내입고 서비스 상담 급증”
    KB증권 “해외주식 국내입고 서비스 상담 급증”
    해당 서비스는 외국계기업의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외국본사의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또는 해외기업의 인수·합병(M&A)나 지분투자 등으로 취득한 주권을 해외에 보관하고 있는 기업 및 투자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에 주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국내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취득·보유·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2023-07-05 09:58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계획에는 정주여건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 등을, 투자유치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공간혁신구역 도입, 신규 법인설립·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에도 외국인을 활용한다.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요 분석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민투법상 특수목적법인(SPC) 임원겸임 시 기업결합 신고 대상 제외 검토, 민자투자 모델 다양화 추진 등의 규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말 종료되는 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연장, 신용보증 한도.규모 확대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 규정 및 시 도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특구 이전·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부여 등을 해준다. 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속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2023-07-04 14: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직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감소를 야기한다. 세수가 부족할 때는 통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채발행을 통해 메꾸거나 아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현 정부는 추경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 모양새다. 다만 일부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예산이 제때...
    2023-07-04 14:00
  •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남긴 소득주도성장, 큰 정부 반기업 친노조 등 반시장적 좌파정책의 폐해와 잔재를 청산하고 투자혁신성장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많은 저항이 계속되고 있으나 보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다. 지금 한국은 선진국 도약과 추락의 기로에 서 있다. 규제혁파,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증가시키고 교육개혁...
    2023-07-04 05:00
  •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일례로 민형배 의원이 2020년 12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되는 녹색채권 등 책임투자와 관련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민 의원은 녹색자금 공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금융공사’의 설립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2023-07-03 16:25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산업부는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전기요금보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추진단은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5년(2017~2021년)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임야를 매입해 방치하거나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허위 결산 및 시청 관용차량 구입 등 집행 절차 위반 등...
    2023-07-03 09:30
  • [인사] 국세청
    이규성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김상원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이경순 △중부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김치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김성기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정하용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문홍승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송윤정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호현 △안양세무서장 박광식...
    2023-06-27 17:42
  • 삼영이엔씨, 세계 최초 수소연료발전사업자 선정 입찰 참여
    삼영이엔씨, 세계 최초 수소연료발전사업자 선정 입찰 참여
    이번 계약에 따라 삼영이엔씨와 금덕은 특수목적법인 ‘삼영그린에너지’(가칭)를 설립해 수소연료발전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삼영이엔씨는 이번 사업의 진행 주체로 자금 운영 및 경영 관리 등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금덕은 신재생에너지 본 사업의 인허가 관리, 현장 운영을 맡는다. 이와 함께 수소연료발전소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열...
    2023-06-26 09:07
  •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또한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5월 누계 기준 59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6.2% 증가했고, 소상공인의 절반은 지난 2022년 월 100만 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생계비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2023-06-25 12:00
  • 금감원, 은행 영업점 매일 자체검사..."문제시 수시로 보고할 것"
    금감원, 은행 영업점 매일 자체검사..."문제시 수시로 보고할 것"
    금감원은 부당대출 사고(재직‧소득 증빙서류 위‧변조 등)와 관련해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증빙서류 확인, 자점검사 등 사후점검, 외부 감정평가 등 업무프로세스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중 보고된 은행권 금융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통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단순한 유형의 금융사고가 많았다. 금감원은...
    2023-06-22 14:00
  • '기회의 땅' 베트남 공략하는 현대차…"판매 1위 탈환한다"
    '기회의 땅' 베트남 공략하는 현대차…"판매 1위 탈환한다"
    지난해 9월부터 생산 합작법인 HTMV 2공장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현지 생산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지 생산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며 판매 경쟁에서 앞설 수 있을 것으로 현대차는 기대하고 있다. HTMV 1, 2공장이 올 하반기에 아이오닉 5, 베뉴, 팰리세이드 등 4개 모델을 추가로 생산하면서 현대차는 총 12개 모델을 현지에서 생산해...
    2023-06-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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