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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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지인 내려놓다 '쿵'…넘어져 숨지게 한 20대, 법원 판단은?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던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7)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5시경 피해자 B씨(28) 등 일행 3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2024-07-06 19:37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2024-07-06 08:00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2024-07-05 17:26
8000만 원 깨진 비트코인, 상승 끝?…“펀더멘탈 강화로 하락 변동성 낮아져”

3일 가상자산 전문 외신들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국가인 미국도 지난 달 28일 법원으로부터 비트코인 매도 허가를 받은 뒤 비트코인 4000개를 코인베이스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져 불안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3일 이스라엘 군이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을 살해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전날인 4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사 기지에 200발 이상의 로켓을...

2024-07-05 15:39
이재명 흉기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행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2024-07-05 13:52
시지바이오, LED 두피관리기 ‘이지엘 헤어’ 특허 분쟁 승소

특허법원은 시지바이오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 무효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이번 승소를 통해 이지엘 헤어 국내 시장과 더불어 해외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며 “시지바이오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해 많은 사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2024-07-05 10:32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2번째 기각…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라며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이에 따라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됐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던 임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류현진 선수도 협박한 것이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현장을 떠났다. 한편 경찰은 임씨가 지난...

2024-07-04 23:34
김희재, 공연기획사와 6억 대 손해배상 소송…항소심 선고에서도 승소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며 김희재의 손을 들었다. 모코이엔티는 공연기획사로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2024-07-04 17:52
작년 상반기 보다 문 닫은 건설사 늘었다…폐업 신고 업체 1809곳 돌파

인천 소재의 영동건설과 선원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등은 최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들은 각각 시공능력평가 176위와 126위, 105위에 오른 중견건설사들이다. 부산지역 중견사인 익수종합건설과 남흥건설 등은 경영난으로 부도 처리됐다. 남흥건설은 지난 1969년 설립된 부산 24위, 전국 307위 건설업체다. 익수건설은 부산 29위, 전국 344위다. 또한 광주...

2024-07-04 16:44
검찰, ‘대선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내주 기소 방침

檢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간 9‧10일 만료…다음 주 기소”법원, 6월 21일 구속 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염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다음 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만배가 대장동 이익을...

2024-07-04 16:36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이들 3명의 경우 탄핵소추 당시 보복기소, 고발사주 의혹, 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법원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개시 등이 진행됐다. 다만 이번 검사 4인 탄핵은 위법 사유가 비교적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 주장대로 기소권 남용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났어야 한다”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2024-07-04 16:04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는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연체 이후에는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ㆍ추심자와 채무자 간...

2024-07-04 15:24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법원은 A 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며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1일 A 씨는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으로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하며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2024-07-04 14:46
'메이저리거 김하성 협박' 임혜동 전 야구선수 구속기로

임 씨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갈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임 씨와 함께 돈을 뜯어내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팀장 박모 씨도 구속 갈림길에 섰다. 임 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 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 4억 원을...

2024-07-04 10:44
'검찰총장 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첫 공판 앞두고 손 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 법률대리인 6인 중 한 명인 조남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 변호사는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김호중이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2024-07-03 19:58
고려아연 vs 영풍, 이번엔 ‘황산 취급 분쟁’ 소송전

영풍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2일 냈다. 영풍 측은 “이번 소송은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에서 장기간 지속한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을 고려아연이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며...

2024-07-03 17:22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상가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강남구가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재판장 이재은 판사)은 “양 씨는 상가의 지하 1층, 지하 2층 중 점유 부분을 강남구에 인도하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양 씨가 운영하는 헬스장을 건물에서 빼라는 의미다....

2024-07-03 11:48
‘대선조작 음모론’ 앞장섰던 트럼프 측근 줄리아니...변호사 자격 박탈

법원, 16개 징계 사유 인정“대선 음모론 책임 물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2020년 미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과정에서 거짓 주장을 한 이유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2024-07-03 10:38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2인 체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측에서 과거 로펌 두 곳에 2인 체제의 문제에 관해서 법률 자문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일하다 보면 종종 외부의 로펌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데, 절대로 단정 지어 얘기하지 않는다. 자문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문일 뿐...

2024-07-03 10:25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량 선고일 두 달 미뤄져

美 대법원, 면책 특권 인정 여파검찰 “실익 없다…반대는 안 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형량 선고일이 9월 18일로 두 달 미뤄졌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 날짜를 기존 이달 11일에서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2024-07-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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