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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부의 세대 간 이동을 촉진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며 반문한 뒤 "일부 (세수를) 낮춰 소비나 경제가 살아난다면, 그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수가 늘 수 있다. 경제의 기간이 되는 쪽으로 세수가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 조세 정책 방향이 될 수 있을 거 같다"고 강조했다.

2024-06-20 16:09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종합]

윤 대통령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방시대는 세금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나누는 것"이라며 "교부금을 주고 세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반씩 나누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사업이 있다면 그걸 밀어주더라도, 중앙과 지방이 각자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2024-06-20 14:28
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발의…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인력개발 비용, 사업화와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전략자산으로, 정부까지 원팀이 돼서 나라의 운명을 건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2024-06-19 11:05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리츠는 자산 재평가를 실시해 평가차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점 때문에 자산재평가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혜택이나 리츠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리츠에 대한 투자가 단기간에 급증한다고 기대하기보다는, 기반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접근했다"고 답했다....

2024-06-19 07:00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횡재세·법인세 카드 만지작“새로운 세원 발굴해가야”기재위서 재정청문회 추진"민생지원금 시급"...효과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속세 부담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감세 기조와 정반대 방향인 ‘전방위 증세’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법인세는 올리고 '횡재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추가로 '새로운 세원'도 발굴할 계획이다. 역대급...

2024-06-18 17:00
“기업 체질 튼튼히”…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R&D 자금 지원 △금융 우대 △사업재편 이행전략 및 애로 컨설팅 △법인세 과세 이연 등 세제 지원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유예 등이다. 김진곡 대한상의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팀장은 “그동안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해 체질을 개선한 기업은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기업은 선제적으로...

2024-06-18 09:22
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특히 조세정책은 2022년 기준 GDP 총조세(32→38위), 소득세(35→41위), 법인세(48→58위) 등 조세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을 주도했다. GDP 대비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해당 부문 순위는 하락한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평가 결과를 참조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2024-06-18 07:00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개인소득세ㆍ자녀 세액공제 등 주요 연방 조세 내년 일몰 예정양당 세금논쟁 뜨거워지면서 법인세율도 부각될 듯 미국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인세율이 내년 ‘세금논쟁’이 최대 변수가 떠올랐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업의 이익과 연방 세수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입장이어서 향후...

2024-06-17 15:44
일본, 엔저 탓 방위비 30% 증발…F-35 추가도입 차질

방위비 추가 확보를 위해 일본 내각은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 등 세 가지 항목을 여러 해에 걸쳐 증세할 방침도 검토 중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다만 증세가 결정돼도 개시 시점 등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 작년 11월 예산위원회에 출석했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야당의 “방위비 예산이 43조 엔을 넘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43조 엔은)...

2024-06-17 13:22
포스코그룹, 해외 리튬사업 강화 글로벌 행보…아르헨ㆍ칠레서 확보 모색

포스코그룹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법인세, 원천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3단계 투자 결정 시 재정적 안정성을 더할 수 있게 된다. 아르헨티나 역시 포스코그룹의 대표적인 투자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유치 기회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2024-06-17 08:34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일반 법인세 대비 세금 감면 효과가 커 대부분의 해운 업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한종길 성결대 글로벌 물류학부 교수는 ‘톤세제도의 국제 비교’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톤세제도는 경기 부침이 큰 해운업계의...

2024-06-14 15:17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사회 중실 의무 대상 주주로까지 확대돼야""배임죄 폐지가 옳다는 입장…요건 완화·경영판단 원칙 도입도 대안"" 법인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개선도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배임죄 폐지 또는 처벌요건 완화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2024-06-14 13:07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총지출이 19조6000억 원 급증한 데 반해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쇼크(-12조8000억 원)로 총수입이 1조5000억 원 증가에 그쳐 적자 폭을 줄이지 못했다. 나랏빚도 역대 최대다. 4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128조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3조4000억 원 불어났다. 정부가 올해 예산상 계획한 국가채무 1163조 원 선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증가 속도도...

2024-06-14 05:00
‘IFRS 18’ 2027년 도입...금융당국 연착륙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아울러 IFRS 18에 따르면 중간합계는 손익계산서 내 손익의 원천에 따라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정의한다. 또 회사가 IFRS 18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비(非)회계기준 성과측정치를 추가로 공시하고자 할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면 된다. 이에 당국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기업과 투자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IFRS 18의...

2024-06-13 13:17
기업에 부담되는 반도체 설비투자…“정부가 생산시설 투자 지원해야”

또한 기업은 감가상각비 감소분(1581달러)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돼 417달러(1581달러×법인세율 26.4%)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보조금 지급에 따라 기업입장에서는 영업비용이 절감되고 정부입장에서는 법인세로 일부 환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한상의는 “경쟁국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원가경쟁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다”며...

2024-06-13 12:00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법인 사업실적 저조 여파로 법인세가 12조8000억원 줄었고, 연말정산 환급증가 등 영향으로 소득세가 4000억원 줄었다. 부가세는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1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7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19조6000억원 증가한 26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24-06-13 10:00
美금리동결…정부 "금융시장 변동성에 경계심 갖고 관계기관 긴밀 공조"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7월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준비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2024-06-13 08:59
최고위서 尹에 호통친 이재명 “국민들 죽지 못해 사는데...권력놀음”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냐”며 “몇천억씩 영업이익이 생기는데 거기 법인세 깎아주면 나라 경제가 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국가가 왜 존재하나. 지금 자살자 통계는 확인해보셨나”라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도대체 정치는 왜 하며, 권력은 왜 갖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놀고 즐기자고...

2024-06-12 11:17
[데스크 시각] 당(當)하면 더 잘되는 성심당(聖心堂)

또 대기업 빵집은 20여 개가 넘는 계열사와 투자사로 인해 영업 외 비용이 막대하게 빠져나갔지만, 성심당은 단 하나의 법인에서 모든 게 이뤄지고 있어 영업 외 비용이 매출에 1%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 지난해 매출은 대기업 빵집에 6% 수준이지만, 법인세는 57억여 원으로 대기업 빵집(22억여 원)보다 두 배 반이 넘는 세금을 국가에 냈다. 문어발식...

2024-06-12 05:00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당시 수탁사업으로 이한 수입은 수익성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등의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공단은 이들 직원들이 가산세 납부에 책임이 있다며 해임 등 징계 처분을 하고, 해양수산부도 공단의 변상명령 검토를 요청받아 5명이 공단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각각 8억 6000여만 원씩 약...

2024-06-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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