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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대법원
    함종식 △울산가정법원장 백정현 ◇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석 황병하(사법연구) 배기열 배광국 이재영 ◇ 원로법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승영(사법연구)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택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 퇴직...
    2022-01-25 16:07
  •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던 2016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원장은 기획법관 등과 공모해 수사진행 상황과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정보 등을 보고서로 정리해 총 5회에 걸쳐 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2021-12-30 16:22
  • [포토] 답변하는 김광태 법원장
    [포토] 답변하는 김광태 법원장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0-15 13:12
  • [포토] 법사위, 서울고법 국정감사
    [포토] 법사위, 서울고법 국정감사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왼쪽)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2021-10-15 13:12
  • [포토] 발언하는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포토] 발언하는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5 13:12
  • [포토] 증인선서하는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포토] 증인선서하는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정종과 수원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21-10-15 13:12
  • 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2개월 추가 연장
    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2개월 추가 연장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최근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9월 1일에서 11월 1일로 연장했다. 쌍용차가 인가 전 M&A 절차를 밟는 데 따른 조치다. 이는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M&A를 진행해 투자 계약을 맺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쌍용차는 다음 달 15일...
    2021-08-29 09:00
  •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가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08-19 14:59
  • [속보]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속보]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2021-08-19 14:10
  •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 받은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의견을 제출받았다. 현직 법원장 3명, 법관 11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2021-07-29 18:53
  • 와인·요거트·교복도 ESG…유통업계에 부는 친환경 바람
    와인·요거트·교복도 ESG…유통업계에 부는 친환경 바람
    이디야커피의 ‘ESG위원회’는 문창기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5명으로 구성됐고 ESG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으로는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냈던 김기정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디야커피는 ‘ESG위원회’를 통해 이디야커피의 사업 전반의 전략과제를 검토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이디야커피는 ‘ESG위원회’를 통해 기존 △메이트 희망기금 △캠퍼스 희망기금...
    2021-06-25 10:41
  •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지방법원장으로는 고영구(63·20기)광주지법원장, 한창훈(57·18기) 춘천지법원장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의견을 수렴한 후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선정한다. 이기택...
    2021-06-22 18:21
  • '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2018년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2021-04-15 11:01
  • [종합]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종합]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관리인은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조사위원으로는 한영 회계법인이 선임됐다. 법원은 쌍용차가 기업 회생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따라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회생 개시 결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지난달 31일까지 쌍용차가...
    2021-04-15 10:22
  • [2보] 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2보] 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쌍용차가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관리인은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조사위원으로는 한영 회계법인이 선임됐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6월 10일까지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3개월...
    2021-04-15 10:12
  • 공수처, 자문위 발족…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공수처, 자문위 발족…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이 교수는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6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공수처는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공수처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수처 운영 방향과...
    2021-04-06 15:49
  • [밀레니얼 법원②] '벙키'를 아시나요…달라진 사법부
    [밀레니얼 법원②] '벙키'를 아시나요…달라진 사법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일선 판사들에게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자”는 이메일을 전하면서 ‘재판 개입’ 문제가 불거졌다. 같은 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전 대법관이 재판 내용과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판사 개인의 의견보다 조직 전체의 논리가 우선시되면서 나타난 문제였다. 법원에 불고 있는...
    2021-03-25 19:00
  • [밀레니얼 법원③] 재판 독립 경각심 커…"사석에서도 사건 얘기 금기"
    [밀레니얼 법원③] 재판 독립 경각심 커…"사석에서도 사건 얘기 금기"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재판 독립’에 대한 법원 내부의 경각심이 높아졌다. 특히 부장판사와 젊은 배석판사들의 수평적인 문화가 형성되면서 대외적으로 소신을 강조하는 재판부(판사)가 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5일 “사법농단 사태 이후로 동료 법관끼리 사석에서도 자신이 맡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 시 하는...
    2021-03-25 19:00
  • [공시] 유진투자증권, 김용대 전 서울가정법원장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
    유진투자증권은 김용대 전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을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또한 한만희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2021-03-25 16:29
  •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 신고액은 11억7877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2000여만 원 줄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에 대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20년 기준)을 공개했다.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의 총재산 평균은 37억6495만 원으로 전년(29억8697만 원)보다 7억7798만 원 증가했다. 144명 중 116명의 순재산...
    202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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