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집행관은 근무하는 법원의 법원장 동의를 받아서 사무원을 고용해 업무 보조를 맡길 수 있다.
법원이 부동산인도 단행 가처분 결정문을 발부하면 집행관과 사무원이 현장에 가서 강제집행을 하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는 집행관과 사무원에게 출장비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 등은 1차례만 출장을 갔는데도 "강제집행을...
각급 법원장 등 35명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른 형사상 조치 여부’, ‘추가적인 문건 공개 여부’ 등 2가지 안건에 대해 7시간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각급 법원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자유로운 의견...
7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참여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는다. 또 11일에는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태에 대한 입장을 의결해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은 일러도 이달 중순에나 내려질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아 이번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후속조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고참 판사들은 일선 판사들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가 주목받는 이유다. 일부 고참 법관 사이에서는 검찰 수사에 따른 여러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이를 반대하는 일부 판사의 뒷조사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황을 담은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특조단은 조사보고서에 형사상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법원 안팎의 비판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 안철상 단장(법원행정처장)이 형사 조처도 고려할 수...
더불어 사법권 남용 관련 의혹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에 대한 관련자 형사상 조처, 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등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특조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앞서 대법원은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A 변호사가 현직 판사에게 전화로 성희롱 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이 판사의 징계 혐의 관련 자료를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A 변호사가 지난 2월 인터넷 카페모임에 한 남성이 사무실로 전화해 자신을 지목하며 이혼 사건을 상담했고, 부부 성관계와 관련된...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경지법 법원장 출신 변호사인 김 전 이사장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4년간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승마교습료와 여행경비, 서적구입비, 식사비, 상품권구입비 등 3299만 원을 법인카드로 지불한...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 수는 총 44명(법원장 포함)이다. 조세·노동·산재·토지수용·보건·주민·도시 정비 등 7개 전문분야로 나뉜다.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은 한 재판부에서 최대 3년 근무할 수 있다.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재판부가 바뀌는 다른 1심 법원과 달리 같은 재판부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이후 다른 법원에서 행정 소송을 담당하다가 다시...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청주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서울중앙지법 재직 시 국내 첫 담배소송을 맡았다. 특허법원 개원 20년 만에 여성 법원장은 처음이다.
▲사진 설명
조경란(58·사법연수원 14기) 특허법원장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대전 서구에 위치한 특허법원...
부산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구남수 법원장)는 A(29) 씨가 낸 개명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개명을 허가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고 송달장소를 부산구치소로 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사정이 이러하다면 현...
이어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혐의 관련 자료를 소속 법원장에 전달했으며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초 현직 판사의 전화 성희롱 의혹에 대한 진정 사건을 접수하고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조사를 벌여왔다.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A 변호사는 지난달 인터넷 카페모임에 한 남성이 사무실로 전화해 자신을 지목하며 이혼 사건을...
올해 법원장 간담회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김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향과 최근 사회 각계로 확산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관련한 법원 내 성폭력 방지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법관 인사 이원화에 따른 고등법원 재판장 보임 방식, 법원행정차와 일선 법원의 소통 방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 특별 조사단...
조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 서울민사지법, 미국 코넬대학 교육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19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판사 327명 중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사무분담위원으로는 민사1·2수석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부장판사, 단독, 배석판사 등 직급별로 2명씩 총 9명이 참여한다.
이런 시도는 그동안 사무분담 기준이 불투명하고, 개별 판사들의 의견이...
민중기 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16대 법원장으로 13일 취임했다.
민 신임 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임하기도 전에 과거 저녁식사 자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라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민 법원장은 "개인적으로 자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나아가 법원 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끝내기 위해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1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조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1일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을 맡고...
이번 인사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5명이 다시 보임되고, 현직 법원장 6명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3명은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됐다.
아울러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 9명(16ㆍ17기)을 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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