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소를 받거나, 징계 절차에 들어간 법무사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장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무사법인의 필수적 구성원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경력직 법무사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인터넷 신문의 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여성가족부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가정법원장과 가족·청소년 정책협업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양육비 소송 과정에서 주소 노출 차단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 전국 단위로 확대 △양육비 산정기준표 지속 개선 및 법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적극 활용...
이를 돕기 위해 센터 내에는 휠체어, 음성안내장치, 점자프린터, 확대경, 확대독서기, 음성증폭기, 무인정보단말기) 등의 보조시설이 설치됐다.
이날 제막식에는 강형주 법원장,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박은수 시민사법위원(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 민원상담위원, 시민사법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결혼을 받아줄지에 관한 심리를 맡았고, 평소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전 질의를 통해 던져진 질문들은 대법관 후보의 성향이나 자질을 검증하는 것과는 무관한 내용들이었다. 위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이 후보자가 수천만원 대 헬스장 이용권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이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서울 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민사와 지적재산권 이론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처분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시력 문제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부분 등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서울 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민사와 지적재산권 이론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이 개인회생 제도 이용 과정에서 사건에 불법으로 개입하거나 제도 악용을 돕는 '악성 브로커'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파산사건 브로커 업무를 담당한 변호사 12명과 법무사 4명, 무자격자 5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수사의뢰 대상자 외에 브로커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사법 행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신임 원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9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상사·기업법 분야를 4년간...
하지만 대법원 인사에 밝은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공백 없이 후임 인사를 내 김조광수 사건 심리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호 전 원장이 퇴임한 뒤 서울중앙지법원장 자리를 아직까지 공석으로 둔 것은 대법관으로 제청되는 법원장급 인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성호...
대법원은 또 "비록 이 법원장이 현직 법관이라는 점에서 출신과 배경 측면에서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방식과 가치관 중심의 실질적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그 누구보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서울 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민사와 지적재산권 이론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로 염두에 둔 인사가 있었다면 대법원이 반드시 천거명단에 포함시켰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다양화 의지가 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도 추천명단이 공개되자 마자 성명서를 내고 이점을 비판했다. 협회는 "최근 대법원...
"법관으로서 느낀 명예와 긍지에 누가 되지 않게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돼 법원을 떠나는 이성호(58·연수원 12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9일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는 법원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고석(55·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과 방위사업청 출신의 조인형(46·군법무관 12회) 변호사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국방방산전문팀은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관련 법률 컨설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각종 무기체계 사업과 관련, 기업들에도 다양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IT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도가니와 같은 해에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테러를 당한 판사의 실제 인물인 박홍우(63·사법연수원 12기) 부장판사는 현재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공법 분야에 조예가 깊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어 한때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영화 개봉 이후 이뤄진 인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박 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
이날 대법원은 고인을 대신해 부인인 황미영 여사에게 전달됐다.
박 전 원장은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명된 뒤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서울북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대전고등법원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사법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을 지낸 성낙송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민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며 재판실무는 물론 법원 행정업무에도 정통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역시 14기 출신인 강민구(56) 부산법원장은 지난 1월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3인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어 이번에도 기대해볼 만 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천된 인사 중 유일하게...
민 대변인은 인사 배경으로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도했다”고 말했다.
또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도했고 합리적 성품과 업무능력으로 신망이 높다”면서 “이성호 내정자는 인권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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