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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추가 기소…정치인ㆍ매립지 관련 사건 재판개입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자장에 대해 검찰이 정치인 관련 사건 등 재판개입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치인 관련 사건, 매립지 귀속분쟁 등의 재판개입 부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9-01-15 16:25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11월 23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12월 3일 =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강제징용 재판 거래 관련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사실 공개. △12월 7일 = 법원, 박병대·고영한...

2019-01-11 09:30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임명

최근 돌연 사의를 표명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조재연(62ㆍ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선임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달 11일자로 조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처장은 1982년 법관으로 임명돼 서울민사지법, 서울형사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가정법원에서 근무했다. 1993년에...

2019-01-04 10:45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돌연 사의…"대법원장 갈등 없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기 1년 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처장은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장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처장은 지난해 1월 부임했다. 관례상 법원행정처장은 2년의 임기를 거치는 만큼 안 처장의 사의 표명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과의...

2019-01-03 14:25
검찰 '사법농단 의혹' 김용덕ㆍ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

더불어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 소환 조사다. 검찰은 2013년 12월 차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이른바 ‘공관 회동’에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의 지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의사에 따라 재판 지연을 위해 부당한...

2019-01-02 11:08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더불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법재판소의 기밀을 빼돌려 김앤장에 넘겨준 정황도 드러났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2016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 씨의 형사재판...

2018-12-06 10:38
'사법농단' 양승태 사법부, 헌재 기밀 김앤장 유출 정황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3차례 이상 직접 만나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의 헌재 기밀 유출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2018-12-05 15:38
‘사법농단’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6일 구속 기로

박 전 대법관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는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한 당사자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처음 발부했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두 전 대법관들이 이미 구속된 임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2018-12-04 11:57
법원장 임명에 판사들 참여…의정부ㆍ대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 하기로 했다"며 "이달 28일까지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선정해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장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 소속 법관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원(고등법원 포함) 소속 법관이어도...

2018-12-03 14:10
검찰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ㆍ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혐의 부인…하급자와 진술 달라"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와 접촉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과도 수시로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고 측 대리인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직접 접촉한 정황도 포착했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정보를...

2018-12-03 12:54
검찰, 김앤장 압수수색…‘재판거래’ 증거 확보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가 김앤장 측과 여러 차례 접촉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한 뒤 최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주중 두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8-12-03 09:29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국민께 죄송…사법부 신뢰 회복 바랄 뿐”

행정처의 행위로 인해서 사법부를 사랑하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다”며 “우리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사법농단 의혹이 후배 판사들과 행정처장...

2018-11-23 09:36
검찰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 영장재판에 개입한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관련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는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관을 상대로 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일선 법원에 영장재판...

2018-11-20 15:38
검찰,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2014년 공관에서 열린 ‘2차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재판 지연,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2018-11-20 11:15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14시간 조사 후 귀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2014년 공관에서 열린 ‘2차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재판 지연,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2018-11-20 09:37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사심 없이 일했다…심려 끼쳐 송구"

법원행정처장 시절에도 사심 없이 일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위해 존재한 것인지,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행위가 사법 행정권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사심 없이...

2018-11-19 09:57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내일 소환…사법농단 ‘윗선’ 수사 본격화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법관을 비롯해 차한성, 고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을 공모관계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일 박 전 대법관의 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던 민일영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2018-11-18 12:52
서기호 전 의원 검찰 출석..."사법농단, 저를 본보기로 찍어내며 시작"

검찰은 서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 과정에 위법이 없었는지 파악하는 한편 서 의원의 인사 및 행정소송에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행정처 고위 판사들이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15일 구속 기간이 끝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고 박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도 곧...

2018-11-11 20:59
검찰, '재판거래' 의혹 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 조사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공관에서 개최한 회동에 참석해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거래를 논의한 의혹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차 전 대법관...

2018-11-09 09:50
검찰, 임종헌 구속기간 15일까지 한 차례 연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4일 법원,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했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이달 5일이 1차 기한 만료일이었다. 검찰은...

2018-11-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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