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미국 법원에서 부당하게 패소한 경우는 없다"고 단언했다.
레이더 전 법원장과 린 법원장은 6일 대전 특허법원에서 열리는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전세계 지적재산권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등에 대해 토론한다.
김 후보자는 재판연구관을 지낸 시기를 제외하고는 줄곧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맡아왔다. 김 후보자는 최근까지 법원장인 동시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민사·행정·가사 사건을 심리했다.
양승태(69·2기) 현 대법원장보다 13년 후배인 점도 눈에 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관 13명 중 9명이 김 후보자보다 연수원 선배다.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해부터 춘천지방법원장에 재직 중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의 성격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적 인사로 분류된다. 특히
현 양승태(69)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13기수나 차이가 나는 50대인 김...
진상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양 대법원장의 조사 거부에도 면담 요청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7월 13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면담 때 소위 위원들은 대법원장과 차장께 의견을 전달했고,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말한 바...
최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양 대법원장이 같은 달 28일 추가 조사를 거부했다"며 "이것은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의지와 노력을 꺾어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이미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부당한 재판개입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던...
그러면서 “앞으로 ‘관세청의 면세점 인허가비리사건’ 등 국정농단과 관련있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문건들을 반드시 열람하여야 할 이유가 실증적으로 드러난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문건의 주요 내용은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후보자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변호사, 김영혜(58·17기) 변호사, 민유숙(52·18기) 부장판사, 박정화(52·20기) 부장판사 등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일 내로 8명 중 2명을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다. 지난 2월 이 전 대법관이...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도 잇따르는 일선 판사들의 반발을 수용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최근 겸직이 해제된 고영한 대법관이 박 대법관의 행정처장 후임이다.
박 대법관은 후배 법관들에게 절제의 미덕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권 독립과 법관 독립을 굳건히 하려는 논의가 자칫 자기중심적...
그러면서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 의결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으면 공개가 가능하다”면서 “제가 왜 증거인멸을 하겠느냐. 법조인 출신은 고의로 불법을 저지를 수 없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에서 지난 5개월 간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 소회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김 신임 차장은 2009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된 뒤 제주지방법원장을 지냈다.
특히 서울고법 환경사건 전담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기준을 정하도록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한 법원장 출신 고위 법조인은 "지금부터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고 기록을 본다고 해도 이미 늦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연결돼 있다. 거물급 변호사를 영입한 이 부회장이 먼저 뇌물 혐의 무죄 판단을 받는다면 박 전 대통령이 '어부지리' 격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다. 다만 이...
대법원은 지난 9일 열린 법원장 간담회에서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기구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인천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도 판사회의를 통해 이날 해당 안건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에게 연구회가 전국 판사를 상대로 벌인 사법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현대차의 주총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외에 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최은수(전 대전고등법원장) 사외이사의 신규 선임 등이 있다.
이 중 국민연금은 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는 반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10조5500억 원에 인수를 결정한 것은 2014년 9월이다. 현대차의 주가는 낙찰자 선정...
이 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에서 법원의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인적ㆍ조직적으로 독립한 전문법원이다. 인력은 기존 30명에서 총 35명으로 늘어났다.
이 법원장은 “한 차원 더 높은 기업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강구하고, 절차의 악용을 방지하면서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2부는 당분간 3명 체제로 운영된다. 광주일고-서울대 법대 출신의 이 대법관은 1983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11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58·13기) 변호사의 친형이기도 하다.
이밖에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과 강민구(59·14기) 법원도서관장, 최완주(59·13기) 서울고법원장, 최재형(61·13기) 사법연수원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법재관관이 모두 남성으로 채워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지명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대차는 또 대전고등법원장 출신인 최은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변호사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선임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도 다음달 1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임기 3년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 부회장은 현재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의 등기임원도 맡고 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2011년 퇴임 이후엔 한양대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다. 현재 이 이사장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도 함께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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