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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이커머스와 PG 분리 검토…관리ㆍ감독도 강화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이커머스와 PG 분리 검토…관리ㆍ감독도 강화
    다만 "분리할 경우 법인 설립과 전산시스템 분리 등을 해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또 현재 겸영을 하는 업체들에 가해질 충격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적자가 나는 등 경영지도기준을...
    2024-08-04 08:54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8-03 08:00
  • 민주 “尹정부 밸류업 뛰어넘는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민주 “尹정부 밸류업 뛰어넘는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또 지배주주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인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겸직기준과 재직기간 등 결격사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하고, 상장회사인 전자투표와 위임장 도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행 상법에는 집중 투표제가...
    2024-07-30 14:02
  •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이어 행정안전부 차관과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1995년 이후 최초의 자치구 통합·조정·분리 사례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하고 아동인구비율 수요반영 확대 등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인천형...
    2024-07-29 14:36
  • 거버넌스포럼 "세법개정안 포함한 정부·여당 밸류업 점수는 C"
    거버넌스포럼 "세법개정안 포함한 정부·여당 밸류업 점수는 C"
    또 “세수 부족이 문제라지만 법인세 세액공제는 증가 분에 대해서만 5% 공제이니 실질적 효과도 의문”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회사같이 향후 꾸준히 배당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효과가 있겠지만 이 역시 증가분에 대한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기한을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배당 증가분 요건을 빼 선진국처럼 배당은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을...
    2024-07-26 15:26
  • 재계, 세법개정에 ‘환영’…상속세‧법인세에는 “아쉽다”
    재계, 세법개정에 ‘환영’…상속세‧법인세에는 “아쉽다”
    25일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대한상의‧경총‧무협‧한경협 경제단체들 입장“세제 개선, 경제에 기여할 것”“상속세‧법인세 개선 추가 검토해야” 경제단체들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상속세 등 일부 과세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024-07-25 17:52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ISA 납입 한도 年 2000→4000만원…금투세 폐지세제상 中企 졸업유예 3→5년…상장사 2년 추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 등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 평가제도도 폐지한다. 세제상 다각도 기업 승계...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상 개인주주는 2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2000만 원 한도 9%+비교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24-07-25 16:00
  • ‘공유 가치 창출’, 샘표 기빙플러스 ‘그린리본클럽 1호’ 선정
    ‘공유 가치 창출’, 샘표 기빙플러스 ‘그린리본클럽 1호’ 선정
    샘표는 재단법인 기빙플러스(옛 밀알나눔재단)의 ‘그린리본(RE-BORN) 클럽 1호’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7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린리본 캠페인’에 첫번째 기업으로 참여한다. 그린리본(RE-BORN) 캠페인은 기업이 기부한 상품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캠페인이다. 기빙플러스는 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기부 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2024-07-25 09:18
  • 금감원 “中企 부동산담보대출 초과대출‧내규위반 616건 발견”
    금감원 “中企 부동산담보대출 초과대출‧내규위반 616건 발견”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의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대출취급자의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 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은행은 직무 분리제도는 도입했으나 느슨하게 운영하는 경우 등 보완이 필요한 사례도 확인했다.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검증없이...
    2024-07-24 12:00
  • 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PG '절세단말기'…실상은 '탈세단말기'
    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PG '절세단말기'…실상은 '탈세단말기'
    #음식점을 운영하는 A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보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인 B 법인과 계약을 맺은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 A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법인 B가 부가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2024-07-21 12:00
  •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2024-07-20 09:0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이용자 예치금 은행 보관 및 보험 가입으로 보호불공정거래 행위한 자에게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감독ㆍ검사 제재 가능해져 최초 가상사잔 업권 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용자 보호법)이 19일 시행된다.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2024-07-17 12:00
  • [정치대학] 원희룡이 폭주하는 진짜 이유…박성민 "윤 대통령 지지 얻기 위해 오버?"
    [정치대학] 원희룡이 폭주하는 진짜 이유…박성민 "윤 대통령 지지 얻기 위해 오버?"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박성민: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이 공격을 잘못했다고 봐요. 문자 문제 나왔을 때도. 아니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그 사과를 막아서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일단 사실이 그래도 인식은 뭐냐 하면, 당시...
    2024-07-16 19:21
  • [시론] 자사주 매입의 허실 면밀히 따져야
    [시론] 자사주 매입의 허실 면밀히 따져야
    첫째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을 확대한 기업에 5%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5%를 감면하고, 둘째 기업가치 제고 상장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셋째 최대주주의 상속세 20% 할증을 폐지하는 것 등이다. 소각만이 주가에 긍정적 효과 가져와 셋 중에서 기업의 주주환원, 그중에서도 자사주 매입은 직접적으로...
    2024-07-16 05:00
  • 국회 바라보는 금투협 ‘밸류업 TF’…“국회 논의 따라 유동적 대응”
    국회 바라보는 금투협 ‘밸류업 TF’…“국회 논의 따라 유동적 대응”
    이에 따르면 정부는 주주환원을 늘린 상장회사에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업 투자자를 위한 배당 소득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이 필수적이므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2024-07-11 16:20
  •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노 변호사는 “생기부 기재 보존 기간을 늘린다는 것보다 사건 발생 직후 효과가 있는 방식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적인 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학폭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학폭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처럼 학교 내에서...
    2024-07-11 05:00
  • ‘밸류업’ 뜨자 주주환원정책 공시 38% 증가 [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②
    ‘밸류업’ 뜨자 주주환원정책 공시 38% 증가 [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②
    정부는 이달 초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상장법인의 주주환원 확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문제는 세법 개정 사안으로 입법부 의결이 선결되어야 하는 점”이라며 “격화되고 있는 여야 대치의 정국도 문제고, 세제 지원에...
    2024-07-08 16:25
  • 솔라라이즈·홈즈컴퍼니·딥스마텍 등…7월 1주 투자 유치 스타트업
    솔라라이즈·홈즈컴퍼니·딥스마텍 등…7월 1주 투자 유치 스타트업
    이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식품 패키징, 고어 텍스 등 코팅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이다. △펄스애드 펄스애드는 법인 설립과 동시에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펄스애드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가 탑재된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광고 최적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2024-07-06 06:00
  • [속보]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 "효성 경영 관심 없어…지금은 싱가포르서 제 사업 중"
    [속보]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 "효성 경영 관심 없어…지금은 싱가포르서 제 사업 중"
    이어 조 전 부사장은 "효성 계열사를 떼어달라는 요구가 아니다"라며 "같은 회사에 형제 지분이 있으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돼 그 지분들을 법상 계열 분리 요건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상장 건은 처분이 비교적 쉽지만, 비상장법인도 있어 형제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2024-07-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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