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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18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안을 중심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제정안 제1조에서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삭제한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대한간호사협회(간협)는 중재안을 거부했고, 이날 본회의에선 복지위 대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본회의 직전까지 간협과 당...
    2023-04-27 18:13
  •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할 수 있게 한 벤처기업법이 가결됐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6월 양경숙 의원안을 시작으로 이영(2020년 8월), 김병욱(2021년 5월), 윤영석(2021년 11월) 의원이 연이어 발의했다. 정부도 2020년 12월 개정안을...
    2023-04-27 17:53
  •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주 유럽의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이날 EU 이사회에서도 통과됐다. 이로써 유럽은 수입품에 대해 세계 최초로 탄소세를 부과하게 됐다. 탄소국경세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로 줄인다는 EU 계획인 ‘핏 포 55(Fit for 55)’에 따른 것으로, 현재 대상 품목은 철강에 국한되지만 향후 시멘트와 비료, 알루미늄...
    2023-04-26 15:02
  • [논현로] 다시, 출발선에서(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부쳐)
    [논현로] 다시, 출발선에서(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부쳐)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렸다. 중견기업계 10년 숙원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2014년 7월 22일 시행됐다. 선순환하는 기업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중견기업 육성을 취지로...
    2023-04-25 05:00
  • '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폐기 수순
    '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폐기 수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집단 부결에 나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2023-04-13 16:59
  • '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본회의 상정…폐기 가능성 커
    '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본회의 상정…폐기 가능성 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한 조건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으며,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5인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본회의엔 양곡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지만, 야당 주도로 의사일정이 변경됐다....
    2023-04-13 16:10
  • 오늘 국회 본회의...尹 거부 '양곡법', 재표결 상정 여부 주목
    오늘 국회 본회의...尹 거부 '양곡법', 재표결 상정 여부 주목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의석 구조상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렵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전날 정부·여당은...
    2023-04-13 07:00
  •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장 의원도 K칩스법을 '묻지 마 재벌 감세'라고 규정하며 "재벌의 압력과 대통령 하명에 입법부가 굴복하는 대신 진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총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2023-03-30 16:51
  •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재석 의원 262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나머지 법안들도 모두 통과됐다. 간호법이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 지난달 9일 야당은 해당 법안들이...
    2023-03-23 17:40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법무부‧검찰, 헌법소송 요건 못 갖춰…본안 판단 없이 각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소수당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수완박’ 법안 자체를...
    2023-03-23 16:53
  •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수완박’ 법안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023-03-23 15:54
  • 국회 산자위,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 의결
    국회 산자위,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 의결
    이외에도 양금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함께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2023-03-23 15:26
  • 마크롱, 9표차로 살아남았지만...“임기 사실상 끝난 것”
    마크롱, 9표차로 살아남았지만...“임기 사실상 끝난 것”
    법안을 모두 지켰지만,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했다는 혹평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정국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에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이 9표 차로 부결됐다. 하원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278명 찬성으로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현재 4석이 공석이라 불신임안을 가결하려면...
    2023-03-21 14:44
  • 프랑스 정부 불신임안 부결…연금개혁안 통과
    프랑스 정부 불신임안 부결…연금개혁안 통과
    모두 가결에 필요한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앞서 마크롱 정부는 연금 수령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높이고 연금을 받기 위한 노동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소식에 프랑스 전역에서 노조 파업과 집회가 열리는 등 시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른 총리 주도로 헌법 49조 3항을 이용해 법안 통과를...
    2023-03-21 08:00
  • ‘마크롱과 49.3’...연금개혁법 강행에 들끓는 프랑스
    ‘마크롱과 49.3’...연금개혁법 강행에 들끓는 프랑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법안이 취소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다만 중도 우파 성향의 공화당이 불신임안에 반대하고 있어서 당장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마크롱 정부가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내상은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벌써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에크리 보토렐 르네상스 의원은 정부의 결단 이후 “실망과 분노를 오가고...
    2023-03-17 15:59
  •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국 하원 외교위 ‘전면 사용 금지 가능’ 법안 가결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국 하원 외교위 ‘전면 사용 금지 가능’ 법안 가결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일반인들도 아예 틱톡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을 가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틱톡을 포함해 안보 위험으로 간주하는 앱들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밀어붙여 찬성 24대 반대 16으로...
    2023-03-02 15:44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2023-02-27 20:22
  • 미국 공무원도 사무실 복귀 가능성에 반발...원격 근무 자리 잡을까
    미국 공무원도 사무실 복귀 가능성에 반발...원격 근무 자리 잡을까
    미 하원, ‘출근하라’ 법안 가결처리코로나 전처럼 사무실 근무로 전환하는 내용75만 연방 공무원 노조 “환경에도 안 좋아” 반발WP “상원 통과는 어려워 보여” 아마존과 디즈니 직원들이 사무실 복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선 데 이어 미국 공무원들도 사무실 복귀를 반대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공무원들의 사무실...
    2023-02-23 15:34
  •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안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며 집단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 위원장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자 위원장석으로 나와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라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 직전까지 팽팽히 맞섰다. 야당은...
    2023-02-21 11:47
  •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당시 총 45개 안건이 심사 대상이었으나 실제 회의에서는 7개 안건만 상정됐고, 이 중에서도 2개 안건만 수정가결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하반기에 접어들면 내년 총선 준비 모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계류 중인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올해는 힘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3-02-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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