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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2021-03-23 21:29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2021-03-23 17:50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대부지방법원장을 지낸 뒤 올해 지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이날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하고 23일부터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2021-03-22 17:30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이미 법원은 2016년 열린 국내 첫 동성혼 재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1)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 씨가 동성인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이 법원장은 "혼인·출산·자녀 양육의...

2021-03-18 16:22
NH농협은행, 제주법원지점 개점식 개최

이날 개점식에는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 등 제주지방법원 관계자와 권준학 농협은행장, 이창철 대정농협 조합장, 강승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문상철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앞으로 농협은행 제주법원지점은 2025년까지 1800억 원대 제주 지방법원의 공탁금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법원을...

2021-03-16 17:03
[포토]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하는 김명수 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04 14:39
[포토]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04 14:39
[포토] 전국법원장회의 참석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04 14:39
[포토] 인사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04 14:38
[포토] 전국법원장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04 14:38
[포토] 전국법원장회의, 국민의례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3-04 14:38
김명수 "제 불찰로 실망ㆍ걱정 끼쳐…법원ㆍ재판 독립 노력 다할 것"

이어 "올해도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의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어떠한...

2021-03-04 14:30
'법원장 후보'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A 부장판사는 올해 고위 법정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원장 후보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 부장판사는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 중이다.

2021-02-21 21:26
김광태 신임 서울고법원장 "국민 신뢰 얻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전국 최대 규모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법 원장에 취임하는 김광태(60·사법연수원 15기)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9일 "시련을 극복하는 길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법원장 취임사에서 "사법부는 안팎으로 어려운 시련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이것은...

2021-02-09 10:58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수원지방법원장 등이다. 대법원은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대법관후보추천위에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의견서와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 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할 예정이다.

2021-02-09 10:43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김 교수는 "법관은 법원장이나 상급 판사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임 판사 문제는 법원 내부의 독립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재판받을 때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었던 것인데 사법부 인사들이 청와대와 거래해서 자기들 멋대로 국민의 권력인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법권을 침해해서 탄핵했더니 사법권을...

2021-02-05 17:10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수집과 옛 통진당 관련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가 적용됐다.

2021-01-28 17:35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이 맡는다. 대법원은 2월 9일 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고위 법관 인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 신임...

2021-01-28 11:53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새해 사법행정 구조개편 제도적 완성"

김 대법원장은 "국민이 법원에 접근하기 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며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형사재판의 전자소송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은 새해에도 충실하고 적정하며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

2020-12-31 12:00
'금품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94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20-11-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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