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고 전범기업 대리인 김앤장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직접 접촉한 정황도 포착했다. 더불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법재판소의 기밀을 빼돌려 김앤장에 넘겨준 정황도 드러났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정보를...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임명에 해당 법원 판사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 하기로 했다"며 "이달 28일까지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선정해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장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
특히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고 측 대리인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직접 접촉한 정황도 포착했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2016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 씨의 형사재판...
사법행정회의는 권한의 일부를 대법원장, 법원사무처장, 각급 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 사무인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 건의, 대법원 예규의 제·개정, 예산요구서, 예비금 지출안과 결산보고서의 검토,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은 반드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사법행정회의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법관 위원 5명...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이상윤 부장판사의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민 법원장은 “해당 부장판사에게 취지를 전했으나 오후 4시 30분에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관련 사건의 당사자 일부에게 송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아 출석하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마련한 돈을 각급 법원장 등에게 대외활동비로 지급한 것과 관련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정부 예산을 제대로된 증빙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비춰진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0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당시 문제 제기한 공보관 운영비는 법원장들의 공통 사안인 만큼 당시 법원장이었던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서 들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감 시작 직후 1시간 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결국 여상규(자유한국당) 위원장이 일부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이나...
문 부장판사는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주로 근무했고, 2016년에는 부산가정법원장을 역임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골라 다음 달 초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할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여야 대치로 늦어지고 있다.
이들은 다른 후보자와 달리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실현 가능성은 작다. 급기야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우려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20일까지 청와대에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검찰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지만 정치적 색채는 다른 회원들보다 옅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에 임명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사건 전담판사로 전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1987년 3월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17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2004년 2월 의원면직 해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2년 1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올해 1월 퇴임했으며, 이후...
김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고 있다. 변호사인 이 전 회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력도 있다.
신 연구교수부장은 2008년까지 재판 업무를 보다가 헌재로 옮겨 선임부장연구관, 기획조정실장...
선후배 관계가 확실한 공무원이나 법조계에서 장·차관이나 검사장, 법원장 등의 경력은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들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 시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대기업에 재취직한 공정위 퇴직자들이 여전히 공정위를...
이들 3명은 대법원 최초로 대법원장이 사전 추천하지 않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0명의 후보자를 먼저 선정한 후 최종 발탁됐다.
김 대법원장은 10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1961년 전북 진안 출생으로 우신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14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 26분부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석제 위원장과 박정열 서울중앙지부장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은 법원노조가 직접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재판거래 의혹의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법원공무원을 배제한 데 대한...
양승태 사법부의 청와대 재판거래 의혹의 후속조치에 대해 전국 법원의 대표 법관들이 숙의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의견수렴의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9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고참격인 법관은...
또한 집행관은 근무하는 법원의 법원장 동의를 받아서 사무원을 고용해 업무 보조를 맡길 수 있다.
법원이 부동산인도 단행 가처분 결정문을 발부하면 집행관과 사무원이 현장에 가서 강제집행을 하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는 집행관과 사무원에게 출장비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 등은 1차례만 출장을 갔는데도 "강제집행을...
각급 법원장 등 35명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른 형사상 조치 여부’, ‘추가적인 문건 공개 여부’ 등 2가지 안건에 대해 7시간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각급 법원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자유로운 의견...
7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참여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는다. 또 11일에는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태에 대한 입장을 의결해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은 일러도 이달 중순에나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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