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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 없앤다…추천위 구성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일반 법관의 내부인사 3명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가 아닌 학식과 덕망있는 자로 외부인사 6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인물들 중 최종후보자를 골라 지명하게 된다.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2018-04-19 07:09
대법,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권 남용' 의혹 조사 내달 결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1일 2차 회의를 열어 5월 말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치 방향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파일을 관리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2018-04-11 19:11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권 없앤다…'후보추천위' 권한 확대

게다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 10인 중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6명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외에 4명의 비당연직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대법원장의 적격 후보 추천 권한을 폐지한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2018-04-10 09:39
김명수 "일련의 사건들 참담…일선 법관들 사법개혁 동참해 달라"

김 대법원장이 언급한 일련의 사건들 중 가장 큰 현안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까지 두 번의 조사를 했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현재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이 비밀번호가...

2018-04-09 10:50
[공직자 재산공개] 이진성 헌재소장 10억, 김명수 대법원장 8.6억

대법관 중에서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재산이 45억2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권순일 29억2000만 원, 민유숙 27억900만 원, 김재형·고영한 22억 원, 조재연 21억200만 원, 이기택 20억200만 원, 박상옥 18억7500만 원, 김소영·박정화 13억 원, 김창석·조희대 1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고위법관 재산 순위 뒤바뀌어…김동오 부장판사 1위= 고위 법관 중...

2018-03-29 09:00
[근로시간 단축]'쟁점은 수당' 대법 휴일근로 추가 공개변론 '이례적'

2012년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6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1차 공개변론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더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어졌다. 한편 이번 2차 전합에는 김소영 대법관(53ㆍ사법연수원 19기)이 새로 합류한다. 김 대법관은 안철상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 선임되면서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2018-03-22 10:00
대법원 8~9일 법원장 간담회…사법개혁·미투 논의할 듯

올해 법원장 간담회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김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향과 최근 사회 각계로 확산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관련한 법원 내 성폭력 방지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법관 인사 이원화에 따른 고등법원 재판장 보임 방식, 법원행정차와 일선 법원의 소통 방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 특별 조사단...

2018-03-07 15:49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 나선다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정통 엘리트 법관'이다. 2014년 3월 대법관 퇴임 후 공익변론활동을 수행하는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에서 활동했다. 고위직 판사의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에 따라 3년이 지난 지난해 초부터 사건을 수임해 변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차 변호사를 앞세운...

2018-03-02 19:47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23일 1차 회의…조사 본격화

법원행정처의 판사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특별조사단이 조만간 본격적이 조사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오는 23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끝내기 위해...

2018-02-21 13:51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구성…단장에 안철상

특별조사단은 지난 1일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을 맡고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인으로 꾸려진다. 특별조사단은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더불어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2018-02-12 16:23
김명수式 인적쇄신 '신호탄' 법원행정처장 6개월 만에 교체…안철상 임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 일부 판사의 동향 및 성향 파악 문건과 함께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전후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 결과에 대해 "참담하다"며 법원행정처의 상근 판사 축소 등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을 이루고 대외 업무를...

2018-01-25 16:43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고발사건 공공형사수사부가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59·16기)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56·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재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가 맡고 있었다. 공공형사수사부는 주광덕...

2018-01-24 13:18
대법원,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사법연수원 25기부터 적용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공지글에서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들에 대해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심사를 마치고 올 초 한 차례 고법부장 승진이 있었던 연수원 24기 이상 판사들에 대해서는 고법부장 보임이 이뤄진다. 김...

2017-11-22 19:40
'땅콩 회항' 논란 조현아 전 부사장, 여전히 자숙 중…"봉사활동 중단"

대법원은 새로운 판례가 필요하거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크게 어긋날 때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 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합에 부쳐 판결한다.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의 경우 공중이 아닌 지상에서 비행기의 운행을 되돌린 행위를 '항로 변경'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기존 판례가 없어 전원합의체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도...

2017-11-21 13:53
법무부 '공수처 자체안' 마련… 규모 줄였지만 현직 대통령도 수사

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달 18일 공수처 신설을 권고한 바 있다. 최대 122명이었던 권고안과 달리 이번 법무부안에서는 최대 75명 규모로 축소됐다. 공수처...

2017-10-15 17:55
[2017 국감] '軍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법원행정처 "해킹 흔적은 없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12일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해킹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 전산망 해킹 시도 및 성공 여부, 해커추적 현황 등을 묻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해킹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건지 묻는...

2017-10-12 17:24
박범계 의원 “대법원이 키코사기 핵심 증거 묵살…졸속판결”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국감장에서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결 당시 키코 사건 수사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던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의 부실성이 대두될 경우 키코 재조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담감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의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전날 1차...

2017-10-12 15:49
우리銀 잔여 지분 매각 또 연기

관련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위원 6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2명), 은행연합회 회장(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1명), 법원행정처장(1명), 공인회계사회 회장(1명)으로부터 추천받아 금융위원장이 위촉한다.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최종 결정할 공자위 민간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는 만큼 관련 의사결정도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종구 위원장도 매각 의지를 보이고는...

2017-09-25 09:26
“검찰 견제” vs “또다른 권력” 가을국회 쟁점 떠오른 ‘공수처’

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과 국회의장 및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이 연서(連署)할 경우 공수처가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의원 수 30명 이상의 정당은 별도의 견제 없이 수사 착수를 요구할 수...

2017-09-14 10:30
김명수, 정치적 편향 논란…“재판마다 타당한 원칙을 지키려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는 김명수 후보자가 초대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 행사를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 판사가 부당하게 축소하려 했던 게 골자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대법원을 비판하며 진상조사 여론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대법원이 소집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지난친...

2017-09-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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